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4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내린 대설로 퇴근시간 교통혼잡 등이 발생한 만큼, “도로교통 상황, 대피요령, 대체교통 수단, 안전안내 사항 등을 즉시 안내하고 홍보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5일 영하권 추위가 전망됨에 따라, “도로 결빙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서울 등 지방정부에서는 주요 간선도로와 함께 이면도로, 보행로, 골목길 등에 대하여 결빙 방지를 위한 후속제설로 출근길에 문제가 없도록 제설에 만전을 기할 것”과, “귀갓길이나 출근시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중교통 증차계획 마련 및 배차간격 조정 등을 시행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해양경찰청은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에서 수사국장(김인창) 등 수사지휘부와 해양마약수사 자문위원(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해양마약수사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올해 주요 항만을 통한 대량 마약 밀반입 및 제주도와 포항 해안에서 대량의 케타민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안전의 위협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 대응 방안과 국제적 연계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 되었다. 자문위는 김희준 변호사(자문위원장), 김호삼 변호사를 비롯해 미국 마약단속국 한국지부, 주한 남미 대사관 등 마약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13명이 참석하였으며, ▲ 제주‧포항에서 발견된 케타민의 출처와 유입 경로 분석 ▲ 국내 마약사건 동향과 대응 방안 ▲ 국제 마약조직의 최근 은닉‧운반 수법 등 해양 마약 범죄의 심각성 주제로 토의를 통해 실질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김인창 수사국장은 “해양 마약 범죄에 맞서기 위해서 법집행기관간 협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간 자문이 필요하다”며 “복합적 해양 범죄 증가에 따른 전문성 확보를 통해 해상 마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기상청은 2025년 가을철(9∼11월) 기후 특성과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가을은 10월까지 이어진 고온과 잦은 비, 11월 적은 강수량 등 계절 내 큰 변동성이 주요 특징이었다. 가을철 전국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2.0 ℃ 높은 16.1 ℃로 지난해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했다. 10월 하순부터 11월 중순 사이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졌으나,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됐다.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서쪽으로 확장하여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어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다. 특히, 10월까지도 고온이 이어지면서 서귀포는 13일에 관측 이래(1961년∼) 가장 늦은 열대야를 기록했고, 연간 열대야일수는 79일로 가장 많았다(2위: 2024년 68일). 한편, 10월 28~29일에는 찬 대륙고기압이 일시적으로 발달하여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기온이 중부내륙과 경북북부를 중심으로 영하로 떨어지며 서울, 대구 등에서 작년보다 9∼10일 일찍 첫서리와 첫얼음이 관측됐다. 11월 전국 평균기온은 8.5 ℃로 평년보다 0.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2일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세종에서 열린 ‘2025년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사업 성과교류회’에서 인공지능 기반 재난안전관리 구축 사례를 공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대전·세종·충북·충남 충청권 4개 시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인공지능, 가상융합 기반 관제 플랫폼과 재난안전관리 기술을 시연·체험하고 실증 결과와 주요 성과를 발표·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시는 충청권 4개 시도가 운영하는 재난안전 기술 체험 부스에서 메타버스 교육콘텐츠, 재난안전통합관리 플랫폼 영상, 교량 구조안전 센서 등 주요 실증 기술을 소개했다. 시는 2023∼2025년 총 36억 원(국비 24억 원, 시비 12억 원)을 투입해 이응다리에서 인공지능(AI)·가상융합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개발과 현장 실증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교량 센서 데이터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시설안전 ▲추락·쓰러짐 등 사회재난 ▲인구밀집 변화 ▲태풍·홍수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12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 CBD)에서 정한 대로 2030년까지 관할 해역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소극적・규제적 관리 방식의 기존 정책으로는 보호구역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최근 갯벌생태 체험 등 해양생태 관광에 대한 국민적 수요 증가와 해양생태 자원을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개발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새로운 관점의 보전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해양생태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통해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해양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지정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해양자산 가치가 우수하고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충남 가로림만, 전남 신안ㆍ무안, 전남 여자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소방청은 2025년부터 재난 및 재해 현장에서 뛰어난 공로를 세운 소방대원에 대해 포상 제도를 확대·정례화하고, 올해 57명의 유공 소방대원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신설은 재난 대응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됐다. 유공 소방대원 선정은 ‘재난·재해유공 대원’으로서, 현장 경험과 공적을 중심으로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주요 선정 기준에는 긴급구조통제단 참여, 대형 산불·붕괴·화재 등 장기간 수색 및 대응활동, 비번일 인명 구조 활동 등이 포함되며, ‘실질적 현장 공적’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체계적인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유공 소방대원에게는 포상휴가, 성과급 심사 우대, 대외 행사에서의 추천 우대 등 여러 특전이 제공된다. 특히, 포상휴가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여, 대원들의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보장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현장대원의 헌신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상하고, 재난 대응의 모범적 사례를 조직 전반으로 확산하여 소방 서비스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소방청은 소규모 지하주차장과 리튬전지공장 등 화재 취약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등 반복된 대형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그동안 소방시설 미설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시설의 실효적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바닥면적 200㎡ 이상 지하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의무 설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화재 조기 감지 → 초기 제압 → 대피 유도가 가능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작업 특성상 고소음·보호구 착용 등으로 음성경보 인지가 어려운 리튬전지공장에는 시각경보장치(점멸 신호) 설치가 새롭게 의무화된다. 또한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에는 가스누설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돼 폭발·연소 확대 위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도로터널의 경우, 소방대원이 소방차의 물을 터널 내부로 보낼 수 있는 ‘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기상청은 전국을 500 m 간격으로 촘촘히 분석한 기후격자자료를 12월 1일부터 전면 개방한다. 이번에 공개된 격자자료는 500 m 간격 격자마다 주요 관측 요소를 5분 단위로 계산해 담고 있다. 자료는 전국 600여 개 이상의 관측소에서 수집된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형 특성을 반영하는 객관분석 기법을 통해 소규모 격자 형태의 공간자료로 변환하여 구축됐다. 자동기상관측장비가 본격적으로 확충된 1997년 이후의 자료가 제공된다. 그동안 다양한 산업계와 지자체 등에서 기상관측자료를 사용할 때, 기상관측소가 없는 지역은 고유의 기후 특성을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후격자자료의 개방으로 이러한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자료를 통해 좁은 지역 단위의 강수 분포와 기온 변화까지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어, 농작물 생육 변화, 도시지역 침수 및 폭염, 산사태 발생과 교량 돌풍 등 국지 기상재해의 현상 진단과 대응 전략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방재‧연구기관의 재해 위험도 평가, 산업계의 기후위험 분석,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경찰청은 12월 1일 09:00 전국 시도경찰청장, 부속기관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일부 경찰 지휘부의 그릇된 판단으로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던 경찰의 과오를 국민께 사과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로 삼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2월 3일 밤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라고 인정하며, “당시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되어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고,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라며 국민께 사과했다. 또한,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다.”라고 강조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경찰의 권한이 국민만을 위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소방청은 11월 28일 충청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응급이송체계를 살펴보고, 병원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어려운 응급의료 환경 속에서 의료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고, 응급환자 이송과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사항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간담회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핵심기관”이라며, “환자 상태에 맞는 최적의 치료가 지체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과 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소방청은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주요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방문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듣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협력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역의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와의 긴밀한 파트너쉽을 유지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치료 연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응급환자 소생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소방청은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2025년 '전국의용소방대 혁신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전국 의용소방대 성과 보고대회'는 전국 19개 시도 의용소방대가 한자리에 모여 한 해 동안의 우수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의용소방대의 발전방안과 기후재난 시대에 맞는 미래 의용소방대의 새로운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성과보고 대회에 이어 소방청과 전국의용소방대 대표가 모인 가운데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주재하는 공감, 상생, 연대를 위한 ‘의용소방대 혁신토론회’를 개최했다. 혁신토론회에서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현장중심의 의용소방대와 미래를 준비하는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비전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의용소방대의 조직역량 강화와 역할 재설계를 통해 전문성을 향상하고 조직문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용소방대의 조직정비를 통해 대원의 정년연장과 대별 정원을 확대하고,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활동관리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해양경찰청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매년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하여 개최하는 범정부 대회로 올해는 중앙・지자체, 공공기관이 약 200개의 대표 사례로 참가하여 경쟁했다. 해양경찰청은 ‘인공지능(AI)·데이터로 더 똑똑해진 항공 순찰’이라는 사례로 대회에 참가하여, 상위 12개 사례에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해양경찰 항공단은 국토 면적 4.5배인 관할해역을 순찰하며 구조·수색·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약 350km/h로 빠르게 이동하는 항공기 특성상 목표를 탐지하는 전탐사에게는 인지능력의 한계에 가까운 높은 집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에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서울대학교와 협력하여 항공 촬영 영상으로 선종, 국적, 조업 여부 등을 판별할 수 있는 AI를 자체 개발했고, 전국 항공대에 배포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번 수상에 대해 김용진 청장은 “우리 노력을 국민께 인정받은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대전소방본부는 26일 대전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화재안전조사 업무 공유 및 협력 강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관내 화재안전조사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해 주요 화재안전조사 핵심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업무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데이터센터 관련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조사 정보의 공동 활용 방안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현장 중심의 조사 품질을 더욱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안정미 대전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이번 회의가 대전소방의 예방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도시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소방청 중앙소방학교은 2025년 11월 26일 오전 11시, 중앙소방학교에서 아파트 및 대규모 물류창고의 안전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2025년 산·학·관 화재안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화재소방학회, 한국소방기술사회, 한국안전인증원 등 산·학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시·도 소방본부 관계자 등 총 120명이 참석하여 화재예방 기준 개선, 소방시설 성능강화, 현장 대응체계 고도화 등 최근 소방 여건에 맞춘 교육 및 연구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부산과 인천에서 발생한 노후 아파트와 지하주차장 화재, 이천·양주·천안의 물류창고 화재 등 대형 화재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아파트와 물류창고의 달라지는 소방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유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산학기관 간의 학술교류를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노후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안전성 강화 방안’과 ‘대규모 물류창고 화재안전성 강화 방안’을 주요 주제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에서는 노후 아파트와 지하주차장의 화재위험성을 다루며, 전기차 화재위험 및 간이 스프링클러 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관에서 '2025 대한민국 해양 모빌리티 안전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해양 모빌리티 안전 엑스포’는 해양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해양 모빌리티 산업을 알리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해수부, 부산시가 공동 주최하고 부산일보가 주관한다. 올해 행사는 ‘북극항로와 해양 가치사슬(밸류체인)’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북극항로 특별관에서는 북극항로와 탐험의 역사, 북극 항해 선박과 기자재, 아라온호 탐험으로 기록된 북극의 생태와 환경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운항선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 기술, 해양 사이버 안전 관련 시스템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어선 안전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며, 참여 업체의 제품 설명회 등도 함께 진행된다. 부대행사로는 우주항공청, 한화시스템, 극지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학술대회(콘퍼런스)와 해양안전체험, 어린이 미래해양 골든벨 등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미스트롯4 미공개 스페셜’ 김용빈이 눈물을 떨군다. TV CHOSUN ‘미스트롯4’가 압도적 화력을 내뿜으며 대한민국 연예계와 예능계를 휘어잡고 있다. 최고 시청률 14%를 돌파하며 6주 연속 동 시간대 전 채널, 전 채널 주간 예능, 목요 예능 시청률 1위 행진 중인 것이다. 특히 내가 아니면 상대가 탈락하는 지옥의 데스매치는 간절함으로 똘똘 뭉친 참가자들의 실력을 극강으로 끌어올리며 안방을 환희와 전율로 물들이고 있다는 반응이다. ‘미스트롯4’가 적수 없는, 독보적 흥행 질주 중인 가운데 TV CHOSUN ‘미스트롯4 미공개 스페셜’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 또한 폭발적이다. 본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참가자들의 무대와 뒷이야기, 마스터들의 희로애락이 담긴 심사평까지 만날 수 있기 때문. 1월 27일(화) 밤 10시 방송되는 ‘미스트롯4 미공개 스페셜’에서는 ‘미스터트롯3’ 眞 김용빈의 뜨거운 눈물도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미스트롯4’ 최연장자 참가자는 백발에 엄청난 굽의 하이힐을 신은 채 무대에 오른다. 73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참가자의 포스는 흡사 패티김을 떠올리게 하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금융사들이 손쉽게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합니다. · SaaS 서비스를 망분리 규제 예외사유로 명시 · 정보보호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이번 조치로 대내외 기업간 협업, IT자원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 개최 앞으로 TF는 ·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 ·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 AI 등 활용 신용평가 내실화 등을 논의·발표할 예정입니다. ■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마련 보험상품에 대한 일관적, 체계적인 계리가정(손해율) 원칙과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 관행을 확립하겠습니다. ※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은 2026년 2분기 결산부터 적용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는 2026년 2분기 중 시행 ■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개최 민간금융사·정책금융·감독기관 등 금융 전반을 대표하는 기관과 함께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공유했습니다. ■ 미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보조사업 방식 변경 · 선정 방식 운영사와 제조사를 각각 평가·선정 ※ 새로운 보조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기존 사업수행기관이 선정된 것으로 간주 · 사업 방식 운영사+제조사 공동사업체 방식으로 참여 ■ 충전기 성능 평가 도입 및 보조금 차등 지급 · 핵심부품 성능 평가 급속충전기 핵심부품인 파워모듈에 대한 성능 평가 실시 - 기준치 미달 시 보조금 차감(충전기 비용 20%) · 최소 성능평가 급속·완속 충전기별 최소 성능평가 기준 신설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충전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충전기 출력구간 재정의 정책대상 명확화 (2025년) - 중속 지침: 기준 부재 - 급속 지침: 40kW 이상 - 완속 지침: 40kW 미만 (2026년) - 중속 지침: 30kW~50kW 이하 신설 - 급속 지침: 50kW 초과 - 완속 지침: 3kW~30kW 미만 운영뿐 아니라 제조 단계까지 꼼꼼히 살펴, 충전기 설치 이후에도 고장이나 불편이 줄어드는 안정적인 이용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Q1.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플랫폼 기업에 새로운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을 구체화한 노동헌법입니다. 예를 들어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권리, 성희롱이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법률로 다시 확인한 것이죠. 우리는 AI혁신,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 등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본법은 대전환의 시대에 기업과 일하는 사람 사이에 합리적 권리와 의무를 형성하려는 것이며, 이는 플랫폼 기업도 당연히 지켜야합니다. 그것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Q2. 기본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외에 다른 계층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진 않을까요? - 기본법은 근로자 외 다른 계층을 만드는 법이 아니라, 앞으로 생겨날 다양한 계약 형태나 일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 보호 방향을 보여주는 법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포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