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SBS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심사 문턱을 대폭 높인다. 기존에는 담보 가치만 충분하면 관행적으로 허용되던 대출 만기 연장이 앞으로는 차주의 실제 소득과 상환 능력을 입증해야만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등 규제 지역 내 아파트 보유자들을 정조준하고 있으며, 자산 규모에 비해 현금 흐름이 부족한 이른바 ‘부동산 부자’들에게 실질적인 상환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은 대출 연장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검증을 강화하는 데 있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은 대출 만기 시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하며 대출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금융기관이 차주의 자금 조달 계획과 소득 증빙을 더욱 꼼꼼히 들여다보게 된다. 은행권은 단순한 만기 연장 신청에 대해 원금 일부 상환을 조건으로 내걸거나, 상환 능력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특히 소득 증빙이 어려운 고령 자산가나 전세 보증금 차액을 이용해 주택 수를 늘려온 투자자들은 대출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틀(48시간) 내 전향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언급하자,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격히 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는 종전 기대감을 반영하며 강력한 반등 장세를 연출, 코스피 지수는 165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중동의 긴장감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나온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시장의 판도를 단숨에 뒤바꿨다. 트럼프는 구체적인 협상 조건은 밝히지 않았으나,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무언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이틀이라는 시한을 명시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닌 실질적인 합의안이 도출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가 급등과 공급망 차질을 우려하던 투자자들은 해당 발언 직후 매수세로 돌아섰다. 특히 전쟁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축되었던 소비 심리와 기업 투자 지표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금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며 1650선에서 거래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최근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지지선을 상향 돌파한 것으로, 중동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업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026년 3월 고용 시장은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며 표면적인 지표 회복을 기록했으나,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에 따른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실물 경제의 가변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통계상으로는 보건 서비스업과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의 외연 확장이 확인되지만, 중동 분쟁으로 인한 유가 불안정은 제조업의 수익 구조를 압박하며 고용의 질적 전이를 부추기는 형국이다. 특히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이 노출됨과 동시에 방산 분야의 반사이익이라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며 한국 경제는 고도의 불확실성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3월 취업자 증가는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라기보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경제의 팽창과 재정 투입형 일자리 확충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실제로 경제의 중추인 숙련 노동층의 고용률은 정체되어 있으며, 특히 내수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에서의 인력 이탈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는 고물가로 인해 소비자가 지출을 억제하면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내수 위축 현상으로, 외형적인 고용 지표와 체감 경기 사이의 괴리를 더욱 심화하고 있다. 더욱이 기업들이 중동발 대외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제2차 한-캐나다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2월 25일 오전(현지시간) 아니타 아난드(Anita Anand)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양국 협력 증진 방안, 역내·글로벌 전략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캐나다의 ‘원칙을 지키는 실용외교’간 접점을 활용하여 양국 외교·안보 협력의 비전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한국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과 적기 공급 역량을 적극 설명하고,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에 한국이 참여한다면 캐나다의 경제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난드 장관은 한국의 수주는 주어진 절차에 따라 충분히 검토될 것이라고 하고, 한국측이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에 관심을 표했다. 양 장관은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양측이 그간 적극 시행해온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행동계획'을 현행화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이번 제2차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양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2026년도 제2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2월 25일 21:00-23:00(한국시간), 화상으로 개최됐다. 미국은 지난 12월 제1차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서 “G20 재무트랙을 간소화하고 핵심의제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한 바와 같이, 경제성장과 글로벌 불균형 두 가지 의제에 중점을 두고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참석하여, 경제성장을 위한 우리나라의 투자 활성화 및 혁신 정책들을 소개하고 글로벌 불균형 스터디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첫번째 세션(경제성장)에서 회원국들은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낮은 성장 경로를 보이고 있으며 규제·행정 부담, 공공 및 민간투자 부족, 노동 이동성 제약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회원국들은 공통적으로 민간부문이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부문 혁신을 촉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노동시장 개혁 등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각국의 정책 노력을 소개했다. 최 관리관은 민간의 혁신역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역시 긴요하다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해양수산부는 아르헨티나가 2월 24일 28번째로 ‘케이프타운 협정’에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협정 발효 요건이 충족됐고, 내년도 2월 24일부터 동 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케이프타운 협정은 24미터 이상 원양어선의 선체 구조, 기관, 구명설비, 비상 훈련 등 안전을 위한 요건을 규정한 국제협정으로 201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채택됐고, 우리나라는 지난 2025년 12월 23일에 27번째로 동 협정을 비준했다.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로 원양어선 안전기준이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되면서 우리 원양어선의 해외 조업 안전성과 대외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협정의 이행과 현장 안착을 위해'원양산업발전법', '어선법'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체계적인 후속 조치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기반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 요건 충족은 국제 어선 안전 체계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협정 발효에 맞춰 국내 이행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핵융합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핵융합에너지 조기 실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기업 간담회를 2월 26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ITER) 국제기구 및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국내 핵융합 산업체의 해외 수주 성과를 격려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한편, 현장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추진됐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및 산업계 협력을 기반으로, 국제 핵융합 실험로 사업(ITER)에 참여하여, ‘25년까지 223건 총 1조 173억 원의 수주를 달성하는 등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고, 국제 핵융합 실험로(ITER) 진공 용기, 열차폐체 등의 제작을 통한 핵융합 핵심기술을 자립화하는 데 성공했다. 자립화된 기술은 2030년대 핵융합에너지 실증 목표 달성을 위한 단단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국내기업의 우수한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국제 핵융합 실험로 (ITER) 국제기구가 해외 국가에 할당한 진공 용기, 고전압 변압기, 초전도 선재 등의 수주 및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지방 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내 기저 기술(딥테크) 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집중 투자하는 신규 연구개발특구 기금(연구개발특구 펀드)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특구 기금(특구펀드)은 그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술혁신에 기여해 왔다. 2006년부터 순차적으로 11개 기금(펀드)을 조성하여 267개 기업에 총 4,536억 원을 투자했으며 투자액의 78%(3,359억 원)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투자하는 등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267개 투자기업 중 46개 기업이 코스닥 상장에 성공하는 등 뛰어난 기저 기술(딥테크) 기업 지원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기저 기술(딥테크) 기업은 과학기술의 깊은 연구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 기반 기업으로, 기술 활용까지 오랜 기간과 큰 비용이 필요하지만, 성공하는 경우 큰 경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와 특구재단은 이러한 기저 기술(딥테크)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2026년에 200억 원 규모의 기저 기술(딥테크) 초기창업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가칭) 퍼스트 딥 기금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지식재산처는 2월 26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청년들의 참신한 시각을 통해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KIPRIS 청년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2030 청년 세대의 KIPRIS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미래 지식재산 생태계를 주도할 청년층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사용자 경험 기반의 ‘KIPRIS 서비스 기능 개선’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의 관점에서 본 KIPRIS 발전 방향과 이용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검색 편의성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 상표검색서비스 도입 및 글로벌 데이터 활용을 위한 해외 지식재산 정보의 추가 제공 등 실무적인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 청년들의 가감 없는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지식재산 정보를 보다 쉽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