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KIET유튜브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올해 한국 경제가 ‘0.9% 성장’에 그칠 것이란 정부 공식 발표가 8월 22일 나왔다. 연초 자신한 1.8%마저 절반으로 깎였다. 전 세계적 경기 둔화, 미국 보호무역(반도체 관세 등), 내수 침체가 겹쳐 ‘성장률 반토막’ 현실이 도래한 것이다.
이 전망은 OECD(1.0%), IMF·한국은행·KDI(0.8%)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의 예측과 유사하거나 그보다 소폭 높다. 사상 최저는 아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0.8%)와 코로나19 충격(2020년 -0.7%)을 제외하면 16년 만의 저성장이다.
정부는 올해 1분기 0.0%, 2분기 0.5%라는 부진한 성적표를 받고,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단행했으나 1%대 성장은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추경 효과도 각 0.1% 수준에 그칠 것이란 냉정한 분석이다. 특히 미국 관세 정책 등 리스크는 아직 전망에 모두 반영되지 않아, 하반기 경제 추가 악화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주요 원인으로는 미국·중국과의 교역 환경 악화, 특히 반도체 품목 미국 관세 부과 변수로 인한 수출 감소로 인한 소비자 구매력 정체, 건설·설비투자 위축등 내수,투자의 부진으로 꼽을 수 있다.
피치·골드만삭스 등 신용평가사와 글로벌 IB 역시 “추경과 통화정책 완화에도 저성장 탈출은 쉽지 않다”고 진단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기 선행지표 반등 뚜렷하지 않고, 경기 악순환(기업 실적 악화 → 고용시장 냉각 → 소비 침체 → 시장 수요 위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IMF는 올해 1.0%, 내년 1.4%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0.9% 성장 숫자는 단순 지표가 아닌 ‘위기의 신호’다. 단기 부양책만으론 구조적 저성장 탈출이 어렵다는 현실을, 정부·연구기관·글로벌 금융계 모두 경고한다. 수출과 내수 모두 활력이 떨어진 지금, 정책적 혁신과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 분배·고용 안정화가 우선이다. 저성장 장기화라는 ‘뉴노멀’ 앞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적 리셋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