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 협상이 3주째 이어지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2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논의에 돌입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고 있다.

노동계는 최근 생활비와 물가 상승을 이유로 실질적 생계가 가능한 수준의 임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보호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2024년 1인 가구 기준 월평균 생계비가 250만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현행 최저임금은 월 209만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사용자 측은 고금리와 고환율, 경기 침체 등 복합적인 경영 악재를 호소하며, 최저임금 동결 또는 최소한의 인상을 주장한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최저임금 부담이 계속 늘어나면 결국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장 경영자 10명 중 6명은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노사 양측의 입장 차는 최초 요구안 제출을 앞두고 더욱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노동계는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각각 요구안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대에 머물렀다는 점도 노동계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방식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나 수습·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감액 적용 등 유연성을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차별 없는 동등한 임금 보장이 우선”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이처럼 노사 간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위원회 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과거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정 기한을 넘기거나, 막판에 가까스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 역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정치적 변수까지 겹치면서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상호 이해와 양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 위해 위원회가 중립적이고 신중하게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노동자에게는 기본적인 생활을, 기업에는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준이기 때문이다. 남은 협상 과정에서 노사 모두 감정적 대립을 넘어, 객관적 데이터와 현실을 바탕으로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