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23일 오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청원생명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을 방문하여 벼 수확 현장, 쌀 가공시설 등을 점검하고, 수확기 쌀 수급 상황과 농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송미령 장관은 콤바인 수확 작업에 직접 참여한 뒤 농업인들과 현장을 둘러보며 올해 작황 및 쌀값 동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농업인들은 “최근 쌀값이 회복되어 올해 수매가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고 밝히며, 미곡종합처리장(RPC) 관계자들도 “내년까지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올해 수확기 대책으로 예상 과잉물량 16.5만 톤 중 10만 톤을 격리하고, 내년 2월 전에 수급을 다시 전망하여 상황에 맞는 대책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올해 수확기에는 농업인들이 ‘풍년의 기쁨’을 느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예상치 못한 깨씨무늬병 확산으로 피해가 커 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다며 신속한 조사 후 피해 농가에 복구비를 지원하고, 농가 희망 시 피해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질병관리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10월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별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이의신청건을 심의·의결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금번 위원회 구성 시 다각도에서 피해보상 사례 논의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분야(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을 위촉하여, 의학적 판단에만 편중되지 않고 약학 전문성, 행정·사회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과관계 추정 및 지원사업 세부 기준과 관련하여 위원들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1월 이후부터 피해보상 신청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촌진흥청은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10월 24일 관계부처 함께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이 동물복지분야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그간 동물용의약품, 식품, 의약품, 화학물질, 화장품, 농약 등으로 구분해 개별 부처에서 추진한 동물대체시험법 업무를 연구개발, 교육, 산업에 이르는 전 분야에 대해 범부처 통합 추진하게 되어 기업편의가 기대된다. 협의체에서는 부처 통합정책 수립·시행 방식 마련, 동물대체시험법 검증과 국제 표준화를 위한 검증센터 운영 및 국제기구 대응 등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하여 공동법안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는 국내외 정책 현안에 발맞춰 동물복지 향상 외에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과 보급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부처간 협력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질병관리청은 10월 23일 대한예방의학회와 합동으로'건강위해‧기후보건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질병관리청은 대한예방의학회와 함께 건강위해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분야 연구를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국내·외 정책 동향을 검토하는 포럼과 심포지엄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정책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해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공동심포지심포지엄이 열리는 대한예방의학회 가을학술대회(10월 22일) 개회식 축사를 통해 “AI 전환의 시대에 양 기관이 함께 공중보건 역할을 강화하고, 건강위해·기후보건 대응의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자”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심포지엄은 양 기관이 최근 함께 수행한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과'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위한 전략과 고도화 방안'관련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원인미상의 집단발병 등 새로운 건강위해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지식 축적을 목표로 한'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안)'의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10월 23일 피스앤파크 컨벤션(서울 용산구)에서 ‘세계보건기구(WHO) 협력 재활 토론회’를 대면 및 온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 WHO 협력 재활 토론회는 2018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재활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고령화 시대에 재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토론회 진행은 기조강연, 세션 1ㆍ2부, 전문가 패널 토론 순이며, 기조강연으로 싱가포르 텐톡셍 병원(TTSH) 로용주(Loh, Yong Joo) 재활의학과장이 초고령화 사회와 재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논의한다. 1부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임재영 교수가 고령층의 기능향상을 위한 재활: 질병을 넘어 삶의 질 향상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 크리스토퍼 파울로(Christopher Poulos) 교수가 지역사회 기반 재활서비스 모델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 그리고 국립재활원 송원경 재활보조기술연구과장이 기술기반 재활의 역할에 대해 강연한다. 2부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 조디 앤 밀스(Jody-Anne Mills)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의약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실험동물자원은행에서 보유한 실험동물 유래자원의 최신 정보를 반영한 ‘실험동물 유래자원 종합안내서’를 10월 23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종합안내서는 ▲실험동물 유래자원 현황 ▲자원 분양 절차 안내 ▲자원 활용 성과 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35,000여점의 디지털 병리 이미지자원 현황, 영장류 자원 무처치 대조군 등 최신 수집된 자원 정보가 추가되어 총 14만여 실험동물 유래자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는 누구나 무료로 실험동물 유래자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양받은 자원을 이용하여 얻은 연구 결과는 자원의 출처를 밝힌 후 논문 등에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다. 참고로 2017년 실험동물 유래 자원 분양을 시작한 이후 2025년 6월까지 18,000여점의 자원이 분양됐으며, 분양된 자원은 기술이전 1건, 국제·국내 특허 9건, SCI(E) 논문 5건 등에 활용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실험동물 사용의 국제적 추세에 따라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험동물 유래자원 공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과 함께 범부처의료기기 제품화지원 거버넌스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025 범부처 의료기기 제품화지원 거버넌스 통합포럼’을 10월 23일 프레지던트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을 통해 ▲거버넌스 지원 프로그램의 추진성과와 시사점 ▲의료기기 유형별 통합기술지원 및 평가기술 개발사례 ▲의료기기 신뢰성 평가기술 개발 및 추가 지원사례 등을 안내하며 그간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수행한 제품화지원 거버넌스의 성과와 활용방법을 공유한다. 또한, 규제기관, 사업단 및 연구개발자의 패널토의를 통해 그간 제품화지원 프로그램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규제과학 지원전략의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연구개발자의 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첨단의료기기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0월 22일 오후 5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인 우리동네30분의원(서울시 마포구 소재)을 방문하여 재택의료센터 확충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집에서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보건복지부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하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합돌봄제도 내 재가의료 기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번 방문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및 기관별 지원 방안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2일 오전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공동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는 교통약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전장연은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서비스 강화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과 법률 개정을 위한 전담조직(TF) 구성 등을 건의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전장연이 제안한 법·제도 개선과 예산 확충 사항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늘 전장연 대표단과의 만남이 이동권 보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면서, “교통약자와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심히 챙겨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관은 “교통약자의 일상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동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법·제도적 지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월 23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료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2010년부터 대구 신서지구와 충북 오송에 조성한 바이오헬스 집적단지이다. 4개 핵심 인프라를 비롯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바이오헬스 기업 등에 연구개발, 비임상, 시제품 생산 등 전주기 지원을 위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첨단의료단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2025~2029)'은 산업계, 학계, 연구계, 의료계 전문가 및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심도 있는 논의와 제1차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제5차 종합계획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2010~2038년)이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에 진입함에 따라 지난 15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4차례의 종합계획을 통해 구축한 인프라를 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취업지원&생활 안정을 한번에!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 지원대상: 건설업 퇴직자 · 공통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청년 or 중장년 (중위소득 100% 이하 등) ·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최근 3년 이내(아래 중 택1) - 건설 관련 업종에서 근무한 이력 - 건설기계조종사 노무제공 이력 - 건설공제회 퇴직공제금 적립 이력 ※ 상용 또는 10일 이상 일용 이력 ② 건설업 관련 불완전 취업자 ③ 사업주·단체 등을 통해 근무 사실 증명이 가능한 사람 지원내용(기존 수당 지급 시, 추가 수당도 함께 지급) · 기존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 참여수당 15~25만 원(1회) -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4만 원(6개월) - 참여장려수당 2만 원(3회) · 추가 지원(최대 130만 원) - 참여수당 10만 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0만 원(6개월)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특교세 지원 ·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지원 · 이번 지원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11.15.~다음년도 3.15.)을 앞두고, 지방정부의 재난 대응 역량을 보강하고 행동요령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결정 · 교부된 재난특교세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제설제 구입 ▲제설장비 보강 ▲한파 쉼터 운영 및 저감시설 설치 ▲홍보대책 등에 사용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K기업의 도약, APEC을 넘어 세계로 7개 글로벌 기업 한국에 90억 달러 투자! - APEC 계기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 개최(2025.10.29. 경주 예술의 전당) 투자 기업 · 아마존웹서비스, 르노, 엠코테크놀로지, 코닝, 에어리퀴드, 지멘스 헬시니어스, 유미코아 주요 내용 · 향후 5년간 90억 달러 규모 투자 계획 발표 및 총 6.6억 달러 투자 신고 → AI,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등 한국 정부가 중점 육성하는 전략산업에 투자 "산업통상부는 이들 투자가 성공적으로 실행되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입지·환경·노동 분야의 규제개혁과 재정 지원, 세제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한국을 글로벌 투자 허브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배영호)이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오늘 : 울림’ 캠페인을 진행한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2021년부터 ‘세상은 온통 전통예술로 가득하다’(2021-2022), ‘전통공연예술과 함께하면 매일이 축제’(2023), ‘전통의 문을 열어 새로운 즐거움을 만나다’(2024)라는 슬로건을 통해 현재의 일상에서 누리는 전통예술의 즐거움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2025년 ‘오늘 : 울림’ 캠페인은 지난해 국악진흥법 시행과 올해 제1회 국악의 날 시행 등 어느 때보다 국악 분야의 발전이 기대를 모으는 시기에 ‘국민과 함께 도약하는 국악’이라는 국악진흥기본계획의 비전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일상의 활력소’라는 설정 목표에 맞춰 현대의 일상에서 활력이 되는 전통공연예술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캠페인 영상은 1편 ‘일상의 설레는 마주침’, 2편 ‘심장이 뛰는 멋진 순간’ 두 편으로 제작됐다. 영상은 시들해진 하루를 설렘으로 채워주는 멋진 국악 공연을 만난 순간을 표현했다. ‘전통의 울림, 시간을 넘어 오늘의 감성이 되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