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0일부터 3월 19일까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전략과제 해결형)’에 참여할 스타트업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내외에서 스타트업과의 개방형 혁신이 확대될 전망인 가운데, 특히 기업에서 스타트업 기술·솔루션을 활용하는 ‘벤처 클라이언트’ 전략은 신속한 가치 실현이라는 장점에 힘입어 올해에도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금번 지원 프로그램에서 개방형 혁신 수요과제 접수 시에도 대기업 등의 경쟁이 크게 증가했다. 작년 12월 말부터 개방형 혁신 수요과제 접수·평가 절차를 거쳐, 카카오모빌리티, LIG넥스원, 한국수자원공사 등 다양한 분야 기업·기관의 30개 과제가 후보로 선정됐으며, 금번 공모를 통해 과제를 함께 수행할 스타트업 최종 30개 내외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전년 대비 한도가 2천만원 늘어난 최대 1.4억원 지원금과 협업에 필요한 컨설팅, 전문교육 등이 수요에 맞춰 지원되며, 개방형 혁신 수요기업에서 과제 수행을 위한 실증 인프라, 데이터, 전문인력이 제공될 수 있다. 아울러, 우수 협업 스타트업에게는 후속 R&D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재외동포청은 해외 소재 재외동포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역은 공시해 왔으나, 해외 단체의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 사용이 어려워 정보 공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 보조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동포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해외 동포단체의 회계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외동포청은 올해부터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해외 동포단체에 대한 보조금 내역 공시를 본격 추진한다. 공시 대상은 2025년 국고보조금 사업부터 1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은 단체이다. 공시 내용은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의 수입·지출 내역, 실적보고서, 집행 명세서 등이다. 해외 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보조금통합포털(e-나라도움) 대신 재외동포 정보포털인 코리안넷을 활용할 계획이며, 2월 25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근거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1인의 조정위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조정을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3인의 위원이 필요하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합의 권고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인 소액 사건 중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큰 이견이 없는 사건,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사건, ▲당사자 모두가 합의의사를 명백히 밝힌 사건 등에 대하여는 1인의 조정위원만으로도 사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신설된다.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되면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한편, 대규모 집단분쟁 등 중요한 분쟁사건에 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사업자의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조현 외교장관은 2월 19일 14:00-15:00 화상으로 개최된 제29차 믹타 외교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협력 플랫폼으로서 믹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이번 회의에서 조 장관은 지난 1년간 한국의 의장국 수임 활동을 평가하고, 차기 의장국인 호주에 의장직을 공식 인계했다. 조 장관은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중견국 간 협의체로서 믹타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믹타가 단순한 담론 형성을 넘어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협력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특히, 믹타의 협력 분야를 인도적 대응 및 경제 회복력, 역량 강화 등 실질적 영역으로 확대할 것을 제시하는 한편,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청년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다자주의 및 국제협력 증진, 민주주의, 국제법 준수 등을 지속적으로 옹호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이에 여타 믹타 회원국들은 믹타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과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믹타만이 보유한 다양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공급망, 핵심광물, 백신, 자금 조달 등 실질적인 분야에서 협력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월 19일 외교부에서 제임스 헬러(James Heller) 신임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이행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참석(2.23.) 등 다양한 한미 간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양측은 한미 간 각급의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외교부 박기창 주우크라이나대사(몰도바 겸임)는 2월 17일 몰도바공화국에서 에우겐 오스모체스쿠(Eugen Osmochescu) 몰도바 부총리 겸 경제개발디지털화부 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몰도바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몰도바공화국은 동유럽에 위치한 내륙국가로, 비옥한 토양과 비교적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 양국은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산업 및 광업, 에너지, 정보통신 등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해당 분야 내에서 협력 사업을 모색하고 인적 교류를 장려하는 한편, 협정의 이행을 위해 정부 간 경제공동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번 경제협력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뒤에 발효된다. 이번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통해 한국과 몰도바 간 경제 분야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월 19일(현지 시각)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2026 인도 인공지능 영향 정상회의(India 인공지능 Impact Summit 2026)’에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인류 공영의 가치로 연결하기 위한 인공지능 진보 비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번 인도 인공지능 영향 정상회의는 영국(’23년), 우리나라(’24년), 프랑스(’25년)에 이어 4번째로 개최된 인공지능 분야의 정상급 국제행사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이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글로벌 사우스)으로 확장되고, 국가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실질적인 행동과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각국의 자발적 노력과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부총리는 수석대표 분과(세션)에 참석하여 우리의 디지털 기반 시설(인프라) 경쟁력과 인공지능 전환,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등의 경험을 공유하며 국제 인공지능 협력에 있어 한국의 기여와 국제사회의 연대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부총리는 정상회의 일정 중, 세계 인공지능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인 엔트로픽과의 양자 면담도 가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기정통부 ‘우수 연구개발 혁신 제품’ 지정(2021년) 이후, 조달청 ‘시범 구매’ 사업 선정(2023년) 등 체계적인 정부 지원을 통해 성장한 ㈜마이크로시스템이 연쇄적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며 혁신조달 연계 공공 연구 성과 확산 및 시장진출의 대표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사업화 초기, 마이크로시스템은 별도의 기계적 외부 세정장치 없이 다양한 악천후 환경에서 카메라 렌즈 표면에 발생한 오염물(빗물, 서리, 먼지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전자식 미세 유체 제어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으나, 기업 간 거래(B2B) 시장 및 세계적인 정보 기술 대기업(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시장(Market) 검증 이력이 없는 낯선 기술을 신뢰하지 않아 판로 개척에 제약이 존재했다. 하지만, 핵심기술 이전 등 단기적인 수익 창출보다 정부 지원 사업 참여를 통한 독자 기술 고도화 및 완제품 개발에 전념했고(2020년, 국가 신기술(NET) 인증 취득), 결국 혁신성을 인정받아 2021년 과기정통부 ‘우수 연구개발 혁신 제품’으로 지정, 2022년 국가 신제품(NE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핵융합에너지 상용화의 핵심기술인 초전도체 기술을 2035년까지 확보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포함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초전도체 기술은 핵융합로에서 초고 자기장을 만들어 내는 데 필수적인 핵심기술로, 기술 난도가 높고 장기간의 연구개발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최근 세계적인 민간기업과 선도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핵융합 초전도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핵융합 상용화 시점을 대비해 선제적인 기술 자립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강화,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지역 연계 연구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기술 선도 해외 연구기관과의 전략적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초전도 도체 시험·검증 기반 시설(인프라)을 구축한다. 과기정통부는 16테슬라(T)급 초전도 도체 시험시설을 구축해, 고성능 초전도 도체의 성능과 신뢰성을 국내에서 직접 시험·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핵융합로와 대형 연구시설에 적용될 핵심 부품·소재의 검증 역량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동 시설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