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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

경제/비즈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시효연장 중단으로 재기발판 마련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2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네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에 관한 “금융 안전망 강화 방안” 발표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첫 번째 간담회에서 발표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에 이어서, 고물가와 내수 침체의 영향으로 대출 상환 능력이 약화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채무조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❶ 현장에서 효과 입증된 ‘채무조정 프로그램’ 중기부는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해당 프로그램들은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채무부담 완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30일부터 2차 추경사업으로 시행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25.8.15~18) 결과, ‘상환기간 연장’(99.5%), ‘금리감면’(97.2%), ‘월 상환부담 완화’(96.6
- 김기홍 기자
- 2025-08-22 17:30
경제/비즈 특허청, 대학의 기술사업화 성공노하우 현장에서 답을 찾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특허청은 8월 22일 15시 30분,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에서 대학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해 우수한 기술사업화 실적을 달성한 세종대학교를 방문하여 기술사업화 현황 및 비결을 공유하고,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세종대학교의 기술사업화 성과 소개를 시작으로 특허 창출 및 지식재산 사업화 관련 건의사항 청취 및 답변, 관련 정책 소개 순서로 진행됐다. 세종대학교는 연구개발(R&D) 전주기에 걸친 우수기술 발굴, 지식재산(IP) 고도화 전략 수립, 표준특허를 활용한 투자 및 수익 다각화, 창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기술사업화 후속지원 실시 등으로 ’24년 기술이전‧사업화 수익 173억원을 달성하여 국내 대학 중 1위*에 오른 바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역량이 기술이전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산업 혁신 및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대학의 우수기술 발굴‧수익화 성과가 향상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 김기홍 기자
- 2025-08-22 17:30
경제/비즈 관세청, 미 철강 · 알루미늄 관세 추가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8월 22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8월 18일(현지시각)부터 추가 관세 부과를 시행함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품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치로 추가된 관세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엔진과 부분품(피스톤식 내연기관, 터빈, 그 밖의 엔진), 에어컨과 부분품, 냉장고·냉동고와 부분품, 권양용·취급용 기계와 부분품(잭, 호이스트, 타워크레인, 선박데릭, 엘리베이터 등), 중장비와 부분품(포크리프트트럭, 작업트럭, 불도저, 셔블 등), 베어링과 베어링 하우징, 동력전달장치(샤프트, 기어, 기어박스 등), 변압기와 부분품, 절연전선, 철도 차량과 부분품, 트랙터와 부분품, 특정 차량(기중기차, 이동진료소, 이동방사선차, 장갑차, 모터사이클, 캠핑용 차량 등), 화장품 용기 등이 신규로 포함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
- 김기홍 기자
- 2025-08-22 17:30
경제/비즈 새만금개발청, 크루즈 산업 도약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한국 크루즈포럼 임원진 등 크루즈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새만금 현장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만금 신항만(2026년 개항 예정)을 서해안 대표 크루즈 기항지로 육성하고,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미국 CNN이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숨은 관광 명소’인 고군산군도와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오른 새만금 방조제, BTS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알려진 관광레저용지를 비롯해 올해 말 분양하는 스마트 수변도시 등을 둘러보며 새만금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진행 중인 개발 사업을 직접 확인했다. 이어진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새만금 크루즈 유치를 위한 단계별 전략, ▲초기에 적합한 선박규모와 항로 설정, ▲사업운영 형태 및 마케팅 전략 등이 논의됐다. 특히,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크루즈 + 육상 패키지’ 모델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한식, 한옥 등 전북 특화 콘텐츠, 항만 배후 관광 클러스터, 로컬 농수산물 체
- 김기홍 기자
- 2025-08-22 17:30
경제/비즈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간담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기획재정부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민간투자학회,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민간투자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신산업 발달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신유형 민자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신규사업 발굴방안’,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분야별 민간투자사업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1차 간담회(8.7일, 환경·산림분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항만·하천 정비사업, 저류시설, 노후관로 개량 등 다양한 신사업(안)이 제안됐으며, 2차 간담회(8.22일, 에너지분야)에서는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민간투자로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정부는 민간투자 신사업(안) 발굴과 동시에 민간사업자·주무관청이 사업구조를 쉽게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병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사항은 제도개선 과제로 구체화하여 4분기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 김기홍 기자
- 2025-08-22 15:50
경제/비즈 조달청, 2024년 공공조달 통계 정보를 '한눈에'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조달청은 22일 공공조달 전체규모와 유형별 세부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각종 통계를 수록한 '2024 공공조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공공조달 통계연보에는 2024년 우리나라 전체 공공조달 규모(계약기준, 총 225.1조원)와 기관별, 사업별, 기업규모 등 각종 계약실적 및 그에 따른 상세통계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중소기업·여성·장애인기업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의무구매실적 등 조달정책 관련 통계도 확인이 가능하다. 통계연보는 국가기관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며, 해당 내용을 시각적으로 누구나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제작하여 ‘조달청 누리집’, ‘조달데이터허브시스템’, ‘국가기록포털’에 공개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에 대한 국민과 기업, 공공기관의 이해를 돕고 효과적인 조달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공공조달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전태원 공정조달국장은 “통계연보 발간을 통해 공공조달에 대한 국민과 조달기업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공공기관에서는 구매정책을 점검·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조달데이터관리팀’ 신설을 계기로 앞으로 통계·데이터기반의 과
- 김기홍 기자
- 2025-08-22 12:30
경제/비즈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 해결 지원한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조달청은 22일 대전 소재 혁신제품 지정 기업인 ㈜아라온을 찾아 기후테크 혁신제품의 공공판로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아라온은 전자식 매연,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적 노이즈를 필터링하여 연료 분사량, 분사시점, 공기량 등 연소조건을 최적화하는 혁신제품이다. 해당 혁신제품은 조달청을 통해 국내 시범구매와 해외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거쳤고, 이를 발판삼아 지난해 12월에는 총 350만 달러 규모의 인도 수출 계약을 맺는 등 해외시장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는 공공이 혁신제품의 선도적인 구매자가 되어 기술혁신과 초기시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이다. 2024년도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는 1조 원을 넘어섰다. 강희훈 신성장조달기획관은 “혁신조달은 우리 기업이 초기 판로에 대한 걱정 없이 최고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역할을 한다”면서, “AI, 로봇 등 신산업 분야와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한 다양한 혁신제품을 발굴해 환경과 경제 문제를 동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8년도까지
- 김기홍 기자
- 2025-08-22 12:30
경제/비즈 중기부, 중소기업 지원 사업 전달체계 사용자 입장에서 A부터 Z까지 전면 혁신한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중소기업 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해 정책 수요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개선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소기업 정책의 각 분야별 정책 수요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 장관 취임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해 추진 중인 ‘중소기업 정책 현장투어’의 네 번째 행보로, 앞선 세 번의 정책 현장투어는 기술탈취, 수출 위기대응, 제조업 AX·DX 전환을 주제로 진행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분야 외에도 소상공인과 창업·벤처 등 중소기업 정책 대상별로 정책 주제를 선정해 현장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원사업 신청시 행정 부담, 제3자 부당개입 사례 공유,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기업 선별의 필요성,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정보 불균형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먼저, 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와 시스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원사업 공고 확인부터 자격 요건 검토, 각종 증빙
- 김기홍 기자
- 2025-08-22 12:30
경제/비즈 서울·경기·인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 기대

출처: KBS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최근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한 새로운 규제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 조치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줄이고, 내국인과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대응책이다. 그동안 내국인은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강도 높은 규제를 받으면서도,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국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국내 규제를 우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7개 구를 대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허가된 부동산은 4개월 내 입주하고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허가 취소와 벌금 부과 등의 제재가 따른다. 이러한 조치 덕분에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부동산 거래 불균형이 해소되고, 투기 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 주거 안
- 김기홍 기자
- 2025-08-22 08:34
경제/비즈 미국-EU, 의약품·반도체 관세 최대 15% 상한 합의…무역 긴장 완화 기대

출처:YTN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최근 무역 합의에서 EU산 의약품과 반도체 제품에 대해 관세를 최대 15%로 제한하는 내용을 공식화했다. 이 협정은 지난 7월 27일 두 정상의 합의 이후 약 25일 만에 공식 문서로 확정된 것이다. 양측의 공동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EU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 등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율을 합산해도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품목별 고율 관세 적용 가능성이 있음에도 EU 제품에 대해 관세 상한선을 둔 최초의 조치다. 또한 유럽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 합의는 미국이 본래 예고했던 30%보다 낮은 수준으로, EU는 다른 국가에 비해 우호적인 대우를 받는 셈이다. 한편,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관세할당 특례(TRQ) 방식 검토 등 공급망 안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정으로 EU는 미국 시장에서 의약품과 반도체 등 핵심 산업 제품에 대해 안정적인 관세율을 확정받음으로써 무역 불확실성을 줄였다. 앞으로 한국 등 다른 국가에도 이번과 유사한 협상이 적용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 같은 무역 합의는 글로벌 공급망
- 김기홍 기자
- 2025-08-22 08:34
경제/비즈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핵심 인물 구속…법적 대응 본격화

출처: YTN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025년 하반기 들어 주요 주가조작 사건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떠오르며 관련자 상당수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7월 18일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23년 5월경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부양하고, 이 과정에서 약 369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과 검찰은 조 전 회장을 지속 수사하며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도주해 현재 경찰이 추적 중이다. 이와 별개로 SG 증권폭락 사태와 관련해 라덕연 전 투자자문업체 대표 등 50여 명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상장사 8곳의 주가를 조작해 약 7천억 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 중이다. 라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
- 김재한 기자
- 2025-08-22 08:34
경제/비즈 올가을 ‘상생페이백’ 본격 시행…카드 소비 늘리면 최대 30만 원 혜택

출처: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정부는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지난해 카드 사용 실적보다 소비가 늘어난 국민에게 최대 30만 원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권에 직접적인 지원이 되도록 설계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의 핵심 중 하나다. 상생페이백의 신청 대상은 지난해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 사용 이력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이다. 이들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비 실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최초 1회 신청만으로 9~11월 각 월의 소비 증가분에 대해 자동으로 페이백이 산정된다. 다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수령을 위해서는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상생페이백의 산정 방식은 단순하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2025년 9~11월 각각의 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월별로 최대 10만 원, 3개월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
- 김기홍 기자
- 2025-08-21 20:23
경제/비즈 방위사업청, 무인로봇·AI 중심 방산강국 도약을 위한 우수 인재 첫 배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을 통해 양성된 석사 학위자 14명이 최초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5명)와 광운대학교(9명)에서 배출됐다.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소장 손재홍)는 방위산업의 국방첨단전략산업화를 이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의 제1회 학위수여식을 주관대학별로 8월 21일(목) 서울과기대, 8월 26일(화) 광운대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은 방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국방 첨단분야 학위과정 운영을 통해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4년에 ‘국방우주’ 분야 주관대학인 세종대, 연세대, 한밭대에서 석사 11명을 최초 배출한데 이어서, 올해는 ‘국방무인로봇·AI’ 분야에서도 14명의 석사학위 연구인력을 처음 배출하게 됐다. 각 대학은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별 연구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특히 채용조건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위 과정 이후 채용 협약이 체결된 방산기업에 입사하여 관련 분
- 김기홍 기자
- 2025-08-21 17:50
경제/비즈 고용노동부 차관, 노조법 2·3조 개정안 관련 주요 3개 업종, 6개 대기업 CEO와 간담회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8월 21일 14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철강‧조선‧자동차 등 3대 업종, 6개 기업 CEO*와 직접 만나 노조법 개정안 2·3조를 포함한 노동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앞두고, 개정안에 보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 내 기업들의 의견을 차관이 직접 듣고, 향후 법 시행까지의 철저한 준비 의지를 강조하며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창준 차관은 간담회 자리에서 “이번 개정은 원·하청 간 교섭을 촉진해 격차를 줄이고, 갈등과 대립 중심의 후진적 노사관계를 참여와 협력의 수평적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언급한 이후, “정부와 기업은 서로 뗄 수 없는 동반자적 관계 속에 있다. 법 개정 후 상시적인 현장지원 TF를 운영하여 기업들이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해 매뉴얼에 반영하여 법 시행 이후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노조법 개정안이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더 많은
- 김기홍 기자
- 2025-08-21 17:50
경제/비즈 중소벤처기업부, 쓸수록 돌려받는 '상생페이백', 9월 15일부터 신청 시작… 최대 30만원 환급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의 신청·지급 및 사용 등의 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1조 3700억원)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월 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어 소비 진작과 취약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상생페이백 신청 및 지급계획, 사용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청대상 】 신청 대상은 2024년에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사의 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올해 연말기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다. 【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은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 이하 누리집)에서 신청
- 김기홍 기자
- 2025-08-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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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2일 17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