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5월 18일(일), 서울 상암동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첫 공식 TV토론회는 각 후보의 정책뿐 아니라 정치적 전략과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동시에 보여주는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가 한 무대에 올라 각자의 비전과 공약을 놓고 치열하게 맞섰다.
토론의 첫 주제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였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초반부터 이재명 후보의 경제 공약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이 후보의 ‘호텔 경제론’과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하며, 경제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극단적 주장이나 왜곡”이라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권영국 후보는 거대 양당의 경제 논쟁 틈에서 노동자, 농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정책을 강조하며 재분배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번 토론에서 각 후보의 경제정책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김문수 후보는 규제 개혁과 기업 친화 정책, 청년 일자리 창출, 전국 GTX망 구축 등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작은 정부’와 ‘지방분권’, 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효율성 강화에 방점을 뒀다. 그는 19개 정부부처를 13개로 줄이고,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구조 개혁을 공약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와 최저임금 결정권을 위임하겠다는 구체적 방안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AI와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권력기관 개혁,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하며, 경제 성장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을 내세웠다. 권영국 후보는 상속세·증여세 인상, 부유세 신설 등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AI 정책에서도 후보 간 접근법이 달랐다. 이재명 후보는 AI를 경제 도약의 핵심 동력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규제 특례를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관합동펀드 조성, 인재 양성에 중점을 뒀다. 이준석 후보는 규제 혁신과 과학기술 인재 보상에 방점을 두며, AI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다.
에너지 정책 역시 논쟁의 한복판이었다.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기존 원전의 점진적 활용을 주장했다. 각자의 해법은 미래 성장동력과 환경, 에너지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반영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동맹과 경제통상 정책을 두고도 입장차가 뚜렷했다.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한미동맹 강화와 경제·안보 연계를 강조한 반면, 이재명 후보는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되 러시아·중국과의 균형 외교도 중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는 24시간 돌봄과 권리보장법 제정을, 김문수 후보는 생애주기별 지원을, 권영국 후보는 탈시설과 노동권 보장을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장애인 관련 구체적 공약이 드러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토론회는 각 후보가 내세운 정책의 차이뿐 아니라, 정치적 세대교체와 사회적 가치의 변화, 그리고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됐다. 유권자들은 단순한 공약 비교를 넘어, 각 후보가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상과 정치적 태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남은 토론회와 선거 과정에서 정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더욱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