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C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종전 협상 결렬 직후 호르무즈 해협 내 주요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 절차에 전격 착수했다. 핵개발 포기를 둘러싼 양측의 시각차를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이 무산되자, 미국이 이란의 경제적 요충지를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강수를 둔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협상 타결 기대감으로 소폭 하락했던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반등할 것으로 보이며, 대외 변수에 민감한 국내 코스피 지수 역시 변동폭을 키우며 불안정한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이란의 핵개발 포기 수준과 이에 따른 경제 제재 해제의 선후 관계였다. 미국 측은 이란이 현재 보유한 핵 물질 폐기는 물론, 향후 모든 핵 관련 연구 및 개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야 한다는 점을 합의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상시적이고 무제한적인 사찰권 보장을 요구하며 이란을 강하게 압박했다. 반면 이란은 자국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주장하며 미국이 먼저 동결 자산을 해제하고 실질적인 경제 보상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양측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진행된 1박 2일간의 마라톤협상 내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트럼프

출처:채널A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지속되는 고유가 상황으로 서민 경제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민생 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급된다. 이번 지원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저소득층과 서민 가계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다. 우선 27일부터 시작되는 1차 지급 대상은 사회적 보호가 가장 시급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이들에게는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4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이 지급되며,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이나 비수도권에 거주할 경우 지역 격차 해소 차원에서 5만 원의 추가 지원금이 더해져 최대 6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2차 지급은 오는 5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으로,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을 기본적으로 수령하게 된다. 이는 거주 지역별 물가와 에너지 소비 효율 등을 고려한 차등 지급 방식이다. 신청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되었다. 온라인

출처:채널A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국민 1인당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분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서민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보전하겠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선거철을 앞둔 '준보편적 복지'라는 비판과 함께 유가 하락 시 정책 실효성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겉으로는 민생 안정을 표방하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재정 적자 심화와 에너지 소비 구조 왜곡이라는 부작용이 도사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빈곤층' 확산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정유사가 공급가를 낮추는 대신 정부가 손실을 메워주는 '석유 최고가격제' 예산 5조 원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가져올 부메랑을 경고한다. 시장 가격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신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누르고 현금을 지원하면 에너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제2차 한-캐나다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2월 25일 오전(현지시간) 아니타 아난드(Anita Anand)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양국 협력 증진 방안, 역내·글로벌 전략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캐나다의 ‘원칙을 지키는 실용외교’간 접점을 활용하여 양국 외교·안보 협력의 비전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한국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과 적기 공급 역량을 적극 설명하고,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에 한국이 참여한다면 캐나다의 경제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난드 장관은 한국의 수주는 주어진 절차에 따라 충분히 검토될 것이라고 하고, 한국측이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에 관심을 표했다. 양 장관은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양측이 그간 적극 시행해온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행동계획'을 현행화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이번 제2차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양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2026년도 제2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2월 25일 21:00-23:00(한국시간), 화상으로 개최됐다. 미국은 지난 12월 제1차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서 “G20 재무트랙을 간소화하고 핵심의제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한 바와 같이, 경제성장과 글로벌 불균형 두 가지 의제에 중점을 두고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참석하여, 경제성장을 위한 우리나라의 투자 활성화 및 혁신 정책들을 소개하고 글로벌 불균형 스터디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첫번째 세션(경제성장)에서 회원국들은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낮은 성장 경로를 보이고 있으며 규제·행정 부담, 공공 및 민간투자 부족, 노동 이동성 제약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회원국들은 공통적으로 민간부문이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부문 혁신을 촉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노동시장 개혁 등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각국의 정책 노력을 소개했다. 최 관리관은 민간의 혁신역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역시 긴요하다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해양수산부는 아르헨티나가 2월 24일 28번째로 ‘케이프타운 협정’에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협정 발효 요건이 충족됐고, 내년도 2월 24일부터 동 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케이프타운 협정은 24미터 이상 원양어선의 선체 구조, 기관, 구명설비, 비상 훈련 등 안전을 위한 요건을 규정한 국제협정으로 201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채택됐고, 우리나라는 지난 2025년 12월 23일에 27번째로 동 협정을 비준했다.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로 원양어선 안전기준이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되면서 우리 원양어선의 해외 조업 안전성과 대외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협정의 이행과 현장 안착을 위해'원양산업발전법', '어선법'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체계적인 후속 조치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기반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 요건 충족은 국제 어선 안전 체계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협정 발효에 맞춰 국내 이행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핵융합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핵융합에너지 조기 실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기업 간담회를 2월 26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ITER) 국제기구 및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국내 핵융합 산업체의 해외 수주 성과를 격려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한편, 현장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추진됐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및 산업계 협력을 기반으로, 국제 핵융합 실험로 사업(ITER)에 참여하여, ‘25년까지 223건 총 1조 173억 원의 수주를 달성하는 등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고, 국제 핵융합 실험로(ITER) 진공 용기, 열차폐체 등의 제작을 통한 핵융합 핵심기술을 자립화하는 데 성공했다. 자립화된 기술은 2030년대 핵융합에너지 실증 목표 달성을 위한 단단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국내기업의 우수한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국제 핵융합 실험로 (ITER) 국제기구가 해외 국가에 할당한 진공 용기, 고전압 변압기, 초전도 선재 등의 수주 및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지방 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내 기저 기술(딥테크) 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집중 투자하는 신규 연구개발특구 기금(연구개발특구 펀드)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특구 기금(특구펀드)은 그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술혁신에 기여해 왔다. 2006년부터 순차적으로 11개 기금(펀드)을 조성하여 267개 기업에 총 4,536억 원을 투자했으며 투자액의 78%(3,359억 원)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투자하는 등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267개 투자기업 중 46개 기업이 코스닥 상장에 성공하는 등 뛰어난 기저 기술(딥테크) 기업 지원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기저 기술(딥테크) 기업은 과학기술의 깊은 연구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 기반 기업으로, 기술 활용까지 오랜 기간과 큰 비용이 필요하지만, 성공하는 경우 큰 경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와 특구재단은 이러한 기저 기술(딥테크)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2026년에 200억 원 규모의 기저 기술(딥테크) 초기창업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가칭) 퍼스트 딥 기금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지식재산처는 2월 26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청년들의 참신한 시각을 통해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KIPRIS 청년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2030 청년 세대의 KIPRIS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미래 지식재산 생태계를 주도할 청년층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사용자 경험 기반의 ‘KIPRIS 서비스 기능 개선’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의 관점에서 본 KIPRIS 발전 방향과 이용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검색 편의성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 상표검색서비스 도입 및 글로벌 데이터 활용을 위한 해외 지식재산 정보의 추가 제공 등 실무적인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 청년들의 가감 없는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지식재산 정보를 보다 쉽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