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채널A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노란봉투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한국 경제는 크고 작은 변화의 한가운데에 섰다. 법안의 핵심은 하청 노동자와 원청 기업 간의 교섭권 확대, 경영상 판단에 따른 파업의 합법적 인정, 그리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다. 표면적으로는 약자의 목소리가 더 넓게 보장된다는 점에서 환영받지만, 산업 구조와 기업 경영 환경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파장을 안겼다.
당장 공장이 몰린 반도체나 조선, 자동차, 철강처럼 하도급 생태계가 깊은 우리 산업에서는 원청이 수십, 수백 개 하청 노조와 교섭에 매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영진 입장에서 경영상 의사결정—공장 이전, 구조조정—이 곧바로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부담이 커진다. 각종 계획과 변화가 노조와의 협상 사안으로 넘어가면서 불확실성도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경기 침체 우려와 글로벌 투자 환경 악화로 인해 외국계 기업의 '조용한 한국 탈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규 투자 유치는 물론 기존 외국계 기업의 국내 유지 역시 쉽지 않아졌다. 특히 유럽상공회의소 같은 해외 경제단체와 글로벌 기업들은 "경영권 안정성이 흔들린다"며 경계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국가 브랜드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금융·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일자리와 성장동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한편, 노동권 확대와 사회적 정의 실현에 대한 기대도 적지 않다. 하청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력 강화로 인해 노동 시장에서의 불균형 해소, 안전망 강화, 노사 간 대화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극단적 파업’이 줄고 생산성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시각도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