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공식화… ‘기업활동 자유’ vs ‘권력형 비리 면책’ 논란 확산

72년 만의 형법 개편 추진에 경제계는 환영, 시민사회는 견제… 대체 입법의 실효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관건

2025.10.12 11:0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