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2.26 (금)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랭킹

정치/사회 법제처,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가디언뉴스 기자 | 법제처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2월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처분서에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민은 별도의 법령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도 이의신청 제기 기간, 이의신청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 등을 처분서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에 행정쟁송까지 나아가지 않고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권리에 관한 내용을 간편하게 알 수 있도록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 기자
- 2025-12-26 11:30
과학/A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플랫폼 기업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보호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12월 25일 관계부처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2차 피해 예방대책을 공유하고, 현재는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팀장인 범부처TF를 향후 과기부총리 주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조사 및 엄중한 대응과 별개로 이번 기회에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플랫폼 기업 등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충실히 준비하기로 했다.
- 이광신 기자
- 2025-12-25 20:30
문화/종교 휴먼 감동 판타지 '튜즈데이', 탄탄한 완성도 예고! 개봉 기대감 고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새해 극장가를 사로잡을 독특한 휴먼 감동 판타지 '튜즈데이'가 2026년 1월 14일 개봉을 앞두고, 독창적인 감각과 재능의 할리우드 신예 데이나 오. 푸시치 감독과 웰메이드 제작진의 만남으로 개봉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죽음을 배웅하는 특별한 존재 앵무새 ‘죽음’과 죽음이 다가온 10대 소녀 ‘튜즈데이’의 만남을 그린 '튜즈데이'가 할리우드 신예 감독의 등장을 알리는 데이나 오. 푸시치 감독부터 웰메이드 제작진이 함께해 화제다. '튜즈데이'는 불치병에 걸린 ‘튜즈데이’와 점점 다가오는 딸의 죽음을 거부하는 엄마 ‘조라’ 앞에 모든 죽어가는 존재의 마지막 순간을 배웅하는 앵무새 ‘죽음’이 나타나며 벌어지는 A24 X BBC FILM의 독특한 휴먼 감동 판타지. 먼저 '튜즈데이'의 연출과 각본을 맡은 데이나 오. 푸시치 감독은 크로아티아 출신의 감독이자 작가로 활동하며 단편 (2011)로 첫 감독에 데뷔했다. 이후 단편 (2015)로 로스앤젤레스영화제 최우수 단편 영화상부터 자그레브영화제, 슬램댄스영화제 등 수많은 영화제의 주목을 받았다. 단편 (2016) 역시
- 허요셉 기자
- 2025-12-25 17:30
정치/사회 법무부,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

가디언뉴스 기자 | 법무부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사례 총 77건을 모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서는 실제로 범죄 피해를 당한 ‘세종 집단 성폭행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검찰 보완수사를 경험한 당사자들이 보내온 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발간과 함께,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는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검찰의 최종 역할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기자
- 2025-12-26 12:30
의료/건강 식약처, 우리 아이 열날 때 당황하지 마세요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겨울철에는 고열이 동반된 감기 및 독감 환자의 해열제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소아 해열제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병원이나 약국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에게 갑작스러운 고열이 나타나는 경우 ▲해열제는 열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먹이면 되는지 ▲해열제 복용 후에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언제 다시 먹여야 하는지 ▲해열제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등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열이 나는 증상은 우리 몸이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 등과 싸우는 자연적인 면역반응이다. 발열 자체는 병이 아닌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체 증상으로,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 해열제를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열제를 투여하는 체온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아이의 평균 체온보다 1도 이상 높거나 38℃ 이상인 경우 ‘열이 있다’로 판단하고 아이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해열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해열제 성분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이
- 김나윤 기자
- 2025-12-26 10:30
의료/건강 식약처, 2025년 11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 안내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한 달간 의료제품 총 118개 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2025년 11월 의료제품 허가 품목 수는 지난해 월평균(124개) 대비 95.1% 수준이었으며, 올해 상반기 월평균(117개) 대비 100.8% 수준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신약으로 성인의 코칼륨혈증 치료제인 로켈마현탁용분말 5/10그램(지르코늄사이클로규산나트륨)과 성인의 철 결핍증 치료제인 아크루퍼캡슐30밀리그램(제이철말톨)을 허가했다. 또한, 디지털의료기기로는 유방 보형물 파열 의심환자에 대한 진단 결정을 보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W Expert’를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유효한 제품을 신속히 허가해 환자 치료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적극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김나윤 기자
- 2025-12-26 10:30
경제/비즈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시행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여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 이 중 중대성과 관련하여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중(中)’으로 판단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 또는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중대성을 ‘상(上)’으로 보도록 상향했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노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 김기홍 기자
- 2025-12-25 17:30
정치/사회 김민석 국무총리, “자살예방은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자살예방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정부는 12월 24일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본부 출범은 국민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추진본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는 금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고, 모든 관계부처가 자살예방의 주체가 되어 책임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략 발표 후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살이 지금까지는 개인의 문제나 사후적·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자살예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 김재한 기자
- 2025-12-24 20:5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 마지막 출근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복귀를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 김재한 기자
- 2025-12-26 16:3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명동대성당 성탄 미사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5일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성탄 대축일 미사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 김재한 기자
- 2025-12-26 16:30
문화/종교 국토교통부, 2026년 'K-패스 혜택'이 역대급으로 커진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쓰면 쓸수록 더 많이 돌려받는 모두의 카드 - 무제한 환급 월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모두 환급 - 자동적용 별도 신청 없이, 시스템이 나에게 가장 유리한 혜택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적용 - 전국 어디나 수도권은 물론 지방, 신분당선, GTX까지 모든 대중교통 포함 ■ 내 거주지와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기준금액 - 지역별 차등 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특별지원지역 등 인프라를 고려한 4개 권역 구분 - 선택 가능한 카드 타입 (일반형) 1회 요금 3천 원 미만 수단 중심 (플러스형) GTX 등 모든 교통수단 포함 ■ 어르신은 더 두텁게, 전국 어디서나 더 넓게! - 어르신 혜택 신설 및 지역 확대 · 어르신 유형 신설 65세 이상 환급률 상향(20%→30%) · 참여 지역 확대 26년부터 강원 고성, 경북 예천 등 8개 지자체 추가 참여(총 218개 지역) 교통비 걱정 없는 일상 K-패스와 함께하세요!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 K-패스 앱·누리집에서 예
- 허요셉 기자
- 2025-12-25 17:30
문화/종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26년만에 폐지됩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의료급여 부양비는 이렇게 적용되었습니다. - 의료급여 부양비 : 부양의무자가 소득 일부를 수급권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간주하는 제도 현재까지는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부양비로 산정하여 수급자 선정에 반영해왔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한하여 부양비 산정 이로 인해 소득이 선정기준 이하인데도 받지 않은 가족의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 문제 개선을 위해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됩니다. (주요 내용) 2026년 1월부터는 부양비를 의료급여 소득 산정에 더 이상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실제로 지원받지 않은 부양비로 인해 의료급여에서 탈락했던 문제가 해소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확대됩니다. ■ 의료급여가 이렇게 좋아집니다. (기존) - 1인 가구 선정기준 102.5만 원('26) - 혼자 사는 A 어르신의 실제소득 93만 원+연락을 끊고 사는 딸의 소득기준의 10%인 10만 원을 어르신의 소득으로 간주 - A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은 총 103만 원으로 선정기준 초과 → 수급 탈락
- 허요셉 기자
- 2025-12-25 17:30
문화/종교 고용노동부, '거짓' 구인광고, 체크리스트!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거짓 구인광고 체크리스트! · 지나치게 좋은 조건 · 채용 전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 요청 · 취업사례금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 · 입사지원 시 또는 면접 시 회사의 기업정보 다시 확인 - 취업사기 경찰청 ☎112 - 거짓구인광고 신고 고용노동부 ☎1350 ■ 2026년 고용노동부는? · 민간 취업포털 통합 모니터링 실시 · AI 구인광고 점검 모델 개발 · 직업정보제공 사업자 책임성 강화 · 대국민 홍보 강화
- 허요셉 기자
- 2025-12-25 17:30
문화/종교 산림청, 구상나무, 크리스마스 트리가 된 사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크리스마스특집] 그 나무를 알고싶다 ◆ 크리스마스 트리, 정말 한국 나무일까요? 한국 구상나무는 수형이 좋아 크리스마스 트리용으로 해외에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한국 고유의 자산 중 하나! *구상나무? 제주도 방언 '쿠살낭'에서 유래 '쿠살'은 성게, '낭'은 나무라는 뜻으로, 잎이 가지에 달린 모습이 성게와 닮아서 붙은 이름이에요. 구상나무의 영명 'KOREAN FIR', 학명 'ABIES KOREANA'에도 구상나무의 고향이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 한국 고유종 구상나무는 어디에서 자랄까요? 한국 고유종으로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 같은 남부 지방 해발고도 1,000m 이상 고산지대에 분포하고 있어요. ◆ 구상나무가 어떻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었을까요? 구상나무는 프랑스 신부 '타케'와 '포리', 영국 식물학자 '어니스트 헨리 윌슨'에 의해 알려졌고, 그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서양에 건너가 크리스마스트리로 사랑받게 되었어요. ① 프랑스 신부 '타케'와 '포리' ② 우리나라 한라산에서 구상나무를 채집 ③ 식물분류학자 미국인 '어니스트 헨리 윌슨'에게
- 허요셉 기자
- 2025-12-25 17:3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희귀칠환 환우 및 가족들과 현장 소통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희귀칠환 환우 및 가족들과 현장 소통 행사를 가졌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 치료센터에서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 그리고 연세의료원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희귀질환 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실시됐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희귀질환 치료 문제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생명은 귀한 것인데 소수라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입거나 소외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함이 클 것"이지만 치료·진단·복지 지원 전반에 걸친 개선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에 있는 의료진의 헌신에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이 고충과 건의 사항을 말하고, 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답변하는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김재한 기자
- 2025-12-25 17:30

이전

1 2

뉴스랭킹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1로 22(나성동,디펠리체)803-110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396
등록번호: 세종,아00143 | 등록일 : 2023-03-14 | 발행인 & 편집인 : 김태훈 | 대표 전화 : 010-5886-7738
뉴스 제보 : news7738@naver.com
Copyright @가디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26일 16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