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근종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직무대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폭주”라며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근종 위원장 직무대리는 13일 본지와의 전화에서 “현재의 행정통합 추진 과정은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의 의견 청취를 무시한 채 여당(민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지고 있다”며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시민 분노 폭발 직전... 알맹이 빠진 특별법 규탄”

김 위원장은 특히 지난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당초 대전시와 충남도가 강력히 요구했던 국세 이양 특례가 대부분 제외됐다”며 “전남-광주 특별법에는 의무 조항으로 들어간 내용이 대전-충남법에는 ‘할 수도 있다’는 식의 임의 조항으로 제안된 것은 대전 지역민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누구를 위한, 어느 정당을 위한 통합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역민의 의사가 무시되고 있다”며 “기존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핵심 내용을 훼손하는 것은 대전시민의 분노를 사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주민투표 없는 통합은 ‘개혁’ 아닌 ‘강행’”

김 위원장은 행정통합의 선결 조건으로 ‘주민투표’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일본 오사카의 사례를 언급하며 “오사카도 주민 투표를 통해 반대 의견을 확인하고 통합을 멈췄다”며 “지역주민의 동의가 없는 통합은 정당성이 없으며, 이는 결국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가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종 위원장은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와 정치권에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전했다. ▲재정 및 권한 이양 없는 통합 즉각 중단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의 동의(주민투표) 선행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행정통합 중단이 그 골자다.

김 위원장은 “대전시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일방적 행정통합 시도를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