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

2025.03.27 12:3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