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일괄 상소취하 및 포기 완료

-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 국가 상소취하
- 1심 및 2심 선고된 사건 총 100건 모두 국가 상소포기

2025.11.19 15:50:18

서울본사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 79길 6 세종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1로 22(나성동,디펠리체)803-110 등록번호: 세종,아00143 | 등록일 : 2023-03-14 | 발행인 & 편집인 : 김태훈 | 대표 전화 : 010-5886-7738 뉴스 제보 : news7738@naver.com Copyright @가디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