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소방청은 장기 가뭄으로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에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긴급 투입해 급수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강릉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가뭄으로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점검해, 처음으로 가뭄으로 인한 재난사태가 선포됐다. 이에 따라 소방과 군의 물탱크차량, 헬기 등 가용 자원이 총동원되고 있으나, 주요 식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2% 이하로 떨어지면서 심각한 물 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생활용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공급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급수 지원은 중앙119구조본부가 보유한 분당 45,000리터급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활용해 하루 최대 1만 톤 이상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강릉시의 하루 생활용수 사용량은 약 8만5천 톤으로,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의 투입은 물 부족 해소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강릉시 홍제동에 위치한 남대천에 길이 25m, 폭 20m, 깊이 2.5m 규모의 임시 취수정을 설치하고, 대용량포방사시스템에 300㎜ 대구경 소방호스를 연결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경찰청에서는 최근 학교 주변에서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국 초등학교(6,183개소)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은 학교 인근, 주요 통학로 주변에 경찰을 집중배치하여 가시적인 예방순찰을 하는 한편, 장시간 정차하는 차량, 어린이 주변을 배회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 수상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 지구대·파출소 소속 지역경찰(48,347명), 기동순찰대(2,552명)를 비롯하여 교통경찰(3,152명), 학교전담경찰관(SPO, 1,135명) 등 총 55,186명에 이르는 경력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경찰관 기동대까지 최대한 동원하여 예방순찰에 집중하는 한편, 아동안전지킴이와 녹색어머니, 자율방범대 등 아동보호 인력과 치안 협력 단체와도 협력하여 합동 순찰하는 등 학교와 통학로 주변에서의 어린이 보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제센터(217개소)에
사진 : 연합뉴스 가디언뉴스 관리자 기자 | 인천 옹진군 영흥도에서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 숨진 해양경찰관의 유족이 당시 해경의 대응이 부실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숨진 이는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고(故) 이재석 경사(34). 그는 지난 11일 새벽, 고립된 중국 국적의 70대 남성을 구하다가 바닷물에 휩쓸려 순직했다. 빈소가 차려진 인천 동구의 장례식장에서 만난 사촌 형 A씨는 “사촌 동생만 홀로 출동한 건 납득할 수 없다”며 “왜 두 명이 당직 중이었는데 재석이만 나갔는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고립자 구조는 2인 1조가 원칙인데 이번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동료들도 ‘한 명만 나가는 건 처음 본다’며 의아해했다”고 말했다. 인천해경 설명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7분쯤 순찰 중이던 드론업체가 갯벌에 사람이 고립돼 있는 장면을 확인하고 영흥파출소에 신고했다. 이후 이 경사는 홀로 현장에 출동, 발을 다친 70대 B씨를 발견했다. 이 경사는 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자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 B씨에게 착용시켰다. 하지만 9분 뒤 드론업체가 “물이 빠르게 차오른다”며 추가 지원을 요청할 때까지 그는 여전히 혼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최근 교제 살인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제폭력이 더는 개인간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교제폭력 대응 토론회’가 큰 관심 속에, 국회에서 개최됐다.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 등이 공동주최하고, 경찰청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함께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법 아래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 방안 ▶교제폭력 입법 필요성과 방향 ▶교제살인 위험요인 분석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경찰청은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교제를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그 방안으로 「스토킹처벌법」을 폭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피해 당사자도 토론자로 참석하여 직접 경험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교제폭력 입법화의 실질적인 필요성을 함께 논의했다. 교제살인 위험요인 분석에서는, 교제 기간이 길고 지배 성향이 강할수록 살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반면, 신고를 통해 경찰이 개입하거나 피해자가 관계단절을 명시적으로 시도한 경우 살해 위험성이 현저히 감소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는 수어 통역이 제공되고 각종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많은 시민과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환경부는 9월 11일, 김성환 장관이 500일간 이어진 금강 세종보 농성 현장을 직접 찾아, ‘세종보 재가동 중단’과 ‘4대강 재자연화’를 약속했고, 이에 환경단체가 농성 종식으로 화답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보철거시민행동 등 환경단체는 세종보 상류 한두리대교 교각 아래에서 지난해(2024년) 4월 29일부터 이날까지 500일간 천막농성을 펼치며, 농성 종식 조건으로 △세종보 수문을 다시 닫지 않겠다는 환경부 장관의 공개적인 약속, △윤석열 정부 시기 졸속으로 진행된 잘못된 국가물관리위원회 의결 및 감사 결과 폐기 선언 등을 제시했다. 이에 김성환 장관은 “세종보 수문을 닫지 않을 것”이며, “윤석열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은 성급한 결정이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현재 지역주민, 환경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공동 논의기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세종보는 2012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부분 수문 개방 등을 실시했으며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완전 개방 중에 있다.
사진: 사건과 무관함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최모(26) 씨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 신고를 했으나, 피해자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격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늘리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잔혹하다”며 참회와 피해자 보호 조치조차 보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강남역 의대생 교제살인 사건’은 사실상 종결됐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기상청은 9월 11일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등 실제 헬기 운항 기상정보 활용자들이 참여한 홍보영상을 제작해 기상청 공식 유튜브 등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에는 우리나라 응급의료 전용 헬기 운영체계 마련을 주도한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과 산불 진화, 응급환자 이송, 순찰·구조 등에 직접 투입되는 헬기 조종사들이 참여했으며, 많은 사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여 안전 운항에 참고할 수 있도록 영상물로 제작했다. 헬기는 일반 항공기 대비 기상 변화에 민감하고 산불 진화ㆍ인명구조ㆍ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상황에서의 운항이 많아, 임무 특성상 맞춤형 기상정보가 무척 중요하다. 이에 기상청은 임무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계기관(육군, 경찰, 산림, 소방, 해양경찰 등)과 지속해서 협력하고 있으며, 지난달부터는 기존의‘헬기 운항 지원을 위한 기상서비스(LAMIS)’를 실제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폭 개편하여 새롭게 서비스 중이다. 영상에는 헬기 운항에 특화된 기상정보의 중요성과 응급 현장에서의 경험, 각 분야에서 실무를 수행하며 느꼈던 기상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 등 현장의 생생한 목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해양경찰청은 9월10일 오후 인천 송도청사 대강당에서 직원과 순직자 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 해양경찰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거친 파도를 이겨내며 헌신하는 1만 3천여 해양경찰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며 “주변국 수준의 해양경찰력 보강을 통해 해양권익과 해상교통로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해양질서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라며“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양경찰이 보다 강인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양경찰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등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기념사에서 “해양경찰은 ‘미래를 준비하는, 강인하고, 반듯한’ 조직으로 거듭나겠다.” 며 “국민의 행복을 위해 국민 곁에서 함께하는 해양경찰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해양경찰청은 9일 해양상황 발생 시 본청 지휘본부(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불시 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목포 선적 어선 A호(29t, 선원 13명)가 외국 상선 B호와 충돌 후 전복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은 조난신호 접수부터 시작해 ▲ 경비함정·파출소·구조대의 신속한 출동, ▲ 인근 항행 선박에 대한 구조협조 요청, ▲ 민·관·군 공동대응체계 가동, ▲ 중앙구조본부 비상가동 전환 등 실질적 총력대응체계를 중점 점검하는 방식으로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히 본청 종합상황실에서 사전 고지 없이 불시에 상황을 부여하고 각 부서가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형태로 실시하여 위기 상황에서의 실제 대응력을 검증했다. 훈련 종료 후에는 경비·구조·수사·방제·정보 등 관련 부서별 강평을 통해 대응 과정을 되짚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가을·겨울철 해양사고가 다수 발생 시기를 앞두고, 이번 훈련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부서 간 긴밀하게 협력하고, 신속하게 비상대응조직으로 전환하는 체계를 점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기상청은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서울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호텔에서 '국제 지진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미국, 일본의 전문가와 국내 전문가, 관계 기관 담당자 등 120여 명이 참여하여 지진위험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을 위한 진도 기반 지진정보 서비스의 확대 및 고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회는 △대규모 지진에 의한 피해 사례, △장주기 지진동 및 구조물 영향, △지표면 진도 보정 및 부지 증폭 영향, △진도정보 서비스체계의 개선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 가능한 대규모 지진과 그 지진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지진 진동의 다양한 영향에 대한 분석과 보정기술 등 최신 진도정보 생산기술, 진도정보 서비스 개선 관련 국내외 연구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이어진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국내 지진 뿐 아니라 일본 등 주변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나라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며, “이번 연수회를 통해 선진 기술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현재의 진도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대규모지진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11일, 제주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구조·치료 및 인공부화에 성공한 바다거북 13마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바다거북은 전 세계적으로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7종 모두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국내 서식이 확인된 바다거북 5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야생개체군 회복을 목표로 바다거북 방류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올해 방류 대상은 해양동물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류 적합 판정을 받은 개체들로 총 3종 13마리이다. 이 중 성체 5마리(푸른바다거북 4, 붉은바다거북1)는 야생에서 부상당하거나 해변에 좌초된 상태로 해경과 어민에게 구조된 뒤,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에서 회복을 마친 개체다. 나머지 8마리는 모두 새끼 매부리바다거북으로,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 인공증식 사업’의 일환으로 수족관에서 키우던 바다거북의 산란을 유도해 인공부화에 성공한 개체들이다. 이번 행사는 민관협력을 통해 이뤄진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매부리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 관세청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건강식품 및 어린이제품* 145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총 51종(약 35.2%)에서 유해성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속품이나 부분품’을 의미하며, 이번에는 판매 플랫폼에서 어린이제품으로 홍보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성분분석 □ 어린이제품의 경우, 아동용 섬유제품, 학용품 등 110종을 분석한 결과 34종(30.9%)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확인되었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상,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총합 0.1% 이하), 카드뮴(75㎎/㎏ 이하), 납(100㎎/㎏ 이하) ㅇ 특히 ①어린이 신발에서 기준치를 최대 405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②어린이 장신구에서 기준치를 최대 5,680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③어린이 연필 가방에서 기준치를 최대 15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었다. ㅇ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들이 유해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안전하고 더 강한 소방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소방청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강조하는 ‘안전의 중요성’ 실현에 중점을 둔 '국민·소방관 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청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최근 기후변화,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의 확산, 초고층·복합건축물 증가 등 재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기반의 선제적 대비가 필수적이다. 이번 주요 정책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민 보호와 소방대원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 안전망을 한층 더 촘촘히 보강하고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대원의 생명과 건강을 함께 지키겠다는 정부와 소방청의 확고한 의지를 담았다. 소방청은 국민의 일상과 재난 현장에서 즉시 작동하는 ‘실전형 연구개발(R&D)’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2026년 소방 R&D 예산을 전년 대비 64.9% 늘린 503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자체 연구 역량을 강화한다. 전기버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길에 쓰러져 있던 여성을 차량에 태워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A씨(20대)는 이날 오전 4시 40분께 신사동 길가에 쓰러져 있던 여성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이동한 혐의(약취 등)로 오전 7시께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술에 취한 친구가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특정 차량을 확보한 뒤 서초구 일대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와 피해자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며, B씨는 용산구에서 하차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외관상 폭행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목적과 동기를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해양경찰청은 남해안 일대에 유해성 적조가 확산됨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해 여수, 남해 등 적조 발생해역을 예찰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중인 방제정, 경비함정 등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며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8월 29일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 경남 중부 앞바다 등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해경은 적조 발생해역의 방제정 등 함정 97척을 지원하고, 항공기·함정을 동원하여 총 379회 예찰 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여수시·남해군 등 지자체의 방제 지원 요청에 따라 함정을 투입해 황토 살포 해역에 소화포 살포, 해수 교반작업에 나서는 등 해경 방제세력을 활용하여 적조 방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해경은 덧붙였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여수 해역에 적조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완도 등 인접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해경은 항공·함정 세력을 총동원해 예찰과 방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미스트롯4 미공개 스페셜’ 김용빈이 눈물을 떨군다. TV CHOSUN ‘미스트롯4’가 압도적 화력을 내뿜으며 대한민국 연예계와 예능계를 휘어잡고 있다. 최고 시청률 14%를 돌파하며 6주 연속 동 시간대 전 채널, 전 채널 주간 예능, 목요 예능 시청률 1위 행진 중인 것이다. 특히 내가 아니면 상대가 탈락하는 지옥의 데스매치는 간절함으로 똘똘 뭉친 참가자들의 실력을 극강으로 끌어올리며 안방을 환희와 전율로 물들이고 있다는 반응이다. ‘미스트롯4’가 적수 없는, 독보적 흥행 질주 중인 가운데 TV CHOSUN ‘미스트롯4 미공개 스페셜’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 또한 폭발적이다. 본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참가자들의 무대와 뒷이야기, 마스터들의 희로애락이 담긴 심사평까지 만날 수 있기 때문. 1월 27일(화) 밤 10시 방송되는 ‘미스트롯4 미공개 스페셜’에서는 ‘미스터트롯3’ 眞 김용빈의 뜨거운 눈물도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미스트롯4’ 최연장자 참가자는 백발에 엄청난 굽의 하이힐을 신은 채 무대에 오른다. 73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참가자의 포스는 흡사 패티김을 떠올리게 하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금융사들이 손쉽게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합니다. · SaaS 서비스를 망분리 규제 예외사유로 명시 · 정보보호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이번 조치로 대내외 기업간 협업, IT자원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 개최 앞으로 TF는 ·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 ·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 AI 등 활용 신용평가 내실화 등을 논의·발표할 예정입니다. ■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마련 보험상품에 대한 일관적, 체계적인 계리가정(손해율) 원칙과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 관행을 확립하겠습니다. ※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은 2026년 2분기 결산부터 적용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는 2026년 2분기 중 시행 ■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개최 민간금융사·정책금융·감독기관 등 금융 전반을 대표하는 기관과 함께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공유했습니다. ■ 미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보조사업 방식 변경 · 선정 방식 운영사와 제조사를 각각 평가·선정 ※ 새로운 보조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기존 사업수행기관이 선정된 것으로 간주 · 사업 방식 운영사+제조사 공동사업체 방식으로 참여 ■ 충전기 성능 평가 도입 및 보조금 차등 지급 · 핵심부품 성능 평가 급속충전기 핵심부품인 파워모듈에 대한 성능 평가 실시 - 기준치 미달 시 보조금 차감(충전기 비용 20%) · 최소 성능평가 급속·완속 충전기별 최소 성능평가 기준 신설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충전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충전기 출력구간 재정의 정책대상 명확화 (2025년) - 중속 지침: 기준 부재 - 급속 지침: 40kW 이상 - 완속 지침: 40kW 미만 (2026년) - 중속 지침: 30kW~50kW 이하 신설 - 급속 지침: 50kW 초과 - 완속 지침: 3kW~30kW 미만 운영뿐 아니라 제조 단계까지 꼼꼼히 살펴, 충전기 설치 이후에도 고장이나 불편이 줄어드는 안정적인 이용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Q1.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플랫폼 기업에 새로운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을 구체화한 노동헌법입니다. 예를 들어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권리, 성희롱이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법률로 다시 확인한 것이죠. 우리는 AI혁신,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 등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본법은 대전환의 시대에 기업과 일하는 사람 사이에 합리적 권리와 의무를 형성하려는 것이며, 이는 플랫폼 기업도 당연히 지켜야합니다. 그것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Q2. 기본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외에 다른 계층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진 않을까요? - 기본법은 근로자 외 다른 계층을 만드는 법이 아니라, 앞으로 생겨날 다양한 계약 형태나 일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 보호 방향을 보여주는 법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포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