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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0.09%로 조정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현행 보수총액의 0.06%에서 0.09%로 조정하여 내년부터 적용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을 행정예고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체불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 체불청산지원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징수해 왔으며, 그 비율은 경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어 왔다. 이번에 예고한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조정하는 것으로, 지난 11.12.(수) 개최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의결된 이후 12.12.(금) 개최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상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전년도 대지급금 지급액(‘24년도 7,242억원) 규모 이상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5.10.31. 기준 적립금은 2,381억원(0.33배)으로, 이에 미달되는 상황이다. 이번 조정은 그간 꾸준한 제도개선에도 ’16년부터 부담금비율이 동결되어, 체불임금 및 대지급금 지출 증가 등으로
- 김기홍 기자
- 2025-12-16 18:10
경제/비즈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심층 분석,'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5 실천만이 위험을 막는다｣를 발간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주요 중대재해에 대해 사고의 기술적 원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직 문화, 작업 관행 등을 심층 분석한 사례 모음집이다. 산업현장에서 임직원 교육자료로, 대학 안전 관련 학과에서 학습 교재로 활용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에서는 ▴최근 발생한 화재 ‧ 폭발, 중독사고에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3차례 이상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사례를 통해 사고 재발의 근본 원인도 짚어본다. 이외에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이동식비계, 고소작업대, 벌목 작업 시 사고 사례 및 안전 수칙도 함께 살펴본다. 특히, 올해는 그간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판례(71건) 현황과 이에 대한 시사점이 부록으로 수록된다. 판결 내용, 주요 위반 조항 등 주요 현황과 함께 판례가 제시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의 기준, 경영책임자의 역할 등이 실려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모
- 김기홍 기자
- 2025-12-16 18:10
경제/비즈 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시대,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고용노동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확산과 산업 변화에 발맞춰 2025년에 신규 개발한 6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과 개선·보완한 57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12월 16일 확정·고시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지식‧기술‧태도)을 표준화한 것으로, 산업현장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자격과 기업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올해는 인공지능(AI) 활용 확산과 융복합 직무 확대에 따라 인력 수요가 늘고 있는 ‘생성형AI엔지니어링’, ‘AIoT운영플랫폼구축’, ‘차량용 제어기 SW개발’ 등 총 6개 직무를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개발했다. 아울러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클라우드플랫폼구축’, ‘보안엔지니어링’, ‘3D프린팅소재개발’ 등 57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선·보완하고, 4개 소분류(가전기기개발 등)를 1개(전자기기개발)로 통합해 활용성도 높였다.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 김기홍 기자
- 2025-12-16 18:10
경제/비즈 산업통상부, "기업투자 몰렸다." 충북, 부산 우수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산업통상부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충북 오스코에서 '2025년 소부장 특화단지 통합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올해의 우수단지로 충북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정부의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이후 각 단지의 투자 유치 실적, 핵심 기술 국산화 성과,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기반구축 및 인력양성 사업 성과공유회와 통합 개최하여 시너지를 높였다. 이를 통해 입지 및 기업지원, 인력양성, R&D 인프라까지 전방위적인 상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다. 1기 우수단지로 선정된 충북은 앵커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특화단지 지정 이후 총 5조 원 민간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지정 당시 목표액이었던 1.1조를 약 5배 초과 달성한 성과이다. 또한, 소재·부품 분석, 배터리 셀 제조, 성능평가 등 이차전지 전(全) 주기를 지원하는 '배터리 솔루션 평가 기반(BST Zone)'을 구축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 김기홍 기자
- 2025-12-16 18:10
국제/외교 외교부, 한미 정상회담 Joint Fact Sheet 후속 협의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2월 16일 외교부에서 케빈 킴(Kevin Kim)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한미 정상회담 Joint Fact Sheet 후속협의(ROK-U.S. Consultation on Joint Fact Sheet Implementation)'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 부처에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기초하여 JFS상 한반도 관련 한미간 제반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 한미는 향후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이광신 기자
- 2025-12-16 18:10
과학/A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 안전 긴급 대응 (ASAP) 경연대회(챌린지) 개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6일 오후 2시 KT&G 상상 플래닛에서, 그간 추진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 안전 긴급 대응(ASAP) 경연대회(챌린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부 연구개발 성과전과 2부 전략 공청회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행사는 먼저, 최근 종료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성과 중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s, TRL)가 높은 10점의 시제품을 전시하고, 제품화를 위한 후속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자 간 경쟁 경연(오디션)과 같은 경진대회(챌린지) 방식의 발표와 민간 공익재단·벤처 캐피탈(VC) 등의 자문(컨설팅)이 이어졌다. 이를 통해, 연구 성과의 실제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2부 행사(전략 공청회)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새롭게 마련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추진 전략(안)」이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 효율화 및 체감 극대화 측면에서 실행 과제를 소개하고, 향후 국민 중심의 체계적인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추진을 다짐하였다. 또한, 국민
- 이광신 기자
- 2025-12-16 18:10
정치/사회 법무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제정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

가디언뉴스 기자 | 12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법｣의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 ｢민법｣에 영향을 미친 많은 선진국들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했고 그 결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당초 목표한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학계ㆍ실무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한
- 기자
- 2025-12-16 18:1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이른둥이 병원비 경감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하여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한 연장 및 차등 적용,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개선,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 연장 및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반영 등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기한의 연장 및 차등적용 기준 마련 동 개정 규정은 모든 조산아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하던 것을,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경감 기한을 연장하고,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와 그 양육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본인부담 경감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➋
- 김나윤 기자
- 2025-12-16 18:10
정치/사회 행정안전부,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지역 의견이 국정에 반영됩니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 김재한 기자
- 2025-12-16 18:10
정치/사회 교육부, 2025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송년의 밤 개최

가디언뉴스 기자 |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한상신)은 12월 17일, 국립국제교육원(경기 성남)에서 ‘2025년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송년의 밤’을 개최한다.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은 매년 전 세계의 우수 인재를 초청하여 국내 대학(원)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우리나라 대표 국제 교육 협력 장학사업이다. 사업이 시작된 1967년 이후 현재까지 총 161개국 19,502명의 우수 인재를 선발·지원해 왔다. 이 행사는 장학생들의 학업 성과를 축하하고 장학생으로서의 소속감을 고취하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다. 또한, 장학생·대학·동문회 등 관계자들 간 상호 교류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올해 행사에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들과 19개국 주한대사 및 외교관, 대학 관계자 등 17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케이(K)-문화 중 하나인 ‘길놀이와 사물판굿’으로 참가자들의 흥을 돋우고 복을 기원하며 시작한다. 화합과 상생을 의미하는 전통연희를 통해 역동적인 한국의 멋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공연이다. 개막 공연 후에는 학
- 기자
- 2025-12-16 18:10
문화/종교 국토교통부, '서울~부산, 강릉~부산', KTX-이음으로 3시간대 이동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12월 30일부터 서울~부산, 강릉~부산 KTX-이음으로 3시간대 이동 가능 ■ 중앙선 운행 횟수 대폭 확대 청량리~부전 구간: 하루 총 6회→18회, 3배 증편 ■ 동해선 부전(부산)~강릉 운행 소요시간 3시간 54분으로, 기존 ITX-마음 운행(5시간 4분)대비 약 1시간 10분 단축
- 허요셉 기자
- 2025-12-16 18:10
문화/종교 국토교통부, 많이 탈수록 전부 돌려받는 K-패스 "모두의 카드" 출시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많이 탈수록 전부 돌려받는 K-패스 "모두의 카드" 출시 - 한 달 환급 기준금액 초과한 교통비 전액 환급! - 일반형/플러스형 2가지 유형으로 - 버스·지하철(신분당선)·GTX까지 모든 대중교통 이용 가능!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 30%(+10%p) 신설된대요!
- 허요셉 기자
- 2025-12-16 18:10
문화/종교 행정안전부, 더 똑똑해진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확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더 똑똑해진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확대해 국민 편의성 높입니다! ■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28종 확대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안내받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올해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28종 확대 * 알림 서비스: 기존 87종 + 신규 23종, 상담 서비스: 기존 57종 + 신규 5종 ■ 새롭게 제공되는 28종 서비스 안내 · 알림 서비스 - 세금 포인트 보유현황 안내, 건강 및 연금 보험료 환급금 고지,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지,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알림, 조기 검진 서비스 안내 등 23종의 알림 서비스 · 상담 서비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정보, 소상공인 지원 안내 등 5종의 상담 서비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국민비서 누리집또는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앱 등 17개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 네이버(Naver)·카카오(카카오톡)·토스(토스)·국민은행(KB스타뱅킹)·국민카드(KBPay)·신한은행(신한SOL)·우리은행(우리WON뱅킹)·우리카드(우리WON카드)·카카오뱅크(카카오뱅
- 허요셉 기자
- 2025-12-16 18:10
정치/사회 돌리고 모으는 운세 콘텐츠… 신통 운세, 일주동물 룰렛 이벤트 눈길

가디언뉴스 기자 | 신통 운세는 사주, 타로, 신점 등 다양한 운세 상담을 비대면 전화 상담 방식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MZ세대를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이용자 후기를 기반으로 상담사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신뢰도를 높인 것도 특징이다.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첫 결제 혜택은 상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다. 첫 결제 시 이용자는 결제 금액 10배 지급, 50퍼센트 할인, 1플러스1 결제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자신의 이용 패턴에 맞춰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처음 운세 상담을 접하는 이용자들도 부담 없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통 운세는 현재 ‘행운의 일주동물 룰렛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해당 이벤트는 이용자가 룰렛을 돌려 일주동물을 모으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수집한 일주동물을 기준으로 자동 응모가 이뤄진다. 매주 월요일 추첨을 통해 상금이 지급되는 구조로, 운세 콘텐츠에 게임 요소를 결합해 이용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신통 운세 관계자
- 기자
- 2025-12-16 18:10
문화/종교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 박기웅, ‘패션 감각 甲’ 총괄이사 양현빈 役 첫 스틸 공개! 대체 불가 존재감 발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배우 박기웅이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에서 첫사랑을 향한 거침없는 직진 매력으로 주말 안방극장에 설렘 주의보를 발동시킨다. 오는 2026년 1월 31일 저녁 8시 첫 방송 예정인 KBS 2TV 새 주말드라마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연출 한준서 / 극본 박지숙 / 제작 HB엔터테인먼트)는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이 오해를 풀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결국 하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패밀리 메이크업 드라마다. 박기웅은 극 중 패션 트렌드와 경영 감각을 두루 갖춘 태한 그룹 패션사업부 총괄이사 양현빈 역을 맡았다.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을 감싸준 당돌하고 씩씩한 소녀 공주아(진세연 분)를 첫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있는 인물로, 같은 회사에서 다시 만난 그녀를 보며 운명이라 확신하고 본격적으로 거리를 좁혀간다. 이 가운데 오늘(16일), 박기웅의 첫 스틸이 공개됐다. 그는 패션사업부 총괄이사 캐릭터에 꼭 맞는 뛰어난 패션 센스를 자랑하고 있다. 여기에 박기웅 특유의 여유와 유머러스함, 그리고 순수한 분위기까지 더해져 여심을 설레게 한다. 연애 감정에 솔직한
- 허요셉 기자
- 2025-12-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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