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SBS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퇴직금 제도가 대전환의 문턱에 섰다. 오는 13일 발표되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이란 이름 아래 여러 번 보완이 있었지만, 커다란 틀이 바뀐 적은 거의 없었다. 만약 이번 정책처럼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 오랫동안 익숙했던 ‘퇴직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노후 제도 패러다임이 시작된다.
지금까지 퇴직금은 1년에 한 달치 월급을 퇴사 시 일시금으로 받는 형태였다. 하지만 매년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 비중이 40% 가까이 될 정도로 문제도 많았다. 회사가 돈을 따로 쌓아두지 않고 장부상으로만 적립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이다. 반면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따로 맡기기 때문에 체불 위험이 적고, 노후에 연금 형태로 매달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이다.
정부는 이번에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대신, 사업장 규모별로 5단계 시행 방안을 마련 중이다.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시작해, 100~299인, 30~99인, 5~29인, 마지막으로 5인 미만 소기업 순으로 점진적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영세사업장에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책도 검토된다. 가입 대상도 배달 플랫폼, 보험설계사, 특수고용직 등 비임금 노동자로까지 넓힐 방침이다.
단순한 의무화만이 아니라,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추진도 주목받는다. 지금은 절반이 넘는 적립금이 DB(확정급여형)에 묶여, 원리금 보장을 우선해 사실상 ‘은행 예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더 전문적 운용이 가능한 ‘기금형’으로 바꾸면 장기적으로 6~8%의 수익률도 가능하다는 기대가 나온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공동기금 사례처럼, 여러 회사가 모아서 함께 운용하고, 정부가 일부 기여금도 지원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저조한 연금 수령률이다. 현재도 퇴직연금 계좌 보유자의 13%만이 실제로 ‘연금’으로 매달 받는다. 대부분은 일시금으로 찾아 간다. 그 이유엔 적립금이 너무 낮고, 이직·해지·중도인출이 쉬운 구조 때문도 있다. 사실상 제도가 연금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앞으로는 중도해지와 인출 규제를 강화해 퇴직연금 본래 목적에 맞게 운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장에선 “퇴직금만큼은 건드리지 말아 달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내 손에 들어올 돈을 연금으로 묶는다고 생각하는 불안과, 정부 개입이 과하다는 의견도 크다. 이에 정부는 의무화를 서두르지 않고 단계별로 천천히, 그리고 기금형 도입을 병행하면서 사회적 동의를 넓혀가려 한다.
퇴직연금을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한다면, 지금처럼 1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적용했던 퇴직급여 문턱을 ‘3개월 이상’ 근무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된다.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들도 사각지대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결국, 퇴직연금은 단순한 임금 제도가 아니라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까지 더한 3층 구조의 노후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편 논의는 그 출발점이자, 국민 모두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할 변화의 ‘강’ 위에 서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