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6 (월)

  • 흐림동두천 -1.3℃
  • 구름많음강릉 5.0℃
  • 구름많음동해 4.9℃
  • 흐림서울 -0.1℃
  • 흐림울릉도 4.2℃
  • 구름많음청주 0.4℃
  • 구름많음대전 -1.1℃
  • 구름많음포항 7.0℃
  • 구름많음대구 5.6℃
  • 구름많음울산 6.3℃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8.4℃
  • 맑음고창 -2.2℃
  • 맑음제주 6.3℃
  • 맑음서귀포 9.3℃
  • 흐림강화 -0.6℃
  • 흐림보은 -3.5℃
  • 흐림천안 -0.7℃
  • 흐림보령 -0.6℃
  • 맑음강진군 2.3℃
  • 구름많음경주시 3.5℃
  • 구름많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문화/종교

법제처, 2026년 1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 도서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 40㎍/㎥ 이하로 변경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 시행

 

■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확대

- 영양표시 및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 의무 품목 확대 적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 시행

 

■ 디지털 의료제품 제조·수입신고, 성능인증제도 도입

- AI, 로봇기술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

「디지털의료제품법」 - 1.24. 시행

 

■ 흉기난동 범죄 예방 위한 총포·도검 등 안전관리 강화

- 총포 외에 도검·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 확인 서류 제출 의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