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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정부가 SK텔레콤의 유심(USIM) 부족 사태에 대해 강도 높은 조치를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일, 유심 물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SK텔레콤에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해킹 사고로 대규모 유심 교체 수요가 발생했지만, 실제 확보된 유심이 전체 교체 대상에 크게 못 미쳐 기존 고객 보호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SK텔레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 2,600여 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업무를 중단하고, 모든 유심 재고를 기존 고객의 교체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5월과 6월 각각 500만 개씩, 총 1,000만 개의 유심을 확보해 공급할 계획이지만, 전체 교체 대상 2,500만 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유심 제조사와 핫라인을 구축해 생산 확대와 공급 일정 단축에 나서는 한편, 해외 여행객을 위한 공항 지원 인력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책임 있는 대응을 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유심 보호서비스의 자동 적용, 위약금 면제, 피해보상 시 입증 책임 완화 등 추가 소비자 보호 방안도 주문했다. 연휴 기간 공항 등에서 장시간 대기하지 않도록 현장 지원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향후 정부는 유심 공급 상황과 이용자 불편 해소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SK텔레콤이 약속한 보상과 서비스 개선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추가 행정지도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는 통신시장 전반의 신뢰와 소비자 보호 체계에 대한 근본적 점검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