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통과…본회의 직행 예고

법사위 전체회의서 여당 주도 처리…국민의힘 반발 속 이석, 사법부 개혁 논란 가열

2025.12.07 22: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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