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법무부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1차 ｢상법｣ 개정의 구체적인 행위 지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을 반영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TF)의 논의결과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법규범은 아니나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이행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사가 직무를 수행한다면 건전한 경영 판단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충실의무 이행방안에는 첫째,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이사회 의사결정을 자문하는 방안, 둘째, 법무·재무·세무·환경 등 외부전문가가 거래의 정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방안, 셋째, 이해상충 사안에 대한 이사의 의사결정 배경과 기준 등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실히 제공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이사의 주주보호 노력 및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들이 회사의 자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주주 환원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또는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첫째,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법 시행 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둘째, 임직원 보상, 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셋째, 자기주식은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권 등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자기주식의 편법적 활용을 방지했다. 또한, 개정안은 모든 자기주식의 소각을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하여 소각 절차를 간소화했고, 법령상 외국인 지분비율이 제한되는 회사가 소각으로 외국인 지분비율이 초과될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유예기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산업통상부·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5일 관계부처 공동으로 대미(對美) 투자 주요 기업 8개사와 관련 협회와 함께 '對美 진출기업 미 입국·체류 애로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우리 기업의 배터리·반도체 분야 對美 투자 확대에 따른 인력 파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입국·체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정부는 최근 미국 입국·체류 제도 동향을 공유했으며, 참석 기업들은 비자 발급, 입국 심사, 현지 체류 절차 등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번에 청취한 기업 건의사항들을 바탕으로 미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업종별 세분화를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반영하여, 대규모 투자 기업뿐 아니라 동반 진출 협력사까지 간담회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번 배터리·반도체 분야를 시작으로 금년 상반기 중 자동차, 조선 등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투자 생태계 전반의 애로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對美 투자 환경 조성에 지속 노력해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사선진흥협회는 동위원소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학술대회인 ‘제13차 세계동위원소대회(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sotopes, ICI)’를 2029년 한국으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대회 주최기관인 WCI는 19일(현지 시각),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제12차 ICI 폐회식에서 차기 개최지로 ‘대한민국(부산)’을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한국은 2008년 서울에서 제6차 ICI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후 약 20년 만에 다시 ICI를 유치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분야에서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했다. 협회는 지난 7월 ‘제13차 ICI 유치단’을 구성했고, 과기정통부의 지원 아래 체계적으로 유치 제안 전략을 수립했다. 유치단은 산·학·연 협력으로 완성된 제안서와 과기정통부, 부산광역시, 부산관광공사, 국내·외 19개 주요 학·협회 및 유관기관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중국, 스위스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유치권을 확보했다. 과기정통부는 2029년 부산에서 개최될 제13차 ICI를 국내 방사성동위원소 기술·인프라 홍보 및 산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외교부 김진아 제2차관은 제61차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참석차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한 계기에, 2월 24일 바르함 살리(Barham Salih) 신임 유엔 난민최고대표 및 치크웨 이헤크웨주(Chikwe Ihekweazu) 세계보건기구(WHO) 긴급보건프로그램 담당 사무차장을 각각 면담했다. 우선, 김 차관은 살리 난민최고대표와의 면담에서 최근 전세계적 난민 위기 속에서도 유엔난민기구(UNHCR)가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는 글로벌 책임 강국이라는 비전 하에서 전세계 난민 위기 대응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살리 최고대표는 한국 정부가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기여해 온 점에 사의를 표했으며, 특히 UNHCR의 주요 공여국이자 아시아 지역 핵심 협력국 중 하나로서 향후에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김 차관은 이헤크웨주 WHO 사무차장과의 면담에서 WHO가 세계 각지의 보건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WHO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보건 거버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제네바 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rmament)' 고위급 회기에 2월 23일 오전(현지시간) 참석하여 주요 군축·비확산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제 군축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했다. 정 본부장은 기조발언에서 오늘날 국제 안보 환경이 악화되고 불안정이 일상화된 가운데 군축·비확산 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핵보유국간 군비통제 공백과 핵 위협 증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보유국들이 투명성 제고와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핵비확산조약(NPT) 체제의 3대 축(군축, 비확산, 평화적 이용) 강화 의지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도 관련 노력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는 가운데,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중단-축소-폐기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북한이 NPT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Korean Veterinary Culture Collection; KVCC)의 운영을 통해 2025년 한 해 수의생명자원 분양 382건, 신규수탁 343건을 기록해 연간 목표치 대비 각각 191%, 수탁 171.5%를 달성했고, 누적 자원이 총 11,555주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5년 한 해 분양된 자원의 수요처별 비중은 산업체 63.1%, 학계 32.4%, 국공립연구소 3.6% 순이며, 주요 분양 목적은 백신개발, 치료제 연구, 진단기술 고도화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체와 학계 등에서 총 16편의 관련 논문이 발표되는 등 분양된 자원이 동물용의약품 상용화 연구의 소재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검역본부는 향후 자원 수집 확대, 확보 체계 고도화, 자원 관리 효율화 및 병원체 특성분석 연구를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2026년에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등 5개 수의생명자원 관리기관과 협력하여 자원 수집 및 자원 특성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박선우 동물위생연구부장은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KVCC)의 자원은 단순 보존을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월 25일 10시, 위원회가 위치한 서울스퀘어(16층)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이 주재했으며, 정부·민간 위원 및 관계 부처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인공지능 기본계획)’을 포함한 총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제1호 안건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인공지능 기본계획(2026~2028))'을 심의·의결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은 지난 2월 10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최종 확정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인 ‘인공지능 기본계획’으로 의결됐다. 위원회는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추진방향을 토대로 100일간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대국민 공개 의견 수렴, 330개 주요 기관·단체 설명회 및 현장 간담회 등 폭넓은 의견 청취로 내용을 보완했고,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로 구성된 최종안을 확정했다. 인공지능행동계획은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과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AI)을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적용하는 ‘AI시티’ 구현을 위해 ‘2026년 AI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를 2월 25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2022년부터 추진된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을 통해 축적된 민관 협력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AI 기술을 도시 현장에 적용·검증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도시 운영과 시민 생활 전반에서 AI 대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간의 혁신 기술을 실제 도시 환경에서 실증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공모는 도시 분야 AI 기술·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실제 도시 현장에서 기술 성능과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술 분야는 AI도시 인프라, 교통·물류, 안전·생활, 에너지·환경, 헬스·교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분야 전반이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30억 원으로 6개 기술을 선정하고, 기술당 5억 원 이내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계약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