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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조달청, 공공비축사업 불공정 행위에 칼 빼든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조달청은 공공비축물자 이용 업체를 대상으로 4월부터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비축기관인 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등 비철금속 6종을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여 비축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를 연중 상시 방출하여 국내 물가 안정 및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방출된 원자재는 전매를 금지하는데 제조 활동 지원이라는 방출 목적에 맞지 않고, 시중 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우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작년 3월에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약관’을 개정하여 비축물자 이용 업체에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으며, 이에 따라 작년에 비축물자를 구매한 업체는 올해 4월말까지 매입매출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을 거부할 경우 비축물자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전매가 확인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고 2년 범위 내 등록 제한, 전매 차익 환수 및 위약금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비축물자 이용업체의 전매 조사를
- 김진택 기자
- 2024-03-29 11:05
기본분류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4.4.1.～’24.4.5.) 입찰 동향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4.4.1.～'24.4.5.)에 총 54건, 2,696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수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청사 신축 건축공사(추정가격 353억 원, 공사기간 900일)’는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241-2번지에 연면적 20,396.81㎡,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종합심사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54건 중 51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424억 원 상당(53%)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37건(700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4건(724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2,224억 원, 종합심사 472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731억 원, 경상북도 730억 원, 인천광역시 353억 원, 그 밖의 지역이 882억 원이
- 김진택 기자
- 2024-03-29 11:04
기본분류 방위사업청, 외교·국방·산업부장관 및 방사청장, 6개국 주재 공관장과 방산수출 지원 방안 집중 토의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일정의 하나로 「방산협력 관계부처 –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가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방사청장, 그리고 주요 방산 협력 대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인도네시아·카타르·폴란드·호주 등 6개국 주재 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3월 28일 10:30-17:00 간 외교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오늘 개최된 회의는 글로벌 방산시장 현황과 우리 방산수출 관련 정책과제들을 중심으로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석자들은 각국 방산시장 현황, 우리 방산 기업들의 기회요인 및 수출·수주 여건, 정책적 지원 방안 및 향후 방산협력 파트너십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집중 토의하였다. 첫 번째 세션(글로벌 방산시장 현황과 우리의 전략)에서는 ▴국가별 방위산업 현황 ▴방산수출 성과 및 중점 추진과제 ▴부처별 수출지원 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아울러 6개국과의 방산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방산협력 증진을 위한 본부 유관기관과 재외공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두 번째 세션(정책금융지원 활용 및 발전 방안)에서는 우리 방산수출 규
- 김진택 기자
- 2024-03-28 19:33
기본분류 농촌진흥청, 지속적 연구개발로 전략 작물·유용 곤충 관련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3월 28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풀무원기술원과 사료용 곤충 산업화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각 산업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하는 농업연구·개발 과제 및 기술 보급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조 청장은 풀무원기술원에서 국산콩으로 만든 두부, 나물 등의 제조 공정을 둘러보고, 가루쌀을 활용한 제품 연구 진행 상황 등을 청취했다. 조 청장은 “국산콩 수요가 늘고 있고,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해 논에서 재배할 수 있는 콩 품종 개발과 재배 기술 정립,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 보급 등 생산량 증대에 주력하고 있다.”라며 “가공 적성이 우수한 콩 품종을 지속 개발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다양한 콩 식품 개발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가루쌀 품질 균일화와 안정적인 공급 기반 마련에 더욱 힘써 신제품 개발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조 청장은 농업회사법인 ㈜엔토모를 찾아 환경정화 곤충으로 알려진 ‘동애등에’ 사육 환경과 제품 생산시설, 동애등에로 만든 반려동물, 양어, 양계 사료 제품 등을
- 김진택 기자
- 2024-03-28 19:27
기본분류 2024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3월 28일에 2024년도 제2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과 ‘국민연금 대부사업(노후긴급자금 등)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이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22년 8월 시행)된 것을 기금의 의결권 행사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은 이사회 성별 다양성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규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이사 후보 추천 권한이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이 차기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다. 이 지침 개정안은 2025년 3월 이후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 다음으로‘국민연금 대부사업 개선 방안’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과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에 적용하는 이자율 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수신금리를 비교하여 이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 김진택 기자
- 2024-03-28 16:53
기본분류 해양수산부,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필기시험을 3월 30일 △부산(한국해양수산연수원 영도본원), △인천(인천해사고등학교), △목포(목포해양대학교)에서 각각 실시한다. 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친환경·첨단화에 따라 해사분야 안전관리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국가전문자격증으로, 1∼3급으로 구분된다.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해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2024년 1월 5일부터 선박·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및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으로 구성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1·2급만 해당)에 합격해야 한다. 3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에는 총 1,141명이 접수했으며, 1∼2
- 김진택 기자
- 2024-03-28 11:38
기본분류 폴리텍대, 꿈드림공작소로 특기병 진로 탐색 지원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전역을 앞둔 청년 병사가 신기술을 체험해 보고, 직업교육과 취업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확대된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국방전직교육원과 협력해 취업맞춤특기병을 대상으로 ‘꿈드림공작소 기술직무 체험의 날’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역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는 특기병의 진로 설정을 돕기 위해서다. 폴리텍대는 지난해 공군 특기병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참가자의 만족도와 재참여 의사가 높은 만큼, 대상을 공군에서 육군까지 늘리고, 규모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작년 프로그램 참가자 154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도는 91.4점으로, 재참여 희망자 비율은 96.4%로 나타났다. 올해 꿈드림공작소 기술직무 체험의 날은 전역 예정 육·공군 특기병 240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진행된다. 1분기, 2분기는 성남캠퍼스에서 실시하며, 3분기부터는 국방전직교육원 전직지원센터와 연계해 운영 캠퍼스를 확대한다. 참가자들은 폴리텍대 캠퍼스에서 시설·장비를 견학하고 신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으며, 산업 동향과 직업교육훈련, 취업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날
- 김진택 기자
- 2024-03-28 11:37
기본분류 해양수산부, 우수한 청년어업인 인재에 장학금을 드립니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인의 날(4. 1.)을 맞이하여 어업·어촌 활성화를 위해 2024년 1학기부터 수산계 대학 및 수산계열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을 지원한다.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어업‧어촌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어업분야를 전공한 수산계 대학생들이 졸업 후 어업분야 또는 어촌에서 청년 인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수산계대학 수산계열학과 재학생 중 1학년 2학기 이상 학생으로, 올해 1학기에 신규 장학생 1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 학기 중 어업 현장실습 등 교육도 지원하여 어업․어촌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은 향후 어업 및 수산분야 산업체(어촌 소재)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등 의무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청년어업인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수산계대학 수산계열학과 재학생은 4월 1일(월)부터 4월 15일(월)까지 한국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
- 김진택 기자
- 2024-03-28 11:36
기본분류 해양수산부, 규제의 파도를 넘어 해양수산 현장에 활력을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역동적 해양수산 경제 활력 및 민생 회복‘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세운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국민 생활에 맞지 않고,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해양수산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매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작년 9월부터 39차례 이상의 현장 방문과 업·단체 간담회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걸쳐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개혁전담팀(TF)과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여 마련됐다. 이번 추진계획은 규제혁신 파급력이 큰 과제, 국민 체감도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①투자ㆍ일자리 창출, ②지역발전, ③민생, ④복지규제 합리화, ⑤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⑥탄소중립 등 6개 분야별 핵심과제 아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대표 과제로, 먼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시장을 민간에 개방*한다. 또한, 지역발전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광객 숙식 제공 등과 관련된 지원에 한
- 김진택 기자
- 2024-03-28 11:34
기본분류 국토교통부, LH 혁신 시동… 업체 선정·계약업무 이관 시작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국토교통부 ․ 조달청 ․ LH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4월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이는 작년 공공주택 철근누락 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지시로 발표한 'LH 혁신방안'(‘23.12.)의 일환으로, 부실원인으로 지적된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이권개입의 소지를 전면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조치는 LH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개선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과도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 간 LH가 운영하던 입찰심사기준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LH ․ 조달청 전관업체는 공공주택 사업에서 배제한다. LH 2급 이상 퇴직자(퇴직 3년 이내)가 재직 중인 업체는 사업수주에서 배제한다. 혁신방안 취지를 고려하여 업무를 이관받은 조달청 퇴직자(4급 이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❷ 부실업체의 사업 수주를 방지한다. &
- 김진택 기자
- 2024-03-28 11:31
기본분류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 주재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실무TF 회의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정부는 3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실무TF'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해온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과제들의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및 불법금융투자사기에 따른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➊온라인상의 불법광고 차단 조치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➋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보다 공고히하여 불법행위를 철저히 적발 ․ 단속하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경찰청 ‧ 지방자치단체 ‧ 금융감독원과 협업하여 불법금융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불법대출광고 및 불법금융투자 광고 차단 등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오늘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온라인(포털‧SNS‧카페 등)에서 불법 광고 행위가 소위 ‘떴다방 式’의 사기행각(불법투자리딩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광고 감시 및 신속한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불법 광고 심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
- 김진택 기자
- 2024-03-27 18:01
기본분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연구개발(R&D) 4대 혁신방안 추진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R&D) 혁신방안’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 및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민간위원은 ‘개방형, 현장형 연구개발(R&D)’ 추진에 중점을 두는 국정 방향에 맞게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농업 분야 이외에 화학, 기계, 의생명,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했고 향후 2년(‘24.3.2~‘26.3.1.)간 역할을 수행한다. 위촉식과 함께 개최된 제59차 본회의에서는'농식품 연구개발(R&D) 혁신방안(안)','2024년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운영계획(안)','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23~’32) 2024년도 시행계획(안)',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2~’26) 2024년도 시행계획(안)' 4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농
- 김진택 기자
- 2024-03-27 17:39
기본분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분야 창업투자를 지원해드립니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센터의 지원 기업을 1차 모집한 결과 총 443개의 지원사업에 739개 기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분야의 예비창업자와 기업의 성장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창업 및 일자리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전국 7개 지역*에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센터를 통해 수산식품 가공기업부터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의약품, 화장품 개발 기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해양수산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각 센터는 해당 지역 소재 해양수산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창업·기업·마케팅 교육, 시제품 개발, 판로개척, 투자유치 등을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2023년에는 35개 사의 창업을 포함한 400여 개 기업을 지원하여 1,6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올해는 1월부터 2월까지 센터별로 창업투자지원센터 지원기업을 1차 모집했으며, 각 센터는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할 기업을 선정할
- 김진택 기자
- 2024-03-27 11:30
기본분류 국민연금, 한미사이언스 등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한석훈)｣는 3월 26일 제6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LS·삼양식품·DB하이텍·한미사이언스 총 4개 사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LS 정기 주주총회(3.28.) 안건 중 사내이사 구자은 선임의 건에 대해서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결정했다. 삼양식품 정기 주주총회(3.28.) 안건 중 사내이사 김정수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결정했다. DB하이텍 정기 주주총회(3.28.) 안건 중 정관상 이사의 수를 “4인 이상”에서 “4인 이상 8인 이하”로 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대해 주주제안으로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의 선임을 제한할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하여 ‘반대’결정했다. 또한 자기주식 소각을 주주총회 권한으로 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주주제안)에 대해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간 권한 분배 등을 고려하여 ‘반대’하고, 위 정관 일부 변경을 전제로 하는 자기주식 소각의 건(주주제안)에 대해서도 ‘반대’결정했다. 그 외 사내이사 이상기 선임의 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
- 김진택 기자
- 2024-03-26 19:44
기본분류 고용노동부, 유연근무를 희망하시나요? 무료로 컨설팅받으세요.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ㄱ업체는 성남시 소재한 47명 규모의 게임개발 기업으로,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재택근무 컨설팅의 도움을 받았다. 게임 업계의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도입했으나 체계적인 관리 규정 등이 없던 차에 무료 컨설팅을 지원받게 되면서, 복무 관련 규칙은 물론 업무보고 체계 마련, 보안 관련 의무사항 등 체계적인 재택근무 운영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됐다. 현재 전 직원이 주 2회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거리 제한 없이 인재를 채용하고, 근로자 친화적 근무환경으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기존의 “재택근무 컨설팅”을 올해부터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3.26.(화)부터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은 해당 기업의 업종‧직무 특성 등을 분석하여 최적의 유연근무 도입 및 활용 방법을 제시하게 된다. 기업별로 약 12주 동안 인사·노무 및 정보기술(IT) 분야 전문 컨설턴트가 각 1명씩 배정되어, 기업 진단‧분석, 인사·노무제도 및 기반 시설 설계, 정부의 재정지원 안내‧신
- 김진택 기자
- 2024-03-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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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3일 21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