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 제정

대기업집단이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규제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탈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과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2025.04.23 13:10:23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