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기상청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한파 없이 평년보다 1~4 ℃ 높은 기온을 보이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 ℃ 안팎으로 클 것으로 예상하면서, 수능일 전후 기간(10~14일)에 대한 상세한 기상 전망을 발표했다. 기상청은 이번 수능일 전후 기간(10~14일) 서해상으로 확장하는 고기압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해 나가며 특별한 위험기상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수능 당일(13일) 아침 내륙 중심으로 가시거리 1 km 미만의 안개 가능성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10일과 11일에는 서해상으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대체로 맑겠으나, 평년보다 2 ℃ 안팎 낮은 기온과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며 다소 쌀쌀한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았다. 예비소집일(12일) 이후부터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많겠고, 기온도 점차 오르며 평년 기온 이상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능 당일(13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겠고, 평년보다 1~4 ℃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며 아침최저기온은 2~11 ℃, 낮최고기온은 14~19 ℃로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세종북부소방서가 7일 제63회 소방의 날을 맞아 세종시 오봉산 일원에서 직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예방 및 환경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행사는 건조한 가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하고 안전한 산행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북부소방서 직원들은 등산로 입구와 주요 지점에 산불예방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등산객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등산로 주변 쓰레기와 폐기물을 수거하면서 환경정화 활동도 병행했다. 이와 함께 황규빈 대응예방과장의 대통령표창을 비롯해 소방발전 유공자 33명에 대한 포상 수여식을 진행했다. 김전수 세종북부소방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는 물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산불예방과 시민참여형 안전문화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대전소방본부는 7일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화재예방 활동이 우수한 다중이용업소 6곳을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번 현판식은 안전관리 수준이 뛰어난 업소에 공식 인증 표지를 부착해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임을 알리고, 지역 전반의 자율적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는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최근 3년간 화재사고 및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이 없으며, 종업원 대상 정기 안전교육을 성실히 이행한 업소 중에서 선정된다. 올해 우수업소로 인증된 곳은 ▲메가박스 대전중앙로(탄방동) ▲스타벅스 중앙로R점(은행동) ▲스타벅스 갈마DT점(갈마동) ▲스타벅스 대전용전DT점(용전동) ▲투썸플레이스 대전가수원DT점(가수원동) ▲투썸플레이스 오룡역점(오류동) 이다. 인증 업소는 앞으로 2년간 화재안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되며, 이후 정기 심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이 없을 경우 인증을 갱신할 수 있다. 안정미 대전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우수업소 인증이 시민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관내 6개 공동주택에서 진행한 ‘현장대응단 지휘훈련 평가’를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이번 훈련은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지휘 역량 및 임무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실제 화재 현장과 유사한 조건에서 출동부터 화재 진압 완료까지 전 과정을 평가,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주요 평가 항목은 ▲초기 지휘권 확립 ▲임무 부여 및 상황 전파 ▲전략적 지휘 능력 ▲후착대 운용 등으로, 훈련 중 돌발 상황을 부여해 실전 대응 능력을 검증했다. 소방본부는 추후 평가 결과를 종합한 뒤 최우수팀과 우수대원에게 시장 훈격의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세종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지휘훈련은 혼란한 현장 속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지휘를 통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실전 대응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 1층 제1전시장에서 ‘2025 수산양식박람회(Sea Farm Show)’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10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인공지능(AI)과 함께하는 수산업,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어촌관광 체험관’, ‘양식기술·정책관’, ‘수산물 판매관’ 등 전시관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많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방문객들은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팔도의 수산특산물을 맛보고, 다양한 할인행사와 이벤트를 통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물고기 잡기 등 우리 아이 수산양식 체험하기 ▲수산물 현장 경매 체험 ▲도전! SEA 골든벨 ▲수산부산물을 활용한 상품(굿즈) 만들기 등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도시민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양식업, 귀어를 주제로 한 전문가의 특별강연도 예정되어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도심 속에서 어촌의 풍요로움과 수산물의 다채로움을 마음껏 느끼시길 바란다.”라며, “나아가 인공지능(AI)을 접목하여 함께 변화해 갈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정부안에 대한 공청회를 11월 6일 오전 9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할 때 거쳐야 하는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다. 기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할 때의 공청회가 목표 수치를 미리 정해놓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공청회는 산업계, 국제사회,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제안된 복수의 감축목표 수준을 놓고 분야별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하여 사회적 수용도를 높였다. 이에 따라,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괄 및 전력/산업/수송/건물/농축수산·흡수원·순환경제 등 6개 분야에서 대국민 공개논의를 진행했으며, 이날 공청회에서는 그 결과를 종합해 최종 정부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청회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경제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대전소방본부는 4일 본부장실에서 건양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박성수 교수에게 소방청장 감사패를 수여했다. 감사패 수여는 구급지도의사로서 구급대원에 대한 의료 지도와 시민 응급의료 상담 등 헌신적인 활동으로 생명 보호에 기여한 공로다. 김문용 본부장은 “박성수 교수님께서 현장 구급대원들에게 든든한 의료적 버팀목이 되어주셨다”며 “구급지도의사의 전문성과 헌신이 현장응급의료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기반”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경찰청은 11월 4일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경비지휘부(경무관, 총경 50여 명), 경찰기동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국 경비경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11월 1일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집회·시위 대응, 행사장·정상 안전 확보 등 경비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한 경비경찰의 노고를 치하하고, 주요 현안업무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주 임무로 하는 경비경찰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현장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헌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헌법재판연구원 예승연 교수를 초빙하여 집회시위⋅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과 주요 헌재결정례에 대해 교육했고, 이어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공직자로서의 청렴 의식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특별 청렴 강의를 진행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비경찰이 헌법정신으로 재무장하겠다는 새출발의 각오를 다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지진재난문자가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바뀐다. 기상청은 지진재난문자에 대한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여 2025년 12월부터 지역별 지진 체감 정도에 따라 긴급재난문자와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하여 발송한다. 아울러 진앙 인근 지역에 지진정보를 더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지진조기경보서비스를 2026년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충주지진(2025년 2월 7일, 규모 3.1) 당시, 새벽 시간에 진앙에서 멀리 떨어져 지진동이 거의 없는 지역에까지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어 국민의 실제 체감과 차이가 있었다. 기존에는 최대 예상진도가 Ⅴ이상일 때, 예상진도 Ⅱ 이상인 전 지역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으나, 예상진도 Ⅲ이상 지역에는 기존대로 경보음이 울리는 '긴급재난문자', 예상진도 Ⅱ 지역에는 경보음 없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지진동이 약한 지역에 경보음이 울리는 불편을 줄인다. 지진해일 발생 시 현재의 지진해일 예측기반의 특보기준에 더하여 실시간 관측값을 반영한 특보를 마련하고, 지진해일 변동 추세(상승‧하강‧종료)에 따라 주기적으로 상세한 지진해일정보를 제공한다. &nbs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소방청은 화재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11월 한 달간 ‘불조심 강조의 달’을 지정하고, 전국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 국민과 함께하는 불조심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여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참여해 다양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펼친다. 이번 ‘불조심 강조의 달’은 화재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들의 화재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현수막, 포스터, 버스정보시스템(BIS), 지하철 모니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11월 8일부터 16일까지 국립어린이박물관에서는 ‘2025년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하며,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포스터 11,400부가 전국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 119안전체험 공간과 소방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전시도 진행된다. 소방청은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형 교육을 확대하고, 한국119청소년단 단원들이 학교에서 화재 대피요령과 소화기 사용법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운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해양경찰청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소방청은 11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2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한국안전인증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이 공동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안전 분야 시상식으로, 2002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24번째를 맞았다.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온 기업과 개인, 단체의 우수한 안전관리 사례를 널리 확산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보다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올해 시상은 대통령상 3점, 국회의장상 1점, 국무총리상 3점, 행정안전부장관상 15점, 소방청장상 13점, 주관기관장상 10점 등 총 45점의 영예가 주어진다. 대통령상은 금호석유화학㈜ 울산고무공장, LG이노텍㈜ 구미4공장, 한국중부발전㈜ 이찬규 부장이 수상한다. 금호석유화학㈜은 근로자들과 매주 ‘안전지킴 대화’를 통해 사고사례를 공유하며 안전문화를 일상화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위험물질을 색상으로 구분하는 자체 표시제를 도입하고, 주변 협력업체에 안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산업단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소방청은 11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2025~2026년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을 전국 소방관서에서 일제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겨울철 한파와 건조한 날씨로 인한 화재 위험 증가에 대비해, 대형화재 예방과 국민 생명보호를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겨울철(12월~이듬해 2월)에는 연평균 10,884건의 화재가 발생해 전체의 28.2%를 차지했고, 사망자는 전체의 34.9%로 다른 계절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겨울은 라니냐(Lanina) 현상의 영향으로 강한 한파와 건조한 대기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전열기기 과부하, 난방용품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화재 사망자 10% 저감(131명→117명)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대형ㆍ이슈화재 예방, 겨울철 화재 안전망 강화, 국민밀착형 안전문화 확산,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의 4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대한민국 경찰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는 11월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공조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이번 교환식은 한중 정상회담 종료 후 진행된 부처별 문건 교환 순서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다이 빙(戴 兵) 주한중국대사가 교환대표(서명권자, 쉬다통(徐大彭) 공안부 당위위원 겸 부부장)로 참석했다. 최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전화금융사기, 온라인 스캠, 취업사기 및 감금 등은 국가를 초월한 국제적 범죄로, 한국과 중국 모두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 양국 경찰당국은 이러한 스캠범죄를 공동의 사회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조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은 양국 경찰이 ‘민생안정’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초국가 스캠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해각서에는 급속히 확산되는 초국가적 보이스피싱 및 온라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기상청은 10월 31일부터 동해 망상해변, 속초 영랑동 해안도로 등 45개 해안 지점에 대해 제공해 왔던 너울 위험 예측정보를 우리나라 주변 해상 전체로 확대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그간 동해안, 남해안, 제주 해안의 주요 해수욕장, 해안도로, 방파제 등 45개 해안 지점에 대해 3일 후까지의 너울 예측정보를 4단계 위험도(관심, 주의, 경계, 위험)로 제공해 왔다. 너울은 해안뿐만 아니라 해상을 운항 중인 선박에도 예기치 못한 큰 흔들림을 일으켜 항로 이탈, 선박 전복 등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 주변 해역을 2,877개 소해구(약 17 km×17 km 격자)로 세분화하여 단계별 위험도를 색상에 따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구도 기반 분포도로 새롭게 제공한다. 우리나라 주변 해상에 대한 너울 위험 예측정보는 기상청 해양기상정보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너울이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의 활동 시 너울 위험 예측정보를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기상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미스트롯4 미공개 스페셜’ 김용빈이 눈물을 떨군다. TV CHOSUN ‘미스트롯4’가 압도적 화력을 내뿜으며 대한민국 연예계와 예능계를 휘어잡고 있다. 최고 시청률 14%를 돌파하며 6주 연속 동 시간대 전 채널, 전 채널 주간 예능, 목요 예능 시청률 1위 행진 중인 것이다. 특히 내가 아니면 상대가 탈락하는 지옥의 데스매치는 간절함으로 똘똘 뭉친 참가자들의 실력을 극강으로 끌어올리며 안방을 환희와 전율로 물들이고 있다는 반응이다. ‘미스트롯4’가 적수 없는, 독보적 흥행 질주 중인 가운데 TV CHOSUN ‘미스트롯4 미공개 스페셜’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 또한 폭발적이다. 본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참가자들의 무대와 뒷이야기, 마스터들의 희로애락이 담긴 심사평까지 만날 수 있기 때문. 1월 27일(화) 밤 10시 방송되는 ‘미스트롯4 미공개 스페셜’에서는 ‘미스터트롯3’ 眞 김용빈의 뜨거운 눈물도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미스트롯4’ 최연장자 참가자는 백발에 엄청난 굽의 하이힐을 신은 채 무대에 오른다. 73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참가자의 포스는 흡사 패티김을 떠올리게 하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금융사들이 손쉽게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합니다. · SaaS 서비스를 망분리 규제 예외사유로 명시 · 정보보호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이번 조치로 대내외 기업간 협업, IT자원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 개최 앞으로 TF는 ·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 ·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 AI 등 활용 신용평가 내실화 등을 논의·발표할 예정입니다. ■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마련 보험상품에 대한 일관적, 체계적인 계리가정(손해율) 원칙과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 관행을 확립하겠습니다. ※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은 2026년 2분기 결산부터 적용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는 2026년 2분기 중 시행 ■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개최 민간금융사·정책금융·감독기관 등 금융 전반을 대표하는 기관과 함께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공유했습니다. ■ 미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보조사업 방식 변경 · 선정 방식 운영사와 제조사를 각각 평가·선정 ※ 새로운 보조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기존 사업수행기관이 선정된 것으로 간주 · 사업 방식 운영사+제조사 공동사업체 방식으로 참여 ■ 충전기 성능 평가 도입 및 보조금 차등 지급 · 핵심부품 성능 평가 급속충전기 핵심부품인 파워모듈에 대한 성능 평가 실시 - 기준치 미달 시 보조금 차감(충전기 비용 20%) · 최소 성능평가 급속·완속 충전기별 최소 성능평가 기준 신설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충전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충전기 출력구간 재정의 정책대상 명확화 (2025년) - 중속 지침: 기준 부재 - 급속 지침: 40kW 이상 - 완속 지침: 40kW 미만 (2026년) - 중속 지침: 30kW~50kW 이하 신설 - 급속 지침: 50kW 초과 - 완속 지침: 3kW~30kW 미만 운영뿐 아니라 제조 단계까지 꼼꼼히 살펴, 충전기 설치 이후에도 고장이나 불편이 줄어드는 안정적인 이용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Q1.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플랫폼 기업에 새로운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을 구체화한 노동헌법입니다. 예를 들어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권리, 성희롱이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법률로 다시 확인한 것이죠. 우리는 AI혁신,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 등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본법은 대전환의 시대에 기업과 일하는 사람 사이에 합리적 권리와 의무를 형성하려는 것이며, 이는 플랫폼 기업도 당연히 지켜야합니다. 그것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Q2. 기본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외에 다른 계층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진 않을까요? - 기본법은 근로자 외 다른 계층을 만드는 법이 아니라, 앞으로 생겨날 다양한 계약 형태나 일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 보호 방향을 보여주는 법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포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