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미국이 자국 시장에 들어오는 수입 반도체에 대해 최고 10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초강수를 내놓으면서 전 세계 반도체 산업에 파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한미간의 최근 협상을 통해 업계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따르면, 방미 협의 당시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서 대한민국 제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MFN)' 조항을 확실히 받아냈다. “앞으로 미 정부가 특정 품목에 15% 관세를 책정하면 한국 제품에도 동일하게 15%만 적용된다”며 “예외 없이 100% 등 과도한 관세가 부과될 일은 없다”고 밝혔다.
이 최혜국 대우 합의는 이미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체결된 관세 수준과 동일하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은 한층 더 명확한 관세 환경에서 대미 수출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최근 통계에 따르면 반도체는 전체 국가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고, 자동차 다음으로 미국 수출액이 큰 품목이다. 다만, 한국 반도체 수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32.8%), 홍콩(18.4%), 대만(15.2%) 등으로 향해 이들 국가를 경유해 미국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
앞서 미 정부와의 협상에서, 한국은 미국 투자 3,500억 달러 등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상호 관세율 최대 15%를 보장받았다. 정부는 관련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