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해도 괜찮다?”…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기준 달라진다

행위 아닌 정치적 주장엔 면책 가능… 표현의 자유 vs 유권자의 진실권, 어디까지가 허용선인가

2025.05.16 15: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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