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도 난민 인정?”…정부, 체류 조건·재범 방지 대책 시급

광주지법 ‘성범죄 전과만으로 난민 자격 박탈 과도’…사회 불안 vs 인권 보호 논란 재점화

2025.08.26 19: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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