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현장 이행상황 철저 관리

  • 등록 2024.07.16 13: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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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하반기 금융지원 3종 세트, 새출발기금 등 주요과제별 이행상황 집중 점검
- 발로 뛰는 현장소통 노력 지속 및 국민 체감 민생 정책과제 발굴·홍보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단장 : 이주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7.3)의 주요 핵심과제 중 하나인 새출발기금 확대 이행상황을 현장 점검하고, 집행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7.3일)은  부실·부실우려 차주 대상 상환일정 조정(최대 10~20년 장기·분할상환), 금리 및 원금감면(순부채의 최대 90%) 등 최대 15억원까지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채무조정 대상기간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민생안정지원단은 지난 8일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를 방문해 금융지원 3종 세트,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등 소상공인 대책 주요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민생현장동행팀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물가구조, 일자리·취약계층, 중소기업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민생분야를 80여회에 걸쳐 방문하며 민생애로를 파악해 왔다. 

 

지난 5월 출범한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은 관계부처 합동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각 부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민생현장동행팀 활동을 함께 종합하여 금번 소상공인 대책에 반영했다. 아울러, 이번 캠코 방문을 포함해 전통시장, 한국소비자원, 고령친화기업, 중소기업·산단 방문 등 직접 발로 뛰면서 현장과의 접점도 넓혀가고 있다.

 

민생안정지원단은  "현장과의 소통 및 민생정책의 국민체감도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현장체감 민생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국민들께서 필요한 정책정보를 제 시기에 정확히 전달받으실 수 있도록 정책홍보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재한 기자 kks95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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