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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법제처,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가디언뉴스 기자 | 법제처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2월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처분서에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민은 별도의 법령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도 이의신청 제기 기간, 이의신청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 등을 처분서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에 행정쟁송까지 나아가지 않고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권리에 관한 내용을 간편하게 알 수 있도록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 기자
- 2025-12-26 11:30
과학/A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플랫폼 기업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보호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12월 25일 관계부처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2차 피해 예방대책을 공유하고, 현재는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팀장인 범부처TF를 향후 과기부총리 주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조사 및 엄중한 대응과 별개로 이번 기회에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플랫폼 기업 등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충실히 준비하기로 했다.
- 이광신 기자
- 2025-12-25 20:30
문화/종교 휴먼 감동 판타지 '튜즈데이', 탄탄한 완성도 예고! 개봉 기대감 고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새해 극장가를 사로잡을 독특한 휴먼 감동 판타지 '튜즈데이'가 2026년 1월 14일 개봉을 앞두고, 독창적인 감각과 재능의 할리우드 신예 데이나 오. 푸시치 감독과 웰메이드 제작진의 만남으로 개봉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죽음을 배웅하는 특별한 존재 앵무새 ‘죽음’과 죽음이 다가온 10대 소녀 ‘튜즈데이’의 만남을 그린 '튜즈데이'가 할리우드 신예 감독의 등장을 알리는 데이나 오. 푸시치 감독부터 웰메이드 제작진이 함께해 화제다. '튜즈데이'는 불치병에 걸린 ‘튜즈데이’와 점점 다가오는 딸의 죽음을 거부하는 엄마 ‘조라’ 앞에 모든 죽어가는 존재의 마지막 순간을 배웅하는 앵무새 ‘죽음’이 나타나며 벌어지는 A24 X BBC FILM의 독특한 휴먼 감동 판타지. 먼저 '튜즈데이'의 연출과 각본을 맡은 데이나 오. 푸시치 감독은 크로아티아 출신의 감독이자 작가로 활동하며 단편 (2011)로 첫 감독에 데뷔했다. 이후 단편 (2015)로 로스앤젤레스영화제 최우수 단편 영화상부터 자그레브영화제, 슬램댄스영화제 등 수많은 영화제의 주목을 받았다. 단편 (2016) 역시
- 허요셉 기자
- 2025-12-25 17:30
정치/사회 법무부,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

가디언뉴스 기자 | 법무부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사례 총 77건을 모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서는 실제로 범죄 피해를 당한 ‘세종 집단 성폭행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검찰 보완수사를 경험한 당사자들이 보내온 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발간과 함께,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는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검찰의 최종 역할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기자
- 2025-12-26 12:30
의료/건강 식약처, 우리 아이 열날 때 당황하지 마세요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겨울철에는 고열이 동반된 감기 및 독감 환자의 해열제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소아 해열제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병원이나 약국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에게 갑작스러운 고열이 나타나는 경우 ▲해열제는 열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먹이면 되는지 ▲해열제 복용 후에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언제 다시 먹여야 하는지 ▲해열제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등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열이 나는 증상은 우리 몸이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 등과 싸우는 자연적인 면역반응이다. 발열 자체는 병이 아닌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체 증상으로,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 해열제를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열제를 투여하는 체온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아이의 평균 체온보다 1도 이상 높거나 38℃ 이상인 경우 ‘열이 있다’로 판단하고 아이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해열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해열제 성분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이
- 김나윤 기자
- 2025-12-26 10:30
의료/건강 식약처, 2025년 11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 안내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한 달간 의료제품 총 118개 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2025년 11월 의료제품 허가 품목 수는 지난해 월평균(124개) 대비 95.1% 수준이었으며, 올해 상반기 월평균(117개) 대비 100.8% 수준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신약으로 성인의 코칼륨혈증 치료제인 로켈마현탁용분말 5/10그램(지르코늄사이클로규산나트륨)과 성인의 철 결핍증 치료제인 아크루퍼캡슐30밀리그램(제이철말톨)을 허가했다. 또한, 디지털의료기기로는 유방 보형물 파열 의심환자에 대한 진단 결정을 보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W Expert’를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유효한 제품을 신속히 허가해 환자 치료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적극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김나윤 기자
- 2025-12-26 10:30
경제/비즈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시행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여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 이 중 중대성과 관련하여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중(中)’으로 판단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 또는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중대성을 ‘상(上)’으로 보도록 상향했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노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 김기홍 기자
- 2025-12-25 17:30
정치/사회 김민석 국무총리, “자살예방은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자살예방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정부는 12월 24일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본부 출범은 국민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추진본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는 금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고, 모든 관계부처가 자살예방의 주체가 되어 책임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략 발표 후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살이 지금까지는 개인의 문제나 사후적·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자살예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 김재한 기자
- 2025-12-24 20:50
정치/사회 김민석 국무총리, 관악구 환경공무관 격려방문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6일 6시 30분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원동 환경공무관 업무공간을 방문해 직접 거리를 청소하고 담소를 나누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총리와 환경공무관들과의 만남은 7월 21일(월)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공무관들과 조찬에 이어 두 번째다. 오늘 현장에는 환경공무관 6명, 정태호 의원(관악구을), 박민규 의원(관악구갑), 박준희 관악구청장,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 등이 동행했다. 김 총리는 환경공무관 등 참석자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작업복과 작업화를 착용한 후,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 짧은 시간이지만 문화교부터 신본교까지 도림천 인근의 보행로를 직접 청소하면서 업무환경을 둘러보고, 환경공무관들에게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으며 진지하게 작업에 임했다. 김 총리는 청소를 마친 후, 환경공무관 휴게실로 이동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한 환경공무관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김 총리는 환경공무관 작업 안전성과 효율성을 위해 가로등 소등 시간을 늦추는
- 김재한 기자
- 2025-12-26 19:1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헌신이 자긍심과 영예로 되돌아오는 나라 꼭 만들 것"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이들의 유가족을 만나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응답하는 나라,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자긍심과 영예로 되돌아오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경찰·소방 등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유가족 초청 오찬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나라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라며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하게 헌신해 오신 분들, 특히 많은 공직자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국가 구성원의 더 나은 삶과 안전, 생명을 위한 희생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숭고한 희생에 대한 보답이라고 믿는다"고 강
- 김재한 기자
- 2025-12-26 20:10
경제/비즈 행정안전부, 연말의 온기를 전하는 고향사랑기부, '13월의 월급' 세액공제 혜택까지 챙기세요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연말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에 한 번 더 참여하며 연말 국민 기부 동참을 홍보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의 ‘숏츠(Shorts)’에 깜짝 출연하며 고향사랑기부 제도의 취지와 기부방법을 설명하고, 직접 기부에 참여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활용되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시행 이후 매년 모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15일에는 제도 시행 3년 만에 처음으로 모금액 1천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①전액 세액공제 가능하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②지역 특산품 등이 답례품이 제공되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금은 지역 사회의 개발, 문화, 복지 등에 활용되어 ③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있어 ‘1석 3조’의 제도로
- 김기홍 기자
- 2025-12-26 19:10
정치/사회 국방부장관 해군 해병대 작전태세 현장점검

가디언뉴스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월 26일, 해군의 최정예 부대인 UDT/SEAL과 SSU 부대를 비롯한, 잠수함사령부 및 해병대 1사단·교육훈련단을 찾아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임무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먼저, 안규백 장관은 진해 해군 특수전전단을 방문해 열악한 환경에서 상무정신을 발휘하고 있는 UDT/SEAL, SSU 부대의 특수작전 및 구조작전 현장을 확인했다. 안규백 장관은 “해군 특수전전단은 ‘세계 최고의 실전 전투부대’ 이며, ‘천안함 인양작전’, ‘아덴만 여명작전’ 등 다양한 실전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부대”라고 강조했다. 또한, “실전을 통해 축적해 온 경험과 노하우는 절대 글이나 이론만으로는 습득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며, 특수전전단의 전투감각과 경험이 온전히 계승되고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안규백 장관은 강화도함 ( 잠수함구조함 )을 찾아 구조작전 임무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과 동석식사를 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안규백 장관은
- 기자
- 2025-12-26 19:10
과학/AI 방위사업청, KF-21, 공대지 무장능력 확보로 미래 전장을 지배한다!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방위사업청은 12월 23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에서, 추가무장시험사업의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착수회의는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국방부, 합참,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관련기관이 참석했으며, 추가무장시험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추가무장시험 사업은 KF-21의 다양한 무장 운용 능력을 검증하고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완전한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5년 12월 부터 ’28년 12월까지 약 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KF-21의 공대지 무장 10여 종 등을 시험 예정이다. 시험계획에 따라 방위사업청, 공군, 개발주관업체(한국항공우주산업), 국방과학연구소가 함께 협력하여 비행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공대지 무장능력의 단계적 확보방안에 따라 최초 공대지 능력을 기존 사업계획보다 약 1년 6개월을 단축하여 ’27년부터 KF-21 양산기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군 전력 증강은 물론 현재 다양한 국가에서 관심을 표하고 있는 KF-21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KF-
- 이광신 기자
- 2025-12-26 19:10
경제/비즈 중소벤처기업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본격 가동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 및 4개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를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노용석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며, 중기부의 관련부서 참여 하에 ▲총괄반, ▲법·제도개선반, ▲대외협력반, ▲언론대응반 등으로 구성된다.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을 위해 이번 킥오프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도 자리를 함께 하였다. 중기부는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을 위해 즉시 추진이 가능한 3개 주요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다. 먼저, 면밀한 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해 정책자금 대출이나 보증 실행과정에서 부당개입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신설하는 등 신고 유인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제3자 부당개입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제
- 김기홍 기자
- 2025-12-26 19:10
문화/종교 채윤, ‘미스트롯4’ 재도전. 깊어진 내공 증명 “17년차 노련미 빛난 무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가수 채윤이 ‘미스트롯4’에 출연해 현역 17년차의 노련미를 뽐냈다. 채윤은 지난 25일 저녁 방송된 TV조선 ‘미스트롯4’에 출연해 한층 성숙해진 무대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블라인드 경연 방식으로 진행된 현역부X 마스터 예심 무대에서 ‘일산 이은하’라는 닉네임으로 등장해 긴장감 넘치는 첫 무대를 펼쳤다. 이날 방송에서 채윤은 이은하 원곡의 ‘겨울 장미’를 열창했다. 특유의 짙은 음색과 세월이 묻어나는 감정 표현으로 마스터 심사위원들은 물론,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울리며 깊은 여운을 남겼다. 그 결과 채윤은 총 19하트를 받으며 예비 합격자가 됐다. 장민호 마스터는 “이 노래에서 매력이 많이 보였다”고 극찬했으며, 붐 마스터는 “지난 시즌보다 훨씬 깊어져서 돌아오신 것 같다”고 진심 어린 호평을 보냈다. 이어 김용임 마스터는 채윤의 오랜 무명 시절로 고민 상담을 했던 과거 인연을 언급했다. 김용임 마스터는 “트롯 가수는 쉽게 올라가면 쉽게 내려온다”며 “조금만 더 기다리며 실력을 쌓으라고 말했었다. 오늘 노래를 들으며 정말 깊어졌다는 걸 느꼈다”고 극찬했
- 허요셉 기자
- 2025-12-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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