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정부는 1월 23일 15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관계부처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한 바가지요금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서의 가격표 미게시·허위표시, 가격 대비 부실한 서비스 등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규정, 신고체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조체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바가지요금은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 브랜드 및 관광 경쟁력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여 바가지요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우 올해부터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그간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보유 부동산･금융계좌(가상자산 포함)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자산을 양성화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해 왔다. 하지만, 일부 부유층과 기업은 해외신탁에 소득과 자산을 은닉하는 경우 위탁자･수익자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관련 세금을 탈루하려는 유인이 여전히 있어 왔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이러한 행태를 사전에 억제하고 동종 수법을 이용한 탈세에 효과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올해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시험) 규모와 일정이 공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 경채시험 일정과 선발 분야 등에 대한 통합 안내를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과 나라일터에 사전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 인사처 주관 ‘민간경력자·지역인재·중증장애인’ 채용 일정 확정 인사처에서 주관하는 경채 시험의 원서접수 일정은 오는 27일 7급 지역인재 선발을 시작으로 ▲3월 10일 중증장애인 선발 ▲6월 1일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7월 27일 9급 지역인재 선발 순으로 진행된다. 지역인재 수습직원은 총 440명을 선발한다. 지역인재 7급은 전년보다 18명 늘어난 180명을 뽑으며, 지역인재 9급과 중증장애인 선발인원은 전년과 동일하다. 이 밖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5·7급)의 선발인원은 각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오는 4월 17일 확정 공고될 예정이다. 인사처 주관 경채시험 외에도 각 부처에서 주관하는 경채시험도 실시된다. 1월 23일 기준으로 채용일정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벨기에 브뤼셀 EU 대외관계청(EEAS)에서 1월 22일 오전 카야 칼라스(Kaja Kallas)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제2차 한-EU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로서 각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온 점을 평가했으며, 칼라스 고위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전략적 파트너로서 한-EU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 장관과 칼라스 고위대표는 정상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를 이어나가자고 하고, 안보방위, 경제통상 분야 현안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 한편, 조 장관과 칼라스 고위대표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정세 등 주요 지역정세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박종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월 21일 방한 중인 ‘리차드 알바이터(Richard Arbeiter)’ 캐나다 외교부 국제안보․정무 차관보를 만나 작년 10월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 ▴에너지 안보 협력 등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 증진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박 조정관은 양국이 작년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10년을 위한 경제협력 비전을 마련했음을 상기하고 이를 토대로 에너지, 방산, 핵심광물 공급망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자고 했다. 이런 차원에서 작년부터 캐나다 측이 실시 중인 철강 저율관세할당(Tariff Rate Quota, TRQ)이 양국 경제협력 강화 모멘텀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캐나다 측이 한국 기업 대상 우호적인 조치를 적극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알바이터 차관보는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 관련하여 한국 기업의 역량에 대해 큰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했으며, 한국 관계부처 및 기업에서 펼치고 있는 적극적 노력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양측은'한-캐 2+2 외교·산업 경제안보대화'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외교부는 우리 기업이 중국의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비관세 장벽)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알기쉬운 중국의 수입규제』 책자를 발간했다. 중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사 건수는 WTO 회원국 기준 각 7위, 6위, 35위로,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의 반덤핑 규제 대상 3위에 해당한다. 특히 중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는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석유화학 반덤핑에 집중되어 있으며 규제 연장이 빈번해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업계의 면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반장: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중심으로 재외공관 소재 현지대응반 및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업계의 원활한 수출 환경 마련을 위한 외교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수입규제 대응 역량과 규제국별 특성을 파악하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수입규제대책반은 2018년 『주요국 수입규제 가이드』를 발간한 이래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규제국 관련 대응 안내 책자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산림청은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과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FERI)’ 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FERI는 2014년 평창에서 개최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2)를 계기로, 산림청과 CBD가 공동으로 출범시킨 협력사업이다. FERI는 개발도상국이 스스로 산림을 복원할 수 있는 기술적·정책적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와 같은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FERI는 지난 10여 년간 개도국의 산림복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복원사업, 역량강화 워크숍, 온라인 공개강좌 개설, 복원 의사결정 지원도구 개발 등을 추진해 왔으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측은 개도국의 산림보호지역 지정 관련 연구와 종자 보전 등 산림 생물다양성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스트리드 슈마커(Astrid Schomaker) 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대한민국의 지원은 전 세계 산림 및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고 증진하려는 국제적인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산림청이 주관하고 공·사립 수목원이 협력하는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사업’의 보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삼선산수목원과 서울식물원 2개 기관은 기존 지정기관(천리포수목원 등 29개 기관)과 함께 국가 희귀·특산식물 유전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수집·증식·보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삼선산수목원(미선나무 등 30종)과 서울식물원(가시연꽃 등 31종)은 향후 네트워크 내에서 현지외 보전(ex situ) 역량을 바탕으로 보전 기반 확충에 기여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은 국가 희귀·특산식물보전사업의 책임기관으로서, 공․사립 수목원, 식물원을 대상으로 지정기관에 대한 필요 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비 국가식물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보전기관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국가 산림생물자원 주권 확보를 위하여 한반도에 분포하는 희귀 및 특산식물 보전 네트워크 체계를 강화하고, 중앙-지방 식물 거버넌스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노력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1개 정예팀 추가 공모 (1.23 ~ 2.12)에 착수한다. 글로벌 Top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역동적 AI 생태계 구축·확장 등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AI 생태계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역량을 가진 모두에게 기회를 열어 1개 정예팀을 추가 공모한다. 최초 정예팀 공모(`25.6월)와 같이, 국내 AI 기업·기관 중심의 정예팀(컨소시엄 가능) 대상으로 공모하며, 최신 글로벌 AI 모델 대비 95% 이상 성능을 목표로, 참여할 정예팀이 구체적 개발 전략과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추가로 선정할 1개 정예팀은, 기존 3개 정예팀과 유의미한 경쟁이 가능한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단순 AI모델 개발 도전에서 나아가 우리 AI 생태계 성장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지표, AI모델 개발 기술력 등에서 실력·역량을 입증해 기존 3개 정예팀들과의 유의미한 경쟁이 가능하며, 국내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