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025년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후보들이 내세운 주요 공약이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경제, 인공지능(AI), 기후위기, 복지 등 핵심 정책 분야에서 후보별로 뚜렷한 차별점이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첨단산업 국가 투자’와 ‘기후위기 대응’을 양대 축으로 내세운다. 이 후보는 100조 원 규모의 민관 공동 투자를 통해 AI 세계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GPU 5만 개 이상 확보, AI 전용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형 챗GPT를 전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 미래산업 국가 전략 지원, 청년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등 정부 주도 성장 전략도 강조하고 있다. 기후·에너지 분야에서는 2040년까지 국토 U자형 전력망 신설, RE100 산업단지 확대, 에너지 자립마을, 햇빛 바람 연금제도 도입, 2040년 석탄발전 폐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등 대대적인 친환경 전환을 약속했다. 청년과 서민을 위한 복지 공약으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 생애 1회 구직급여, 상생형 공공기숙사 확대, 국민연금 첫 보험료 국가 지원,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확대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민간 주도 경제 성장’과 ‘기업 규제 완화’, ‘AI 인재 양성’에 방점을 둔다. 김 후보는 100조 원 규모 AI 펀드를 조성해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고, 청년 AI 인재 2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권역별 AI 융합지원센터 설립,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산업·교육 생태계 강화도 주요 공약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노동시간 자율화,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을 강조한다. 복지와 청년 정책으로는 공채 부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가구 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 있다. 기후·에너지 정책은 민간 중심의 에너지 시장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청년 중심의 혁신’과 ‘지역 균형 발전’을 내세운다. 고졸 이하 청년에게 최대 5,000만 원의 저리 자금 지원, 청년 창업·스타트업 지원, 부산 등 지역 금융 중심지 육성,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등 지방분권 강화가 대표적이다. AI 분야에서는 데이터센터 분산, 지방 AI 인프라 강화, 청년 AI 인재 지원 등 지역 균형 발전과 디지털 혁신을 강조한다. 기후·에너지 공약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지역 에너지 자립과 분산형 인프라 확대를 언급했다.

정의당 권영국 후보는 ‘생태복지국가’와 ‘그린 전환’을 핵심 의제로 내세운다. 권 후보는 ‘에너지 그물망’ 체계로 지역 자립형 전환, 2050년 탄소중립,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70% 상향, 2035년 탈석탄, 2040년 탈핵, 탄소세 도입, 연간 경제 규모 4% 녹색 투자, 그린 리모델링, 무상교통, 정의로운 전환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경제·복지 분야에서는 기후경제부 신설, 재생에너지 전문 국책연구기관 설립, 기후시민의회 구성, 배출권 거래제 혁신, 복지 확충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누진 과세 확대 등을 내세웠다.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에너지 기본권’과 ‘공공성 강화’를 내세운다. 필수 에너지 사용량 보장, 초과분 누진세 적용, 임차주택 최저 주거 기준 의무화, 공공임대주택 확대, 청소년 무상 교통, 월 1만 원 교통패스, 지역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2050년 재생에너지 100% 목표, 탈석탄법 제정, 수도권 산업시설 재생에너지 전환 등을 약속했다. 복지·불평등 해소 분야에서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기후공동책임세 신설, 복지 확충과 불평등 해소, 지역 주민·노동자 참여 제도화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방점을 뒀다.

각 후보들은 AI·첨단산업, 기후위기, 경제·복지 등에서 뚜렷한 정책 색깔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에게 차별화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 주도와 민간 주도, 지역 균형과 중앙 집중, 복지 확대와 규제 완화 등 정책 방향의 차이가 이번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