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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AI 농식품부 장관, 경북 산불 피해지역 영농 재개 지원 상황 점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25일 경북 의성군에 소재한 농기계임대사업소, 농작업 대행 현장, 고추 육묘장과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한국과수농협연합회(과수 묘목 생산·관리 센터)를 방문하여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한 대책(3.31일 발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산불은 3월 21~30일 10일 간 11개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그동안의 다른 산불과 비교하면 가장 큰 규모의 농업 분야 피해를 일으켰다. 송미령 장관은 농기계 소실로 영농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현장을 방문하여 “봄철 영농 재개에 차질이 없도록 농기계 무상 임대 및 할인판매(최대 40%), 농작업 대행, 농기계 무상 점검·수리 등 민‧관이 합심하여 총력을 다해 지원 중”이라고 하며,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농기계 부족 문제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송미령 장관은 “산불 피해지역은 사과․복숭아 등 과수 주산지로서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고 있으며, 향후 수급에도 문제가 없도록 농진청, 지자체 전문가
- 백승진 기자
- 2025-04-25 20:10
과학/AI 기획재정부, 산불피해 우려되는 사과･복숭아 수급영향 최소화, 계란 등 농축수산물 출하가격･유통구조 점검 실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월 25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➊산불 피해지역 농작물 수급영향 점검 및 대응, ➋농축수산물 수급･가격동향 점검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기상여건 등으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발언하면서, “정부는 농축수산물 수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체감물가 부담 완화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산불의 농작물 피해상황을 정밀조사한 결과, 마늘･고추 등 채소류는 수급영향이 제한적이나, 사과는 전국 재배면적의 1.4%, 복숭아는 0.6% 수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사과 등 피해작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생육촉진제 지원 등 생육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적인 개화 관리를 통해 적정 생산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가격 변동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출하가격과 유통구조 전반을 농식품부･해수부 중심으로 점검하고 담합 여부 등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상황이 양호함에도 3월에 산지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계란
- 백승진 기자
- 2025-04-25 20:10
과학/AI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인재·유공자·여성과학기술인을 아우르는 2025년 과학기술인재 정책 발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5일 제21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미래인재특위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국가 과학기술 인재정책에 대한 사전검토, 심의 등을 수행하는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인재특위 신규 민간위원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은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국가 과학기술 인재정책의 심의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들은 우수한 과학기술인재 확보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과학기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미래인재특위에서는 '제4차 과기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 2025년도 시행계획(안), 2024년도 이공계 유학생 국내외 체류 현황 조사 결과(안), '제2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2022∼2026)' 2025년도 시행계획(안),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024∼2028)' 2025년도 시행계획(안), 2023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결과(안
- 백승진 기자
- 2025-04-25 12:30
과학/AI 문체부, 재외한국문화원 행정직원 노조와 최초로 단체협약 체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5일 오전 10시, 한국노총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재외한국문화원지부와 노사 간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노총 재외문화원지부는 세계 30여 개국에 있는 재외한국문화원 행정직원들의 근무 처우 개선 등을 위해 2024년 3월에 설립됐다. 문체부와 한국노총 재외문화원지부는 지난해 8월 대표 교섭위원 상견례 이후 9차례 실무 교섭을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협약에는 노사가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인사·임금 체계 마련, 남녀 고용 평등 및 모성보호 등 권익 보장, 복지후생 지원의 실질적 확대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힘을 모은다는 내용을 담았다. 문체부 김현준 국제문화정책관은 “이번 단체협약을 계기로 상생적 노사 관계를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재외한국문화원이 ‘케이-컬처 해외플랫폼’으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재외한국문화원 행정직원이 더욱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이들의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백승진 기자
- 2025-04-25 12:30
과학/AI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지식재산 정책 동반상승 효과 강화로 첨단 기술사업화 생태계 고도화 모색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4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이 주재하고, 대한변리사회 등 국내 주요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지도급 인사(리더), 5대 세계 정상급(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연구개발 & 지식재산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대형 연구성과에 대한 핵심 지식재산권 창출과 이에 기반한 첨단 기술사업화 촉진 등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정책 간의 동반상승 효과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차세대 이차전지 전략연구단 김명환 단장(한국화학연구원)은 '대형 연구 기반 핵심 지식재산 창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미래 패권기술 분야의 핵심 지식재산을 창출하기 위해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주요 기업 맞춤형 고속심사(Fast-Track)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과 국책과제 연구개발 결과물의 특허 적정성 및 기술 가치를 보다 시장지향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백승진 기자
- 2025-04-25 12:30
과학/AI "청렴한 부산의 미래", 교육 현장에서 시작한다…국민권익위-부산 교육계 '맞손'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국립 부산대학교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에 나선다. 이번 협약은 초·중·고 및 대학생 등 미래세대가 청렴의 가치를 일상에서 체득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청렴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대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서로 협력하여, ▲대학생 및 교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청렴 관련 정규 교과목 개설 및 운영 ▲초·중·고등학교 대상 참여형 청렴교육 콘텐츠 공동 활용 ▲교육 현장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과제 발굴 및 협업 강화 등 부산 지역의 청렴 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부산 지역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부산광역시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유철환 위원장의 청렴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미래세대의 청렴의식 함양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이자,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라며, “부산광역시 교육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현장의 청렴교
- 백승진 기자
- 2025-04-25 12:30
과학/AI 산림청, '대한민국 정원愛 빠지다'… 전국 21곳서 다채로운 정원행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림청은 오는 10월까지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정원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는 국민들의 정원행사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가 높아 지난해 대비 5곳이 늘어난 21곳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정원행사에는 정원 문화와 트랜드가 반영된 ‘우수정원전시’, 정원산업 용품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정원산업전’, 정원꾸미기와 같은 ‘체험프로그램’ 등 지역별 특성화된 정원의 문화와 산업을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주요 정원 행사에는 △전남 정원페스티벌(5월 9일~12일/장성황룡강) △제5회전주정원산업박람회(5월 9일~13일/전주월드컵경기장) △서울국제정원박람회(5월 23일~10월 20일/보라매공원)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6월 13일~22일/진주초전공원) △제1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10월 16일~19일/평택농업생태원) △ 대구정원박람회(10월 24일~28일/금호강 하중도) 등 이 있다. 특히, 오는 6월 13일부터 22일까지 산림청과 경남도·진주시에서 공동 주최하는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는 106개 정원 관련 업체가 참여해 정원소재 및 최신기
- 백승진 기자
- 2025-04-25 12:30
과학/AI 산림청, 국민과 함께 하는 '내 산 알기 프로젝트' 사유림 경영 활성화 나선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3일, '내 산 알기'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공공서비스디자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조사한 사유림 산주 현황에 따르면, 산을 관리하지 않고 재산으로만 보유하고 있는 부재산주가 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은 부재산주를 대상으로 소유한 산의 규모, 나무 종류, 산지 특성 등을 이해하고, 산림의 생태적·사회적·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오는 6월까지 정화예술대학교 시각디자인과와 함께 마련한다. 추후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과 연계해 교육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디자인단 첫 워크숍에서는 ‘부재산주를 위한 내 산 알기’를 주제로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업의 취지를 공유하고, 산주들의 교육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디자인단 회의를 거쳐, 부재산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콘텐츠와 운영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하시연 박사는 “이번 공공서비스디자인 과제를 통해 부재산주에게 산림의 가치를 알리고자 한다”며 “사유림
- 백승진 기자
- 2025-04-25 11:50
과학/AI 조달행정에도 AI바람 분다! 조달청, '공공조달 AI 혁신포럼'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조달청은 25일 서울(컨버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학계, 민간기업, 연구기관 등 각계 인공지능(AI) 전문가들과 함께 ‘공공조달 AI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다양한 조달업무에 AI를 적용하는 방안을 주제로 조달청장이 직접 주재하여 AI 전문가들과 조달청 국장급 모든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심도 깊은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입찰·심사 평가 시 AI를 활용하여 분야에 맞는 최적의 평가위원을 추천해 주는 플랫폼 구축, LLM(대규모 언어모델)을 활용한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 차세대 나라장터의 AI 챗봇 등 조달청에서 AI 적용을 검토·추진중인 사례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해외 조달기관들의 조달업무 AI 활용 사례에 대해서도 벤치마킹을 통해 조달행정에 AI를 접목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AI를 활용하여 조달기업과 수요기관에 혁신적 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포럼은 AI 리터러시 강화를 넘어 실질적 조달행정 적용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 조달업무에
- 백승진 기자
- 2025-04-25 11:50
과학/AI 농촌진흥청, 식물 공기청정기 한자리에 생활 속 녹색전환 이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촌진흥청은 4월 26~27일 이틀간 열리는 ‘2025 서울식물원 해봄축제’ 기간 동안 실내 수직정원 기술을 대중에 소개하는 ‘바이오월 페어(Bio Wall Fair)’를 연다. 수직정원(바이오월)은 농촌진흥청이 2012년 연구 개발한 기술이다. 식물 잎과 배양토(흙) 미생물에 의해 공기를 정화하는 효과에 더해 정서 안정, 에너지 절감 등의 효과를 복합적으로 갖춘 식물-공기청정기시스템이다. 가정과 사무실, 학교, 병원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적용할 수 있어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농촌진흥청과 협력하고 있는 ㈜가든포유, ㈜랜드아키생태조경, ㈜렛그린, ㈜비오시스, ㈜초록에서, ㈜한국도시녹화 6개 기업이 참여한다. 식물 장식(인테리어)과 벽면 녹화 기술의 최신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업마다 보유한 수직정원(바이오월) 시스템을 체험전시(쇼룸) 형태로 선보인다. 아울러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관계자를 위한 현장 상담관도 운영해 관련 산업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김광진 과장은 “수직정원(바이오월)
- 백승진 기자
- 2025-04-25 11:50
과학/AI 개인정보위,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발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1,426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기존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이 평가제로 전환·확대된 후 시행한 첫 평가로, 보건복지부, 주식회사 에스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5개 기관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 전체 기관의 평균 점수는 77.6점으로, 그 중 A등급을 받은 기관이 316개(41.4%)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평균 88.2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가장 우수했고, 기초자치단체(평균 74.8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가장 미흡했다. 2024년 평가는 자체평가와 전문가 심층평가, 가감점 체계로 구성된 평가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자체평가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43개 법적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정량지표로 구성됐다. 평가기관 전체 평균 이행률은 91.6%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보호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세부 지표에서는, 악성프
- 백승진 기자
- 2025-04-25 11:50
과학/AI 국방부, "국군의 생명과 건강, 우리가 지킨다" 692명의 신임 의무장교 자부심 안고 첫걸음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방부 국군의무학교는 4월 24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제55기 의무사관 임관식'을 개최하고, 군 장병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692명의 신임 의무장교를 배출했다. 이번 임관식은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대한한의사협회장 등 각계 주요인사와 가족들이 함께해 신임 의무장교들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다. 이들은 사격, 제식, 유격 등 기초 군사훈련을 통해 군인이 되기 위한 소양을 갖추고 군사의학, 전투부상자처치, 의무전술 등 병과 교육을 통해 최정예 군 의무장교로 거듭났다. 이날 임관식엔 신임장교 중 이한철 대위(육군 · 군의)가 국방부장관상을, 주성준 대위(육군 · 군의)와 남규호 대위(육군 · 군의)를 비롯한 6명이 합참의장상과 각 군 참모총장상 등을 수상받는 영예를 안았다.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한 이한철 육군 대위는 "의술을 통한 공헌"을 이야기하며, "군인으로서 책임감과 의사로서의 소명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합참의장상 수상자 주성준 육군 대위는 "환자를 살리고 국
- 백승진 기자
- 2025-04-25 11:50
과학/AI 식약처,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 갈 수 있어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4월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했으며, 그 결과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차원이다.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 고양이) 및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 담겼다.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된다.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비교적 위생수준이 확보되는 ‘개’와 ‘고양이’로 한다. 영업자
- 백승진 기자
- 2025-04-25 11:50
과학/AI 식약처, 한국정책학회 최우수정책상 수상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수입 규제행정의 디지털 전환으로 업무 효율화 및 규제비용 절감(전자심사24)’ 정책이 ‘최우수정책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정책상’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우수 정책사례를 발굴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한국정책학회 주최로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는 상이다. ‘수입식품 전자심사24’는 사람이 하던 서류검사 업무를 디지털 심사로 전환해 수입식품 검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관 시간·비용을 대폭 절감해 영업자의 부담을 해소하는 정책이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전자심사24’를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올해 초 모든 수입식품에 적용했으며 작년 한 해 약 8만 건을 자동 심사했다. 올해는 위생용품인 구강관리용품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와 협력하여 2023년 6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법률 근거를 마련했으며 전담조직 신설과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 등 규제행정의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해왔다. 참고로 식약처는 올해 3월 정부 기관 최초로 인
- 백승진 기자
- 2025-04-25 11:50
과학/AI 보건복지부,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수급 및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4년 9월 20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5년 6월 21일 시행이 예정된 간호법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이관한다.(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등) 둘째, 법 제20조에 따라 인정된 간호조무사 협회의 설립, 정관에 관한 사항,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19조 등) 셋째, 법 제27조에 따른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규칙 제23조) 넷째, 법 제35조에 따라 위임된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법 제37조에 따른 간호인
- 백승진 기자
- 2025-04-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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