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새벽, 다시 정치로 돌아온 ‘12·3 계엄’

법원 “혐의·법리 다툼 여지”…특검은 불구속 기소 수순, 여야는 같은 결정문 두고 ‘정치보복 vs 민주주의 유린’ 프레임 전면전

2025.12.04 09: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