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정책이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투자 진작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정책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투자자들의 실망감만 커졌다. “활성화”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증시 세제 강화가 체감되는 한가운데에 시장이 놓였다.
핵심 쟁점은 대주주 과세 기준 대폭 하향과,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질적 제한. 대주주 요건은 정부 주도 하에 신속히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4일로 입법예고를 마친 뒤, 대통령과 국무회의 판단만 남은 상황이다.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낮아진 여론 지지율, 그리고 거세지는 투자자 반발이 맞물리며, 최종 결론을 둘러싼 긴장감은 한층 높아졌다.
다른 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만큼 여당 내 공식 코멘트조차 찾기 어렵다. 정책 추진에는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테이블에 다수 계류 중이고, 가을 정기국회 조세소위를 거치며 본격적인 격론이 예고된다.
특이한 점은 주요 친여 의원의 기획재정위원회 이동이다. 배당 정책 방향성에 힘을 실으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정책논의의 구심점이 바뀌면서, 세법 개정 논의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국내 투자자들은 뚜렷한 정책 메시지 부재에 불만을 누적시키고 있다. 당내에서는 “부자 감세” 프레임 대 시장 자율성 확대 논리가 충돌한다. 지도부는 정책 동력보다는 조율의 묘수를 고민하는 기색이다.
남은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건 불확실성 해소다. 과세 체계 개편은 한순간 대립과 타협의 연속에서 나온다. 정치권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번 세제 논란이 한국 자본시장에 어떤 파장을 남길지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