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제2차관은 12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넥서스홀에서 열린 ‘찾아가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이 정책을 잘 알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오늘 정책설명회는 최근 뉴미디어 확산 환경에 맞춰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정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설명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추진하는 중기부의 ‘열린 행정, 라이브 행정’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오늘 정책설명회는 유튜브 생중계로도 진행되어 현장에 참석하지 않은 소상공인들도 시청할 수 있었으며, 댓글 질문에 실시간 답변하는 쌍방향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 체감도를 높였다. 이날 정책설명회에서는 지난 1월 28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의 주요내용과 2월 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현장 수요가 높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지역신보 보증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중기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성장형 소상공인 육성 정책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통시장·상권 정책을 안내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중기부뿐만 아니라 경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2월 13일 부터 K-브랜드 전문 유망 플랫폼 육성 사업에 참여할 중소 플랫폼사와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해외진출을 도울 글로벌플랫폼사(수행기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사업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증가에 발맞추어 우리 중소기업들도 온라인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과 확장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글로벌쇼핑몰 입점이나 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K-브랜드 전문 플랫폼 구축, 물류 서비스 이용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인기를 얻고 있는 K-뷰티, K-패션 등으로 대표되는 K-브랜드 제품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K-브랜드 플랫폼 육성 및 글로벌플랫폼 활용 지원 먼저, 뷰티, 패션 등 K-브랜드 분야 플랫폼 중 민간에서 시장성, 성장성, 혁신성을 검증받은 중소 유망 플랫폼을 엄선해 글로벌플랫폼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12일 동해선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사업과 부산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동해선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 동해선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사업은 삼척-강릉 구간의 구불구불한 선형을 바로잡고, 관련 시설 개량 등을 통해 열차의 고속 운행(설계속도 250km/h)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1~'30)에 반영된 이후, '22년 12월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23년 2월 예타에 착수(KDI)했으며, 경제성 분석(B/C), 정책성 분석 등에 대한 종합 평가(‘26.1.22.)를 거쳐 금일 예타를 통과하게 됐다. 본 사업은 동해선축의 마지막 저속 구간인 삼척~강릉 구간을 고속화하여 동해선 전 구간 고속철도망을 완성하기 위한 주요 국정과제이다. 사업 시행 시 수도권·영남권과 강원권 간 고속 연결축이 완성되어, 기존 대비 서울~동해는 약 12분, 부전~강릉은 약 19분의 운행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12)했다고 밝혔다. 최근 AI·데이터센터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함과 동시에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미국, 영국 등에서는 SMR의 신속 개발·배치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법체계가 대형원전 중심으로 구성되어 SMR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부재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원자력계에서는 SMR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에 속도감을 더할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며, 이번 「SMR 특별법」 국회 통과를 통해 원자력계의 숙원이 해소되게 됐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SMR 특별법' 제정안은 과방위에 발의된 SMR 관련 법안 3건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하여 마련한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안정적 무탄소에너지원인 SMR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가속화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역에서도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으로 필수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한층 강화되고, 지역 여건에 맞춰 필수의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새롭게 설치되면서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었던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인력 및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지역필수의료법은 22대 국회에 발의된 3개 법안을 중심으로 4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형태로 통과됐다. 앞으로는 개별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던 지역·필수의료 지원이 하나의 종합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지역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한 필수의료 정책이 추진된다. 또한 안정적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AI 신약 개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 사업’의 수행기관을 2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대학생, 취업 준비생, 제약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교육을 통해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제약 바이오 업계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맞춤형 실습 교육을 실시하며, 관련 전공자나 IT 개발자가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는 초급 과정부터 중급·고급 교육까지 단계별 교육 과정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실험자율화(Self-Driving Lab) 실습 교육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신약개발 전주기 교육을 추진한다. 마치 자율주행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듯, 로봇과 AI가 결합해 연구자가 없어도 24시간 내내 스스로 실험을 반복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첨단 로봇 실험실을 개발, 운용하는 지식을 배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최대 7개 수행기관을 선정하며, 지원기간은 과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국토교통부는'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안과 '건축사법'·'항공보안법'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은퇴자마을 조성 절차 등 규정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은 고령화에 대응하여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입법과제로서,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과 의료·문화·체육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포괄적으로 설치하는 은퇴자마을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은퇴자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은퇴자마을지구의 지정 등 조성 절차, 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정안은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기간을 고려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일 도래 전 하위법령과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항만안전특별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연근해어선 감척으로 어업인이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현재는 평년수익액의 3년분 등을 산정하여 감척 폐업지원금을 결정했는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어획량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폐업지원금이 줄어들어 이에 대한 어업인들의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획량 감소로 폐업지원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도 법령상 기준액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어업구조 개선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안전 중장기계획 수립, 안전사고 실태조사·정보공개 요청 근거 등 체계적이고 일관된 항만안전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특히, 그간 항만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항만운송사업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협동조합법','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4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업협동조합법'은 현재 연임제한이 없는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농협중앙회가 지역조합 등에 지원하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자금)의 조성·운용계획·배분기준 등을 회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농협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에 더하여, 농협에 대한 농식품부·범부처 특별감사 등과 연계한 농협 운영 투명성 확대, 내부통제 강화 등 후속 제도개선 방안을 지난달 출범한 농협개혁추진단을 통해 신속하게 추가 도출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제정법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고 유통단계와 비용을 줄이는 혁신적인 대안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관련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받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번 법 제정으로 온라인도매시장을 장기적이고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미스트롯4' 윤윤서가 레전드 미션에서 충격의 빅매치에 나선다. 2월 12일(목) 밤 10시 방송되는 TV CHOSUN '미스트롯4'는 대망의 본선 4차 레전드 미션으로 꾸며진다. 준결승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인 레전드 미션은 오직 레전드의 노래만으로 치열하게 맞붙는 라운드다. 8주 연속 동 시간대 전 채널 1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을 '미스트롯4' 열풍으로 물들인 가운데, 레전드 미션은 그 열기에 폭발적 화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16인의 트롯퀸들은 레전드의 곡을 두 명이 나눠 부르는 1라운드 한 곡 미션과 2라운드 개인 무대를 펼친다. 마스터와 국민대표단들이 오직 한 사람에게만 투표할 수 있는 한 곡 미션은 듀엣 상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 그런 가운데, 트롯 천재 윤윤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대를 지목해 현장을 순식간에 혼돈에 빠지게 한다. 가시밭길을 자처한 윤윤서의 선택에 마스터들은 "이건 사고야, 사고! 대형 사고!", "말도 안 돼", "윤서 양 무섭네요"라는 아우성을 쏟아낸다고. 대결 상대로 지목된 트롯퀸 역시 "미쳐버리겠다. 너무 혼란스럽다"라고 극도의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주의 최근 2026년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를 사칭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개인 메일 계정으로 안내 메일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 '미납 세금 안내', '계정 확인 요청', '탈세제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메일을 보내지 않습니다. ■ 메일 수신 시 꼭 확인해야 할 Check List - 의심스러운 제목 → 열람하기 전에 삭제, 스팸메일 신고 tip1. 국세청은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 '세무조사', '탈세제보' 관련 메일을 보내지 않습니다. - 모르는 발신자 주소 → 링크, 첨부파일 클릭 금지 tip2. 국세청 발신자 주소는 '@nts.go.kr', 'hometax.go.kr'입니다. - 계정정보 요구 →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금지 tip3. 국세청 발신 메일은 계정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사칭메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2026년 설 명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기간 '26.2.9.~2.27.(19일간) - 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 등 수수 ·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 · 허위 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권익위 홈페이지·국민신문고·청렴포털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택시·화물(1.4톤 이하) 3260대 설치 - 신청기간: 2.24~3.9 '비정상적인 가속 시 작동 원리' ① 15km/h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을 경우 무력화 ② RPM이 4500RPM에 도달한 경우를 무력화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스란 제1차관) 심의를 거쳐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최근 발표(2025년 3월)한 치매역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환자 및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진단자는 증가 추세다. 노년층의 지역사회 거주 욕구 증가, 치매환자의 높은 1인 가구 비율 및 우울수준 등으로 치매 고령층의 특성에 맞는 맞춤 돌봄 필요성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치매는 질환 특성상 장시간 돌봄을 요구해 보호자의 돌봄 소진과 근로 단절 발생을 야기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4차례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①치매안심센터 전국 설치, ②장기요양 치매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 신설, ③중증치매 산정 특례제도 등을 토대로 치매인프라를 확충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제5차 종합계획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 등 정책환경 변화와 고령층의 다양한 욕구 변화에 대응해, 양적 확충을 넘어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와 치매안심 기본사회 구현이라는 질적 도약을 목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2일 오후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2025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5회차를 맞은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 경진대회는 이상기후로 인한 딸기 생산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상기후 적응형 딸기 AI 재배모델’ 발굴을 목표로 추진됐다. 경진대회는 우수농가의 생육·환경 데이터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예선과, 선발된 우수 알고리즘을 실제 온실에 도입해 원격으로 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본선(실증)으로 운영됐다. 참가팀은 환경·생육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육 예측, 목표 설정, 제어전략 수립 등 재배 전 과정에 AI를 접목하며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52개 팀 275명이 참가했으며, 국내 주요 대학과 산업체는 물론 해외 명문대 재학생과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종 본선에 진출한 4개 팀은 원격 작물 재배 결과와 알고리즘 성능을 종합 평가받아 대상(농식품부 장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을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BERRYSMA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미스트롯4’ TOP5 특전인 ‘홀려라’가 전격 공개된다. 2월 26일(목) 밤 9시 30분 방송되는 TV CHOSUN ‘미스트롯4’에서는 대망의 준결승전이 펼쳐진다. ‘미스트롯4’는 첫 방송 이후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동 시간대 전 채널 1위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하며 원조 트롯 오디션의 위엄을 과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방송 중인 모든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시청률 1위를 달성하며 대한민국을 또 한 번 트롯 신드롬으로 들썩이게 만들고 있다. 이번 시즌 TOP5 특전으로는 장윤정 마스터가 작사, 작곡한 신곡 ‘홀려라’가 주어진다. 이에 이날 방송에서 ‘홀려라’가 전격 공개돼 시청자들의 이목을 단숨에 사로잡을 전망. 준결승전 진출자들은 다 함께 ‘홀려라’ 무대를 선보이고, 한 번만 들어도 따라 부르게 되는 중독성 강한 멜로디가 현장을 뜨겁게 달군다는 후문. 마스터들은 “벌써 차트인이야!”라며 후렴구를 열창했다고 전해져, TOP5 특전으로 주어질 신곡에 궁금증이 집중된다. 또한, 이날 준결승전에서는 마스터 안성훈과 손빈아 그리고 진성이 함께한 ‘마스터즈’ 깜짝 스페셜 무대도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산림청은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동서트레일의 성공적인 완성과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5개 시도 및 21개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2026 동서트레일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023년 첫 삽을 뜬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의 준비 기간 마지막 해를 맞아, 태안 안면도에서 울진 망양정까지 이어지는 849km 전 구간의 조성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2027년 전면 개통을 위한 운영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서트레일은 한반도 동서를 횡단하는 국내 최초의 장거리 백패킹 숲길로, 단순한 보행로를 넘어 길 위의 225개 마을을 잇는 소통 창구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그동안 조성된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용자 편의증진, △장거리 트레일 운영전략 등을 논의한다. 또한, 90개소 거점마을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사업”을 통해 농·산촌 소멸에 대응하고, 표준화된 관리지침 및 전 구간 통합 이정표를 마련해 지방정부 간 경계를 넘어 하나의 길을 걷는 듯한 연속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와 함께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2월 5일부터 22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 현지에서 운영한 ‘코리아하우스’가 역대 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 가운데 최다 관람객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온라인 사전 예약 7일 만에 마감, 외국인 방문 비중 높게 나타나 밀라노 시내 ‘빌라 네키 캄필리오’에 문을 연 코리아하우스에는 18일간의 운영 기간에 총 32,656명, 일일 평균 약 1,800명이 방문했다. 특히 개관 7일 만에 전 기간 일일 1,700명 규모의 온라인 사전 예약이 모두 마감됨에 따라, 일일 예약 가능 인원을 2,000명까지 늘려 운영했다. 방문객 구성을 살펴보면 현지인과 외국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방문객의 약 4분의 3이 이탈리아 현지인이었으며, 만족도 설문 응답 언어에서도 이탈리아어와 영어가 95%를 차지해 외국인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응답자의 약 90%는 ‘코리아하우스’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특히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에 높은 호응을 보여줬다. 올림픽 계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더 쉽고 더 정확하게 바다지도 전면 개편 - 최대 배율 확대·갱신주기 단축 등 이용 편의성 대폭 강화 ■ 2026년 2월 24일부터 개선된 바다지도를 제공합니다. - 개방해(海) : 국가 해양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 안전해(海) : 해양안전 앱 - 바다지도 국민이 요트·레저·소형어선 등을 이용할 때 필요한 다양한 해양정보가 담긴 온라인 지도로 현재 350여개 이상의 공공·민간에서 연계·활용 중 ■ 바다지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지도 확대 단계 세분화 - 10단계 → 12단계 ② 해양정보 갱신주기 전환 - '분기' 단위 → 수시 ③ 지도 종류 단순화 - 7종(기본(국·영문), 전자·종이해도, 레저, 영상, 해양경계) → 3종(기본(국문), 전자해도,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