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강행하는 민주당… 사법부 “사법 독립 훼손” 반발

대통령실은 ‘2심 절충안’으로 제동
12·3 사태 처벌 위한 입법 추진에 정국 긴장 고조… 삼권분립·위헌 논란 속 법안 향방 주목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연내 강행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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