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sbs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고용 형태’가 아닌 ‘노동의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 파격적인 임금 철학을 밝히며 사회적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진행된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의 임금 체계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이 안정된 정규직보다, 내일의 일자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오히려 임금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사회”라며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임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고용 안정성이라는 혜택을 누리는 정규직에 비해, 고용 해지의 위험을 온전히 부담하는 비정규직·일용직에게 그 위험 비용을 임금으로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노동 전문가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가장 공정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규직 근로자가 취업을 위해 투입한 시간과 자본, 그리고 수년에 걸친 노력 등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면,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의 임금 차이는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 사회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및 복지 격차는 합리적 차이를 넘어선 ‘차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단순한 고용 형태의 차이가 극심한 처우 차이로 이어지는 현 구조는 노동시장의 활력을 저해하는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정규직이냐 아니냐’를 떠나, 근로자가 보유한 기술과 노력, 그리고 업무에 따르는 책임감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 고용 형태라는 꼬리표가 아닌, 실질적인 근로 조건의 차별화를 없애는 작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기업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근로자가 만족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은 법적 강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던진 화두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교한 사회적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직무 가치에 기반한 임금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노·사·정이 지속적으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인터뷰 발언이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칠지, 아니면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모순을 깨는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