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현역 장병의 해외 탈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단순 일탈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며, 제도적 허점이 방치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10년간 해외 탈영은 총 10건 발생했는데, 이 중 5건이 올해 상반기에 집중됐다. 4월 미국으로 출국한 병사는 아직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6월 필리핀으로 간 병사는 부모 설득으로 귀국해 현재 군사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핵심 문제는 제도적 구멍이다. 현역병은 출국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공항에서 차단이 불가능하다. 군 인사 시스템과 출입국 관리가 연동되지 않아, 휴가 중인 병사가 여권만으로 손쉽게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 사건이 아니라 군 기강 붕괴와 안보 위험 신호로 보고 있다. 출입국 관리와 군 인사 시스템을 연계해 현역병 신분일 경우 자동으로 출국 제한이 걸리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