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국세청은 이재명정부의 민생경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해석하고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하여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을 하여 지급받은 전직장려수당에 대해 지난 10년간 22%의 세율이 적용된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를 납부해 왔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규정에 과세대상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고, 구직지원금은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관행적 원천징수 및 납부, 그리고 국세청의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정 집행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결과가 됐다.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국세청은 비과세 여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대상으로 최초 유권해석했다. 또한 단순한 세법 해석을 넘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이 2020∼2025년 사이에 납부한 소득세는 환급할 예정이고, 향후 폐업 소상공인들은 세부담 없이 구직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11월 28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상하는 ‘제21회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21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은 식량, 채소, 과수, 특용, 버섯, 화훼 등 산업의 발전을 기반으로 수출 확대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육성에 노력하는 육종가와 종자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은 대통령상 1점(부상 5천만원), 국무총리상 2점(3천만원), 농식품부장관상 5점(1천만원)으로 구성된다. 단, 공무원이 그 직무 관련으로 육성한 품종은 시상금의 1/2이 지급된다. ㈜NH 농우바이오는 겨울철 잦은 강우 및 일조량 부족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타꿀’ 품종을 개발하여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품종은 겨울철 국내 수박 시장 5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딸기의 물러짐과 기형 개선, 높은 당도로 수출 품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의 ‘금실’ 품종과 ㈜NH 농우바이오의 할라피뇨 고추 품종인 ‘임페리얼’이 국무총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홍보하기 위해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79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다름달음을 선정했다. ㈜다름달음은 당도는 높이고 칼로리는 낮추면서 영양성분을 그대로 보존한, 건강한 과일 ‘왓더프룻(WhatTheFruits)’을 통해 ‘세상에 없던 놀라운 과일’을 실현하고 있는 푸드테크 기업이다. 최근 식품업계의 핵심 트랜드로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가 자리 잡으며, 맛과 건강을 함께 고려한 제품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다름달음’은 당도와 향, 기능성 성분까지 적용한 프리미엄 과일을 선보이며 식품업계와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토마토에 자몽·망고 등 다양한 향을 적용한 차별화 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있다. 이러한 성장 속에서 ㈜다름달음은 2023년 약 23억원, 2024년 약 22억원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했다. 2025년에는 대형유통사, 도매시장 등 다양한 유통 채널 확장을 통해 매출 8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태국 반부패위원회와 양국의 반부패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과 태국 부패방지위원회 팟타라삭 와나생 위원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 기관의 향후 협력 방향과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태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아세안(ASEAN)의 주요 회원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국제기구가 위치하여 다양한 협력 잠재성을 보유하고 있다. 태국 반부패위원회는 2010년에 권익위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2016년까지 부패영향평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비롯한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공유받았고 이를 토대로 자국에 맞는 모델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2016년 기한 만료로 중단됐던 양 기관 간의 기존 MOU를 다시 체결하는 것으로, 최근 APEC을 계기로 반부패 국제 협력에 대한 양국의 공동의지를 재확인하고, 양 기관 간 반부패 교류와 제도적 협력을 심화·확대하기 위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양 기관은 반부패 정책 및 경험 교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김용석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도시철도 수주지원단이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간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하여, 베트남 건설부 및 하노이 시와 양자협력 회의를 각각 진행하고 한국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베트남 도시철도 협력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말 국토교통부와 베트남 건설부 간 철도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의 후속조치로, 한국 기업의 도시철도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11월 26일 오전에는 베트남 건설부와 회의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하노이 인민위원회와 도시철도 사업 협력을 위한 양자 회의를 진행한다. 먼저, 베트남 건설부 회의에서는 건설부 차관 응우옌 트엉 번(Nguyen Tuong Van) 등 관계자들과 만나 정책 및 기술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광위는 한국의 도시철도 기술·운영 자립 경험을 소개하고,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며, 베트남 건설부는 도시철도 국가기준 수립 등 도시철도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은 1974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외교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제10회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rship Week)’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북극협력주간은 ‘함께한 10년, 지속가능한 북극의 길을 함께 열다(A Decade of Cooperation: Co-navigating a Sustainable Arctic Future)’를 주제로, 과학·정책 분야뿐만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여 북극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이다. 첫째 날에는 ‘지속 가능한 북극 이용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북극해 정책포럼, 북극과학협력 세미나 등 과학‧정책 부문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최근 북극항로에 대한 관심 증가에 발맞춰 북극항로 국제세미나, 북극항로 새로운 도전과 과제 논의 등 경제·산업 부문이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국민이 북극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대중강연 ‘오감으로 느끼는 극지!’와 ‘북극 예술과의 만남’ 등 시민·문화 부문이 열린다. 이 외에도 북극곰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북극네컷사진’, 북극 관련 체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2차관은 11월 27일 광화문 인근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T, 네이버 측 사장급 관계자들과 그래픽 처리 장치 실무단(GPU 워킹그룹, GPU Working Group)을 발족하고,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한 그래픽 처리 장치(GPU) 26만 장 전략적 확보 및 활용 계획 등을 심층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을 계기로 정부와 민간이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 26만 장 확보를 추진키로 한 데 이어, 이날 그래픽 처리 장치 실무단(GPU 워킹그룹) 발족을 통해 국가적 관점에서 실질적 이행 계획과 구체적인 향후 대응 전략 등 실행 계획(워킹 플랜, Working Plan)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 날 실무단(워킹그룹) 발족식에는 과기정통부 류제명 2차관, 삼성전자 송용호 부사장, 현대자동차 진은숙 부사장, SKT 유경상 AI CIC장,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정부와 민간의 첨단·대규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활용 전략 등을 폭넓게 공유한 데 이어, 국내 인공지능 생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지식재산처는 11월 26일 13시,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서울 강남구)에서 ‘2025년 지식재산 정보 정책 공개 토론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지식재산 정보활용 현황 등을 공유하고, 민간·공공의 지식재산 정보서비스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지식재산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장철민 국회의원의 환영·축사를 시작으로,▲윤기웅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정책과장이 지식재산 정보 분석플랫폼 추진방향을 발표한다. 이어서 ▲윤정호 워트인텔리전스 대표가 인공지능 기반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의 혁신방안을, ▲김형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산업협력센터장이 지식재산 정보를 활용한 기업 혁신전략과 성과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자 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고기석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과 발제자 및 산·학·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토론자 8인이 지식재산 정보활용 저변의 확대전략 및 이를 위한 국민과 정부의 상생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 정보는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경쟁력 확보와 경제안보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농촌진흥청은 순환식 수경재배의 조기 안착과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11월 26일 충남 논산 토마토 농가에서 ‘순환식 수경재배 우수 농가 사례 공유회’를 연다. 순환식 수경재배는 수경재배 과정에서 버려지는 양액(비료액)을 다시 회수해 사용하는 기술이다. 농촌진흥청은 2024년부터 신기술보급사업을 통해 16개 지역 17개 농가에 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이번 평가회에는 사업 참여 17개 농가 중 우수 농가와 설치 업체,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석해 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을 도입할 때 발생하는 현장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공유한다. 특히, 양액 사용 후 회수된 배액과 지하수의 희석률, 배액 탱크의 용량, 주기적인 배액 분석 등 농촌진흥청이 제시한 지침을 잘 활용해 온 충남 논산, 강원 횡성, 전남 보성 농가들이 발표에 나선다. 논산 토마토 농가는 농자재값이 오르면서 비료 구매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술 도입 뒤 비료 사용량을 30% 이상 줄인 성과를 소개한다. 강원 횡성의 대추방울토마토 재배 농가는 순환식 수경재배 기술로 양액을 재사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