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의 '생성형 인공지능과 경쟁' 정책보고서에 이어, 올해 디지털 시장에서 ‘데이터(Data)’를 둘러싼 경쟁·소비자 이슈를 검토한 '데이터와 경쟁(Data and Competition)'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정책보고서는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와 관련된 경쟁상황을 살펴보고, 발생가능한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향후 시장 내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간됐다. 최근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는 상품·서비스의 제공과 품질 개선, 맞춤형 상품·서비스의 제공, 장기적 사업전략 구축 등 사업전반에 활용되는 주요 투입요소로서 그 경제적·산업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데이터는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배력 있는 사업자에 의해 독점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OECD 등 국제기구와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 경쟁당국은 데이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산업통상부는 12월 31일 “2024년 중견기업 기본통계”를 발표했다. 중견기업 기본통계는 2015년부터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매년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이다. 2024년 우리나라 중견기업 수는 총 6,474개사로 2023년 대비 606개사가 증가했다(10.3%↑). 구체적으로는 대기업으로 성장, 중소기업으로 회귀, 휴폐업 등 요인으로 669개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되고, 중소기업 졸업, 신규설립 등 요인으로 1,275개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했다. 2024년 중견기업 종사자 수는 총 175.7만 명으로 전년대비 5.3만 명이 증가했다(3.1%↑). 제조업은 68.7만 명으로 전년대비 0.9만 명이 증가했고(1.3%↑), 비제조업은 107.0만 명으로 전년대비 4.5만 명이 증가했다(4.4%↑). 2024년 중견기업 매출액은 총 1,030.5조 원으로 전년대비 46.2조 원 증가했으며(4.7%↑), 제조업(2.5%↑)과 비제조업(6.9%↑) 분야에서 모두 증가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전기장비(9.9%↑), 바이오헬스(7.9%↑), 식음료(6.2%↑) 등 업종이, 비제조업 분야에서는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 상무부 리 청강(李成鋼)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와 12월 30일, 중국 상무부에서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중 FTA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를 위해 양측은 2026년부터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대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잔여 쟁점에 대한 집중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기로 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 통상장관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여 양국 통상장관이 협상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측은 석유화학 분야와 정부조달,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 한-중 FTA 이행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한-중 FTA를 바탕으로 한 양국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전날(29일)에는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사업 동향을 점검하고, 참석 기업들로부터 현장에서 직면한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기업의 애로를 분야별로 분류하여 단기 대응이 가능한 사안과 중장기 협의가 필요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정부는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과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가입서를 12월 23일(현지 기준) 영국 런던에서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앞으로 기탁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선박재활용협약'의 29번째 가입국, '케이프타운협정'의 26번째 가입국이 됐다. '선박재활용협약'은 선박 건조부터 폐선까지 선박의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박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고자 2009년 홍콩에서 채택되어 올해 6월 26일 발효됐다. 정부는 이 협약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 국적 선박의 안정적인 운항을 보장하고 선박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협약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00톤 이상의 선박은 유해물질목록을 관리하고 정부가 인증한 선박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해야 한다. 이 협약은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째 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정부는 협약의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22일 하산 엘-카티브(Hassan El-Khatib) 이집트 투자통상부 장관과 양국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본격화를 위해 양자면담(화상)을 개최했다. 금번 면담은 지난 11월 한-이집트 정상회담 계기에 발표된 양국 간 CEPA 추진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양국 통상장관은 한-이집트 CEPA가 양국 간 경제교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며, 협상 개시를 위해 필요한 각국의 국내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가능한 이른 시일 내 CEPA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여 본부장은 “북아프리카의 교역 허브이자 제조 거점으로서 지정학적 의미가 큰 이집트는 우리 기업들의 중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전초기지”라며, “CEPA를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는 물론, 공급망·디지털·에너지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이집트 CEPA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동연구를 마무리하고, 12.22.(월) 공청회를 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이경철 외교부 유엔 안보리 담당 고위대표(정부대표) 겸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별대표(정부대표)는 우리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 종료를 앞두고, 유엔 내 주요 인사들과의 관련 협의를 위해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했다. 이 대표는 방문기간 중 △사무엘 즈보가르(Samuel Žbogar) 안보리 의장(12월 의장, 주유엔 슬로베니아 대사), △아심 아흐마드(Asim Ahmad) 주유엔 파키스탄 대사, △제임스 카리우키(James Kariuki) 영국 대사대리를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 주요인사 및 △장-피에르 라크루아(Jean-Pierre Lacroix) 평화활동 담당 사무차장, △모브세스 아벨리안(Movses Abelian) 총회·회의운영 담당 사무차장, △칼레드 키아리(Khaled Khiari) 정무·평화구축국(DPPA) 아태·중동 담당 사무차장보를 비롯한 유엔사무국 간부들을 면담하여, 국제평화·안보 유지 일차 책임기관인 안보리 구성원으로서의 그간 활동을 조명‧평가하고, 평화·안보 분야 주요 현안 동향을 논의하는 한편, 향후 과제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유엔 내 주요 인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최근 침해사고 급증에 따라 정보보호 필요성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전 국민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30일 기업의 2025년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등을 분석한 “2025년 정보보호 공시 현황 분석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공시를 이행한 773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했으며, 특히 자율공시 기업의 경우 107개사가 공시하는 등 전년(91개사) 대비 17.6% 증가한 수치로 정보보호 공시 제도에 대한 민간기업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 정보보호 투자액(2조 4,230억원)은 전년 대비(2조 1,196억원) 14.3% 증가했으며, 정보보호 전담인력(8,506.1명)은 전년 대비(7,681.4명)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보호 투자액과 정보보호 전담인력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실효성 분석을 위해 정보보호 공시제도가 의무화(2022년~)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농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차세대 농생명 분야 연구개발(R&D) 전략로드맵'을 수립했다. 이는 국정과제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전략으로 스마트 데이터 농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농식품부는 농업, 농촌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와 과학기술 정책, 국가전략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로봇, 수직농장, 모빌리티, 에너지, 우주·위성 등 첨단산업 분야와 디지털 육종,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자교정, 농생명신소재, 메디푸드 등 첨단기술 분야를 선정했고, 분야별 향후 5년간의 R&D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로드맵은 산업ㆍ기술ㆍ정책 현황 조사를 통해 핵심이슈 및 산업ㆍ기술 가치사슬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략 분야 및 핵심기술 로드맵을 수립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예시로, ‘로봇’ 분야의 경우 노지, 시설, 축산 등 실제 환경에서 자율작업이 가능한 ‘자가 학습형 로봇 플랫폼’을 개발(3종 이상)하고, 농업 로봇을 서비스(RaaS; Robot-a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개량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의 유전적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유전체 분석을 활용한 씨수소 조기 선발·보급 체계를 2026년 3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우 씨수소는 후보씨수소를 선발한 이후 자손의 후대검정을 거쳐 보증씨수소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농가에 정액이 보급되기까지 5년 이상이 소요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유전체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12개월령 단계에서도 유전능력 평가 정확도가 크게 향상됨에 따라 씨수소를 조기에 선발·보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우리나라 한우 개량은 1970~1980년대 당대·후대검정과 정액공급사업, 최초 보증씨수소 선발 등을 거쳐 발전해 왔으며, 1995년 국가단위 유전능력평가 체계 구축과 2018년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씨수소 선발 체계 도입을 통해 과학적 개량 기반을 확립했다. 이러한 개량의 결과 한우의 생산성과 품질이 꾸준히 향상됐으며, 특히 유전체 분석 데이터의 축적과 기술 고도화는 이번 씨수소 조기·선발 보급 체계 도입의 핵심 토대가 됐다. 현재는 당대검정 후 후보씨수소를 선발하고, 이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