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당초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청구 할 수 없다고 밝혔다.(민간임대특별법 제44조 제2항) 옵션사용료(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등)는 임대료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이며, 이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증액된 경우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국토부는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금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3월 중에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며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여, 법 위반 확인 시 지자체에서 과태료(3,000만원 이하)를 부과 하는 등 관리를 지속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제2차관은 24일 통영 로컬스티치에서 ‘지역문화로 만들어내는 글로컬 상권’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생활물가 동향을 살피기 위해 진주중앙시장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통영 글로컬 상권 사업추진 이후 성과를 살피고, 지역문화 기반의 글로컬 상권 조성·확대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DDPS 김수민 본부장이 통영의 식음료 문화, 공예, 자연환경 등을 기반으로 로컬브랜드를 개발하여 상권콘텐츠를 발굴한 그간의 노력과 변화된 모습을 공유했다. 또한 민간주도의 지속가능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정책제안을 함께 제시했다. 다음으로 워터프론트 송용호 대표가 그간 지역 소상공인들이 상권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간 협업, 관광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상권 방문·체류 환경개선 등 K-문화·관광을 접목한 글로컬 상권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제안과 현장의견을 폭넓게 논의했다. 간담회 이후 이병권 제2차관은 통영 수산물로 외국인 관광객 특화메뉴를 개발한 ‘워터프론트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4일 서울고용노동청(1층 청년 ON라운지)에서 제3기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과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정책 수혜자인 일하는 부모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들어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3기 현장 멘토단 출범과 함께,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책은 현장에서 완성된다, 일하는 부모가 직접 제안 ]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은 다양한 업종과 연령, 성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30∼40대 일하는 부모 20명(남성 10명, 여성 10명)으로 구성됐다. 멘토단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제도를 실제 활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이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공유, 직장 문화 개선 과제 발굴, 제도 확산 방안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발대식에서 김영훈 장관은 멘토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멘토단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는 “제도는 대폭 개선됐지만 조직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제네바 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rmament)' 고위급 회기에 2월 23일 오전(현지시간) 참석하여 주요 군축·비확산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제 군축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했다. 정 본부장은 기조발언에서 오늘날 국제 안보 환경이 악화되고 불안정이 일상화된 가운데 군축·비확산 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핵보유국간 군비통제 공백과 핵 위협 증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보유국들이 투명성 제고와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핵비확산조약(NPT) 체제의 3대 축(군축, 비확산, 평화적 이용) 강화 의지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도 관련 노력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는 가운데,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중단-축소-폐기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북한이 NPT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2월 23일~25일간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하여 유엔의 인권 분야 연례 최고위급 회의인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했다. 김 차관은 2월 23일 오후 기조연설에서 인권이사회 창설 20주년을 맞이하여 전 세계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2025~27년 임기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글로벌 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에 있어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의 필요성과 청년, 기후, 디지털, 보건 등 분야에서 개발격차 해소 등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기여 방향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분쟁하 성폭력 철폐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최근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통과 등 허위사실 유포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차관은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며, 이산가족 및 납북자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 오후 서울에서 카를로스 엥히키 바케다 파바로 브라질 농업축산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농업협력 MOU 개정 및 식량안보와 농자재 수출 확대 등 양국 간 실질적인 농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적 농업 강국인 브라질과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공고히 하고, 우리 스마트농업 기술과 농기계·농약 등 K-농자재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브라질 양국은 2005년 체결 이후 정체됐던 농업협력위원회를 식량안보, 디지털 농업, 농기계, 농약, 민간 투자 및 동식물 검역(SPS)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 플랫폼으로 재정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위원회 개최 주기를 격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상시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곡물 생산국인 브라질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가 식량안보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스마트팜을 비롯해 농기계와 농약 등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남미 최대 농업 강국 브라질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K-농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2월 24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과학 기술 혁신 펀드 제1호 결성식 및 기업 설명회(IR) 행사를 개최하고, 과학 기술 혁신 기금(과학 기술 혁신 펀드)의 본격적 투자 시작을 알렸다. 과학 기술 혁신 기금(과학 기술 혁신 펀드)은 12대 국가 전략기술 분야와 기술사업화 기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정부 출자 없이 민간이 주도하여 조성하는 약 1조 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하는 과학 기술 특화 기금(펀드)이다. 국가 연구 개발(R&D) 자금을 예치·관리하는 연구비 관리시스템(통합 Ezbaro)의 전담 은행(신한은행·IBK기업은행·우리은행)이 4년간 4,940억 원 규모의 모 기금(모펀드)(연평균 약 1,200억 원을 출자)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매년 여러 자 기금(자펀드)을 결성·운용하는 구조이다. 지난해 2월 과기정통부와 전담 은행, 한국연구재단, 신한 자산운용(기금'펀드' 운용사) 간 양해각서(MOU)를 통해 기금(펀드) 조성이 결정된 이후 과기정통부는 시장동향과 민간·정책 수요분석, 관계 부처 및 출자 은행과 협의를 통해 12대 전략기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 대표자를 만나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정책을 구체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5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에스케이텔레콤(SKT) 정재헌 대표, 케이티(KT) 김영섭 대표, 엘지유플러스(LGU+) 홍범식 대표와 순차적으로 만나 현안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통신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통신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양측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통신 서비스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며 지난해 폐지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관련 후속 조치와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방안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한다. 불법스팸 대응 강화와 본인확인 및 연계정보 안전성 강화, 통신분쟁 조정 실효성 제고 등도 다룰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통신 분야 정책 및 이용자 권익 보호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사업자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으며, 각 통신사들의 건의사항을 가감 없이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고, 특히 이들을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로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1월 28일에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공공누리)’을 개정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1. 28.)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인공지능(AI)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 및 ‘인공지능(AI)유형’ 신설 먼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된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