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등 3,600여 곳을 대상으로 2월 2일부터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관심이 많은 식품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근 크게 유행하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 초콜릿 케이크 등 디저트류를 전문으로 조리해서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 판매점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배달음식점은 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식품·조리장의 위생적인 취급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며, 특히 ‘두바이 쫀득 쿠키’의 재료가 주로 수입식품인 점을 고려하여 ▲무신고 수입식품 또는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관 부주의로 인한 변질 등 소비자 신고가 많은 항목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두바이 쫀득 쿠키’ 등 조리식품 약 10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도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국가보훈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산정에서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일부가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급여제도가 시행(2000년)된 이후 소득산정 시 보훈급여금 중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수당,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금이 소득산정에서 순차적으로 제외됐지만, 보상금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됐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다 신체적 희생을 입은 국가유공자 본인의 보상금에 대한 공제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일반 장애인이 공제받고 있는 장애인연금(43만원) 수준인 439,700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을 개정, 올해 1월부터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중 해당 금액(439,700원)이 기초생활보상대상자 소득산정에서 제외되어 생계급여금 지급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상이 국가유공자 중 생계급여금을 지급받는 인원은 700여 명으로, 연간 25억 원의 생계급여금을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26일 한식진흥원에서 한식 및 외식업계와 만나 글로벌 한식 교육기관 ‘수라학교’ 설립 방안 및 콩 등 국내산 식재료 이용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희숙(한국의집), 조은희(온지음), 김병진(비채나), 권우중(권숙수), 김성운(테이블포포), 송홍윤(윤서울), 김지영(발우공양), 김은희(더그린테이블) 등 국내 한식·외식 산업을 이끄는 스타 셰프가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K-Food와 한식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식의 저변 확대를 위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1월 29일 국무총리 주재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해외 한식 전파와 K-Food 수출을 견인할 글로벌 한식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26년 하반기부터 ’수라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셰프·식품기업·교수 등 민간 전문가와 협업하여 현장 역량 중심의 실무형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민간 기관을 통해 한식 산업 전(全)주기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27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특고, 프리랜서 등 현행법상 임금체불 구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권리 밖 노동을 대상으로 미수금 회수 구제절차(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양 기관은 권리 밖 노동에 대한 법률상담과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권리 밖 노동 권익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자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와 ‘릴레이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보수, 계약 등 경제적 권리에 관한 애로사항을 호소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앞으로는 노무제공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서 및 미수금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은 제출 서류 확인과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단의 법률 전문가를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 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다.”라면서 “모든 일하는 사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의약품은 아니나 의료의 지원 및 건강 유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성능인증과 유통관리 등을 위하여'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및 2차 시행에 따른 것으로, '디지털의료제품법'은 인공지능(AI) 등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의료제품에 적합한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디지털헬스 시대에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던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가 국민 건강관리를 위해 보다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의 주요내용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범위 지정 ▲자율신고제 및 정보공개 ▲성능인증제 도입 ▲거짓·과대광고 제품 등에 대한 유통관리 등이다.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심박수, 산소포화도, 체성분, 걸음수를 측정·분석하는 제품을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우선 지정한다. 식약처는 오랜기간 국민의 건강관리 도구로 자리잡은 제품을 중심으로 법률 시행 초기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추후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