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자 성범죄 전과, 추방 사유 아냐” — 광주지법 판결

예멘 국적 난민 신청자 A씨, 성범죄 벌금형 전력에도 불구…
출입국 처분 취소·난민 심사 다시 !!

2025.08.25 18: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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