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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종교 국토교통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불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실거주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못해 · 주택거래 허가일 이후 4개월 이내 입주해야. · 실거주 2년 의무. · 집 사려면 → 자금조달계획·입증자료 제출. · 집 사려면 → 해외자금 출처·비자유형 신고 필수. · 불법자금·탈세 적발 시 → 해외 당국에 통보.
- 허요셉 기자
- 2025-08-22 17:30
문화/종교 국세청, 사장님! 사업자등록 홈택스에서 하셨나요?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사업자등록 필수 사항 - 모든 사업자는 사업 시작 시 반드시 등록 의무. -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 필수. - 사업 시작 전에도 사전 등록 가능. ■ 미등록 시 받는 불이익 - 가산세 부과: 개인·법인 공급가액의 1% 부과. *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세금계산서 발급불가로 매입세액 공제 X. 사업자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 허요셉 기자
- 2025-08-22 17:30
문화/종교 국세청, 개인 세무 정보와 편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나에게 맞춘 세금 관련 정보가 필요할 때 어디에서 찾아야할지 몰라 답답하셨나요? "국세청에서 보냈다는 이 문자 …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돼요." "며칠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납부한 세금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 어디서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홈택스 '나의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 '나의 홈택스'에서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개인별 맞춤서비스! · 개인 알림 서비스 신고·납부 기한 놓치지 않도록 사전 알림 제공. · 신고·납부 내역 조회 개인별 납부 이력과 금액을 한 눈에 확인. · 개인 소득내역 확인 연도별 소득현황과 세금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 · 등기우편물 배송조회 국세청 발송 등기의 실시간 배송 상황 확인. · 문자·메일 진위여부 확인 국세청 발송 문자 및 메일의 진위여부 확인 서비스. TIP! 홈택스 로그인 한 번으로 약 50여종의 개인 맞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요! ■ 홈택스 개인 맞춤 서비스를 이용하는 꿀팁! · 안전한
- 허요셉 기자
- 2025-08-22 17:30
문화/종교 중소벤처기업부, 쓸수록 돌아오는 소비혜택 '상생 페이백' 참여신청 안내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신청 전 확인사항 · 신청대상 2024년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인 국민.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비소비성 지출(세금·공과금, 보험료 등) 제외. · 신청기간 '25년 9월 15일 09:00부터 11월 30일 24:00까지. *신청 첫 주는 5부제(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 시행 첫 1주일 5부제 시행(출생연도 끝자리) - 9.15(월) 5, 0 - 9.16(화) 6, 1 - 9.17(수) 7, 2 - 9.18(목) 8, 3 - 9.19(금) 9, 4 - 9.20~11.30 모두 가능 * 이후에는 제약 없이 신청 가능. ■ 페이백 산정 및 지급, 사용 내용 · 페이백 산정 '25년 9~11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 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 개인이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 합산(불인정 사용처 실적은 제외) → '25년 9~11월간 월별 최대 10만 원 (3개월 30만 원 한도) ※ 대형마트, 백화점(아울렛, 복합몰 포함), 대형 전자판매점,
- 허요셉 기자
- 2025-08-22 17:30
정치/사회 이 대통령 "외교는 정권 입지보다 '국민 전체 이익' 먼저 생각해야"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외교에 있어서는 현재 일시적인 정권의 입지보다는 영속적인 국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씩 하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순방을 앞둔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8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국제 정세와 무역질서가 재편되는 중에 풀어야 할 현안들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말 고민되는 것은 국가의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라며 "국민을 믿고 국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호혜적인 외교안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의 굳건한 지지, 성원을 각별히 부탁드린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도 계속 찾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곳곳에 안타까운 죽음들이 참 많다"며 "산업재해 이외에도 자살 문제가 정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자살률 OECD 평균 2배를 훨씬 상회한다"면서 "가장 최근 통계인 202
- 김재한 기자
- 2025-08-22 17:30
정치/사회 서울연구원, 2025년 제2회 서울 ESG 경영포럼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서울연구원(원장 오균)은 8월 13일 오후 2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ESG 기반의 생태감수성과 도시전환’을 주제로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제2회'2025 서울 ESG 경영포럼'을 개최했다. ‘서울 ESG 경영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ESG 경영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해 전문가 간 소통과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서울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의제 발굴과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은 약 6회에 걸쳐 진행된다. 첫 번째 포럼은 지난 7월, ‘신 정부의 ESG 정책 기조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방향’을 주제로 ESG 경영 전문가들이 서울시의 ESG 추진 방향 및 서울시 ESG 경영 활성화 정책 의제 발굴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제 2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은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소희 국회의원,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강동오 마포구의회 의원의 축사 ▴환경 전문가들의 발제 순으로 진행하며 ▴김영림 서
- 백승진 기자
- 2025-08-22 17:30
정치/사회 법무부, 안동시 풍산읍 주민 대상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주민공청회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법무부는 8월 22일 안동시 풍산농업인상담소에서 지자체 담당자, 주민대표, 관련 분야 전문가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안동시 풍산읍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2014년부터 시작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은 법무부가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CCTV, 조명, 비상벨 등 방범 시설물 설치, 안심길 조성, 방치 및 유휴공간 정비 등을 담은 기초 설계안을 지자체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와 협업하여 안동시 등 10개 지자체를 사업지로 선정했고 지자체 담당자 교육, 주민 대상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현지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안동시 풍산읍의 경우, 지난 6월 개최한 사업 설명회에서 CCTV 부족, 어두운 조명,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대해 주민들이 문제점을 제기했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초 설계안에 대해 오늘 법무부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주민이 만나 의견을 나누고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업 대상지 주변 지역 주민들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함께 만든
- 백승진 기자
- 2025-08-22 17:30
국제/외교 한-예멘 외교장관, 수교 40주년 기념 축하 서한 교환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조현 외교장관은 올해 한-예멘 수교 40주년을 맞이하여 8월 22일 샤야 모센 진다니(Shaya Mohsin Zindani) 예멘 외교동포부 장관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축하 서한에서 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오는 등, 1985년 수교 이래 상호 지지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 온 것을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예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올해 수교 40주년을 맞아 앞으로 양국 간 교류가 더욱 증진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진다니 외교장관은 축하 서한에서 수교 40주년을 맞이하여 기쁘다고 하고, 예멘의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이 기여해온 점에 주목하며 양국 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 이광신 기자
- 2025-08-22 17:30
경제/비즈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시효연장 중단으로 재기발판 마련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2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네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에 관한 “금융 안전망 강화 방안” 발표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첫 번째 간담회에서 발표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에 이어서, 고물가와 내수 침체의 영향으로 대출 상환 능력이 약화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채무조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❶ 현장에서 효과 입증된 ‘채무조정 프로그램’ 중기부는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해당 프로그램들은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채무부담 완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30일부터 2차 추경사업으로 시행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25.8.15~18) 결과, ‘상환기간 연장’(99.5%), ‘금리감면’(97.2%), ‘월 상환부담 완화’(96.6
- 김기홍 기자
- 2025-08-22 17:30
경제/비즈 특허청, 대학의 기술사업화 성공노하우 현장에서 답을 찾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특허청은 8월 22일 15시 30분,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에서 대학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해 우수한 기술사업화 실적을 달성한 세종대학교를 방문하여 기술사업화 현황 및 비결을 공유하고,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세종대학교의 기술사업화 성과 소개를 시작으로 특허 창출 및 지식재산 사업화 관련 건의사항 청취 및 답변, 관련 정책 소개 순서로 진행됐다. 세종대학교는 연구개발(R&D) 전주기에 걸친 우수기술 발굴, 지식재산(IP) 고도화 전략 수립, 표준특허를 활용한 투자 및 수익 다각화, 창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기술사업화 후속지원 실시 등으로 ’24년 기술이전‧사업화 수익 173억원을 달성하여 국내 대학 중 1위*에 오른 바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역량이 기술이전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산업 혁신 및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대학의 우수기술 발굴‧수익화 성과가 향상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 김기홍 기자
- 2025-08-22 17:30
안전/재난 강릉시 가뭄단계 ‘심각’ 단계 진입… 환경부 장관 현장 점검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환경부는 8월 22일 오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를 방문해 가뭄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향후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릉시는 올해 7월 4일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한 이후 유출지하수 활용, 농업용수 제한급수 등 선제적 대응을 이어왔으나, 평년 대비 저조한 강수량으로 인해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20% 이하로 떨어졌다. 환경부는 8월 21일 기준으로 강릉시의 가뭄 단계를 ‘심각’(저수율 20.1%)으로 격상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김성환 장관은 김홍규 강릉시장, 오병권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과 함께 오봉저수지 저수 현황과 용수 수급 상황을 살펴본 뒤, 기관별 긴밀한 협력과 추가 수자원 확보를 통한 선제적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곳 일대의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지하수 저류댐, 하수처리수 재이용, 노후 상수도 누수율 저감사업 등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오봉저수지 점검 이후, 김성환 장관은 인근 도암댐(평창군 대관령면 소재)을 방문하여 향후 강릉시 가뭄해소 방
- 김진택 기자
- 2025-08-22 17:30
경제/비즈 관세청, 미 철강 · 알루미늄 관세 추가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8월 22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8월 18일(현지시각)부터 추가 관세 부과를 시행함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품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치로 추가된 관세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엔진과 부분품(피스톤식 내연기관, 터빈, 그 밖의 엔진), 에어컨과 부분품, 냉장고·냉동고와 부분품, 권양용·취급용 기계와 부분품(잭, 호이스트, 타워크레인, 선박데릭, 엘리베이터 등), 중장비와 부분품(포크리프트트럭, 작업트럭, 불도저, 셔블 등), 베어링과 베어링 하우징, 동력전달장치(샤프트, 기어, 기어박스 등), 변압기와 부분품, 절연전선, 철도 차량과 부분품, 트랙터와 부분품, 특정 차량(기중기차, 이동진료소, 이동방사선차, 장갑차, 모터사이클, 캠핑용 차량 등), 화장품 용기 등이 신규로 포함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
- 김기홍 기자
- 2025-08-22 17:30
국제/외교 국방부장관,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접견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025년 8월 22일 오후 용산 국방부에서, 조셉 윤 ( Joseph Y. Yun )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방향과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윤 대사대리가 지난 1월 부임 이후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해 온 점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한미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동맹을 심화·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사대리는 안규백 국방부장관의 취임에 대해 축하를 전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지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 등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안규백 장관은 “한미동맹은 바퀴의 양 축, 동전의 양면과 같이 늘 함께해 온 관계”임을 강조했고, 양측은 앞으로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미 간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동맹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이광신 기자
- 2025-08-22 17:30
과학/AI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협력 간담회 개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2일,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관세・수출통제 등 통상 현안이 불거지고 안보정세도 불안정한 지역이 곳곳에 발생하고 있다. 또한 주요국을 중심으로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통상・안보 현안, 과학기술 간 상호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어 전략적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통한 다각적이고 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배경훈 장관은 외교·통상·과학기술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 정세 변화와 그로 인한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영향을 진단하고, 인공 지능, 생명과학(바이오), 원자력 협력을 모색했다. 간담회 결과, 과기정통부는 전략기술 개발과 연구안보 강화 정책에 대한 외교・통상 관점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 특히, 생명과학(바이오), 원자력 등 전략기술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공동연구 강화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실용외교 기조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 이광신 기자
- 2025-08-22 17:30
정치/사회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 마을기업법 제정 계기 강원 홍천군 지방소멸대응 현장점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22일(금)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을 방문해 마을기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현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마을기업법)의 제정·공포를 계기로 인구감소지역의 마을기업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14일 공포된 '마을기업법'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마을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의 마을기업과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우대근거도 포함돼 마을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호중 장관은 ‘영농조합법인 마마스팜’을 찾아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본 뒤, 마을기업 운영진, 전문가들과 함께 마을기업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농조합법인 마마스팜’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전통주, 식초 등 발효식품을 생산·판매하는 마을기업으로, 지역민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부와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 장관은 홍천군 내 마을기업
- 백승진 기자
- 2025-08-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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