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전주 MBC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대선이 열흘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등 주요 후보들이 각기 다른 색깔의 개혁 공약을 앞세워 유권자 공략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제주와 경남 등지에서 유세를 이어가며 ‘기본사회 실현’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 공동체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사회, 즉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존 복지정책이나 단편적 소득분배를 넘어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에 기반해 모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신설하고, 생애소득 보장,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기업, 시민사회,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와의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 재정 부담을 분산시키고, 국공유시설 개방 확대 등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제안했다.
이미지출처:채널A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며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는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86세대 정치 기득권 퇴출 및 세대교체,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로 임명하는 등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교체를 공약했다.
김 후보는 “정치의 판을 갈아엎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제 해체와 정치권 기득권 내려놓기를 강조했다. 그의 공약은 기존 정치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젊고 새로운 인재들이 정책 현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수도권에서 유세를 이어가며 고위직 공무원 보수체계 개혁을 공약했다. 그는 차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연봉 절반을 실질 GDP 성장률에 연동하는 ‘미국식 성과연동 보수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방식은 고위직 연봉의 50%를 고정급, 나머지 50%를 성과급으로 구성하고, 실질 GDP 성장률에 따라 성과급 부분이 증액 또는 삭감되는 구조다.
이 후보는 “정책 실패나 경기침체기에도 무조건 보수가 지급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고위공직자가 국민경제 흐름과 정책성과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 보수연동심의위원회가 매년 기준 연봉의 20% 삭감부터 최대 30% 증액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각 후보는 수도권과 지역을 오가며 현장 유세와 정책 발표를 병행하고 있다. 대선 D-12를 앞두고 정치개혁, 기본권 실현, 고위직 성과연동 보수제 등 다양한 공약이 표심을 잡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