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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강행하는 민주당… 사법부 “사법 독립 훼손” 반발

출처:MBC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를 신속히 처벌하기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 및 외환 사건 전담 1·2심 재판부를 신설하고, 내란범 구속 기간을 1년으로 늘리며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민주당은 이를 “12·3 사태의 잔재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정치적 정의 실현의 상징으로 내세우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철회는 없다”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이 법안이 헌법이 보장한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헌재소장·법무부 장관·전국법관회의 추천위원이 판사를 선발하는 조항이 논란의 중심이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특정 사건을 위한 처분적 재판부 구성은 사법 독립의 근간을 흔든다”고 경고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위헌 소지와 재판의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며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
- 김재한 기자
- 2025-12-10 14:04
정치/사회 대통령 '통일교 해산' 연발…민주당 로비 은폐 위한 '법 위 협박'인가

출처:MBN뉴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연이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해산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경 입장을 드러냈지만, 이는 법적 근거를 넘어선 '협박'으로 비쳐진다. 지난 2일과 9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정치 개입·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반복 강조한 발언은 민법 38조 해산 요건을 앞세웠으나, 구체적 위법 증거 제시 없이 특정 단체를 겨냥한 듯하다. 법조계에서는 주무관청(문체부)의 해산 명령이 법원 판단을 거쳐야 함에도 대통령이 직접 압박하는 행태가 사법 독립을 훼손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통일교 측이 민주당 인사에 대한 전방위 로비를 고백한 상황에서 대통령 발언 타이밍이 의심스럽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 현금과 명품 시계(천만원 상당)를 전달했다"며 현직 장관급 4명, 국회의원 10여명 리스트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산 지역 3선 중진의원으로 현 정부 장관의 이름도 거론됐으나 특검은 이를 수사보고서에만 남기고 증거기록에서 제외, 정식 기소조차 안 한 채 국수본으로 이첩했다. 공소시효(정치자금법 7년
- 김재한 기자
- 2025-12-10 14:04
정치/사회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희생 없인 변화 없다”

출처:KBS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민의힘 비례대표 인요한 의원은 12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직 사퇴를 공식 선언했다.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지 약 1년 6개월 만의 자진 사퇴로, 계엄 선포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첫 사퇴 사례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인요한 의원은 “지난 1년 반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에 돌아가겠다”며 거취를 밝히며, 정치권의 진영 논리와 흑백논리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정치·사회적 혼란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불행한 일들”로 규정하며, 변화와 통합을 위한 ‘개인의 희생’을 사퇴 이유로 내세웠다. 인요한 의원의 사퇴로 국민의힘 비례대표 명부 다음 순번인 이소희 전 세종시의원이 의원직을 승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퇴 의사를 만류했으나, 인 의원이 ‘일방적으로 떠밀려가는 정치 상황에서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 내부에서는 계엄 정국 이후 여야 극한 대립 속에서 ‘친윤 비례대표 1호 자진 사퇴’가 갖
- 김재한 기자
- 2025-12-10 14:04
문화/종교 기획재정부, 2026년 예산 국회 확정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26년 총지출 규모 727.9조 원(△ 0.1조 원 순감) ■ 2026년 예산 국회 확정[주요 특징] 1. 총지출은 감액 범위 내 증액, 총수입 증가(+1.0조 원)은 재정수지 개선에 활용 2. 심의 과정에서 미래투자, 민생지원 등 소요 증액 ① 신산업 투자 확대, 저출생·미래세대 지원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1.7조 원) ② 취약계층·민생경제 집중지원(+0.4조 원) ③ 재해예방·국민안전 예산 지원 확대(+0.6조 원), 지역거점 AX 등 산업·인프라 예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1.6조 원) 3. 정부안 제출 이후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대미관세 협상 등 변경 사안 고려해 조정·반영 ■ 2026년 예산 국회 확정[증액 내용] 1. 미래 성장동력 확보(+1.7조 원) <신사업 투자 확대> △신재생에너지 ·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ESS 설치 지원 확대(+250개소) → 신재생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975억 원) △첨단산업 육성 ·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추진, 실증도시 신규 조성(+618억 원) · 고신뢰·고정밀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222억 원) △인재양성 · KAIST-GIST 부설 과학영
- 허요셉 기자
- 2025-12-10 12:30
문화/종교 연극 '비밀통로' 양경원-김선호-김성규-이시형-오경주-강승호, 최고 캐스팅! 오늘(10일) 1차 티켓 오픈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연극 ‘비밀통로’가 내년 2월13일 NOL 씨어터 대학로 우리투자증권홀(중극장) 공연을 앞두고, 오늘(10일) 1차 티켓을 오픈한다. 연극 ‘비밀통로’는 이름 만으로도 공연에 대한 기대를 드높이는 배우 양경원, 김선호, 김성규, 이시형, 오경주, 강승호 6인의 캐스팅 라인업으로 화제를 모으는 작품이다. 일본 최고의 연극상인 요미우리연극대상 최우수연출가상, 최우수작품상 수상에 빛나는 일본 연극계를 대표하는 극작가 겸 연출가인 마에카와 토모히로’의 ‘허점의 회의실’ 원작으로 ‘젤리피쉬’, ‘온더비트’,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 등 한국 연극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젊은 예술가 민새롬 연출, 여기에 새롭고 독창적인 이야기를 개발하고 흥행에 성공시킨 공연 제작사 콘텐츠합이 제작을 맡아 26년 연극계 기대작 중 하나로 손꼽힌다. 연극 ‘비밀통로’는 낯선 공간에서 생의 기억을 잃은 채 마주한 두 사람이 서로 얽힌 기억이 담긴 책들을 통해 생과 사, 사이 작은 틈새에서 읽게 된 인연과 죽음, 반복된 생에 대한 복습을 다루는 이야기다. 양경원, 김선호, 김성규는 언제부터인지
- 허요셉 기자
- 2025-12-10 12:30
문화/종교 '제4차 사랑혁명' 김요한X황보름별X권영은X민서X임성균X우지현 뭉쳤다! 종영 아쉬움 코멘터리 영상으로 달랜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제4차 사랑혁명’이 종영의 아쉬움을 코멘터리 영상으로 이어간다. 지난 4일 전편 공개된 웨이브 오리지널 ‘제4차 사랑혁명’(연출 윤성호·한인미, 극본 송현주·김홍기 등 창작집단 ‘송편’, 제작 스토리몹·스튜디오CR·빈지웍스, 공동제작투자 PONY CANYON)이 호응에 힘입어 내일(11일) 오후 4시 비하인드 코멘터리 영상을 공개한다. ‘제4차 사랑혁명’은 모델학과와 컴퓨터공학과의 통폐합, 백만 인플루언서와 모태솔로 공대생의 만남이라는 신박한 설정에 더해진 대환장 로맨스로 유쾌함과 달콤함을 오가는 로맨틱 코미디의 진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며 호평받았다. 캠퍼스를 배경으로 한 청춘들의 로맨스에 시위, 기후 위기, 장애인 이동권,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을 지닌 구성원 등 현실적인 사회 이야기들을 절묘하게 가미한 윤성호 감독 표 블랙코미디는 역시 달랐다. 강민학과 주연산의 서사, 한강대학교 청춘들의 이야기에 몰입도를 높인 김요한, 황보름별을 비롯한 배우들의 열연도 빛났다. 이에 내일(11일) 공개되는 비하인드 코멘터리 영상으로 종영의 아쉬움을 달랜다. 코멘터리
- 허요셉 기자
- 2025-12-10 12:30
문화/종교 ‘얄미운 사랑’ 이정재X임지연X김지훈X서지혜, 흥미로운 관계성 완성! 미공개 스틸 공개!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얄미운 사랑’ 이정재, 임지연, 김지훈, 서지혜가 다채로운 관계성으로 재미를 더하고 있다. tvN 월화드라마 ‘얄미운 사랑’(연출 김가람, 극본 정여랑, 기획∙제작 스튜디오드래곤, 스튜디오앤뉴,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10일, 임현준(이정재 분)과 위정신(임지연 분), 이재형(김지훈 분)과 윤화영(서지혜 분)의 관계성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미공개 스틸을 공개했다. 지난 방송에서 임현준은 ‘영혼있음’과의 추억이 담긴 ‘멜로장인’ 계정을 탈퇴하며 비밀 친구로서의 인연을 매듭지었다. 현실의 위정신을 더욱 신경 쓰기 시작한 임현준의 행동에도 여전히 ‘멜로장인’에게 신경이 집중된 위정신의 마음에는 큰 진전이 일어나지 못했다. 이재형과 윤화영 사이 작은 변화의 가능성이 비친 가운데, 임현준과 위정신, 이재형과 윤화영의 사자대면을 예고하는 엔딩은 다가올 후반전의 전개를 궁금케 했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스틸은 다이내믹한 ‘얄사즈’의 관계성을 담아 이목을 집중시킨다. 임현준과 위정신은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는’ 현실 앙숙에서 시작해 ‘연예계 알못’이던 위정신이
- 허요셉 기자
- 2025-12-10 12:30
과학/AI 지식재산처, '인공지능 전쟁부터 6G까지' 특허 빅데이터로 미래 기술 해법 찾는다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지식재산처는 12월 10일~11일 소피텔 앰배서더(서울 송파구)에서 '2025 특허로 연구개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인공지능 혁신시대, 특허로 미래를 설계하라’를 주제로, 특허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국가전략기술의 미래와 구체적인 연구개발 해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학술회의는 단순한 기술 세미나를 넘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파고를 넘을 ‘특허 전략’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날인 10일에는 테크프론티어 한상기 대표가 기조강연자로 나서 ‘인공지능 전쟁에서 AGI(범용인공지능)의 시대로’를 주제로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와 대응 전략을 화두로 던진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인공지능 공급망, 친환경 선박, 첨단 바이오 등 정부가 집중 육성 중인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글로벌 특허 분석 결과가 공개된다. 2일차인 11일에는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김법민 단장의 기조강연(의료기기 연구개발 전주기에서 특허전략 활용)을 시작으로,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진다. 특히 카카오, 포스코기술투자 등 산업계 전문가들이 디지털 전환과 투자 전략을 발표하며, 6
- 이광신 기자
- 2025-12-10 12:30
과학/AI 국토교통부, AI와 함께 그려가는 광역교통의 미래 '광역교통 R&D 로드맵(2026~2035)'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35년까지의 광역교통 분야 중장기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광역교통 R&D 로드맵(2026~2035)' 최종 발표회를 12월 10일 서울에서 개최한다. 대광위는 그간 기술개발을 통해 출·퇴근시간 혼잡감소 등 광역교통 문제를 해소하고자 Super-BRT, 광역 콜버스(M-DRT) 등 교통수단의 기술개발과 함께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힘써왔다. 이번 로드맵은 광역교통 분야 연구개발에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기후위기와 각종 재난으로 높아진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철도, 도로, AI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여 총 21개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혼잡한 출·퇴근 시간 승·하차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태그리스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AI·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철도·환승센터의 혼잡·재난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차량에 센서를 부착하여 땅꺼짐 등 이상징후를 자동으로
- 이광신 기자
- 2025-12-10 12:30
경제/비즈 농식품부, 2025년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이후 최대 실적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 전략작물직불제 이행 점검 결과, 직불금 지급 대상 면적은 14만 8천ha로, 2023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실적이라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제도는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및 논 이용 향상을 위해 논에 두류·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이후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직불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직불금 단가를 인상해왔다. 올해는 농가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직불금 대상 품목 중 하계조사료의 농지 요건을 전면 삭제했고, 호우 피해 등 자연 재난이 인정되면 재배를 완료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행 요건을 완화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지급 대상 농가는 총 8만 5천 농업경영체, 지급액은 총 2,266억원으로, 경영체당 약 260만원의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셈이다. 특히 지급 대상 중 청년농의 비중이 높은 점은 전략작물직불제의 청년농 지원 효과를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전략작물은 밀·콩 등 수입 의존도가
- 김기홍 기자
- 2025-12-10 12:30
정치/사회 경사노위, 복합전환의 노동시장의 위기와 해법 국제 컨퍼런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2월 10일 10:00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복합전환의 시대, 노동시장 위기와 해법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디지털·AI, 인구구조, 기후위기 등 복합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전망을 시도하고, 주요국의 선험적·현재적 노력과 경험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새 정부 사회적 대화의 혁신과 미래를 짚어보고자 기획됐다. 김지형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복합전환 대응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조정’이며, 전환의 충격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전환에 따른 위험과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한다면 복합전환은 위기가 아니라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위원회는 노사정과 함께 한국형 ‘복합전환 대응 사회적 대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인류가 직면한 대전환은 노동시장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경사노위와 같은 열린 대화
- 백승진 기자
- 2025-12-10 12:30
과학/AI 농촌진흥청, 현미에 뼈 건강 효과 우수한 페놀산 배당체 함유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농촌진흥청은 국산 현미에 뼈 건강에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페놀산 배당체가 함유돼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현미는 백미보다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과 함께 페놀산이 풍부하다. 페놀산은 식물계에 널리 분포하는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체내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막아주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다. 이러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바탕으로 항염증·항당뇨·항암·심혈관 질환 예방 등 다양한 건강 효능이 과학적으로 보고돼 있다.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연구진의 정밀 분석 결과, 국산 현미(‘삼광’)에서 총 8종의 페놀산 성분을 확인했으며, 이 중 6종이 배당체 형태로 밝혀졌다. 그 중 ‘6-O-페룰로일슈크로스(6-O-feruloylsucrose)’가 총 페놀산 함량의 약 40%(100g 당 생중량, 4.4mg)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으로 확인됐다. 특히, ‘3′-O-시나포일슈크로스(3′-O-sinapoylsucrose)’는 세계 최초로 현미에서 존재가 확인됐다. 또한, 이번에 확인된 페놀산 배당체들의 뼈 건강 개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뼈를 파괴하는 파
- 이광신 기자
- 2025-12-10 12:30
정치/사회 관세청, 세관 수사혁신을 위한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 출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관세청은 12월 9일 14시에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위원회는 최근 지속되는 초국가범죄와 현재 논의 중인 형사사법체계 개편 흐름 속에서도 세관의 수사역량 강화 및 책임성 확보를 통해 빈틈없는 수사단속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출범했다. 관세청은 국경에서 발생하는 무역 · 외환 · 마약밀수 범죄 전문 수사기관으로서, 1949년 제정 관세법에서부터 부여받은 수사 권한을 바탕으로 그동안 다각적인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현재 관세청은 전국세관에 520명 이상의 특사경을 전문 수사요원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국경관리 기관으로서 통관 단계에서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수사로 이어지는 신속한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무역범죄, 외환범죄, 마약밀수 범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해 왔으며, 최근에는 가상자산 악용 및 무역안보 침해 등과 같은 새로운 초국가적 범죄 위협에도 집중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세관 수사체계 및 수사역량
- 백승진 기자
- 2025-12-10 12:30
과학/AI 과기정통부 국립중앙과학관, 개관 80주년의 피날레 100만 번째 '과학관의 별'을 찾아라!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 과학문화 대중화의 선봉인 국립중앙과학관이 올해 개관 80주년을 맞아,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국 국공립 과학관 최초로 '연간 관람객 100만 명(밀리언 클럽)' 달성이라는 대기록 작성을 눈앞에 두며 2025년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국립중앙과학관은 12월 9일 기준 올해 누적 관람객 약 97만 명을 기록, 대망의 '100만 명' 고지까지 불과 3만여 명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관람객이 급감했던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국내 모든 국공립 과학관을 통틀어 처음으로 연간 100만 명 시대를 다시 여는 쾌거가 될 전망이라 과학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립중앙과학관에게 역사적인 해다. 1945년 개관 이래 80주년을 맞이한 것은 물론, 지난 8월 7일에는 1990년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이래 '누적 관람객 3,500만 명'을 달성하는 금자탑을 쌓은 바 있다. 여기에 '연간 100만 명' 달성까지 더해진다면 명실상부한 국가 대표 과학관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게 된다. &nbs
- 이광신 기자
- 2025-12-10 12:30
과학/AI 과기정통부 국립과천과학관, 겨울밤 과학관에서 만나는 별과 음악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연말을 맞아 12월 20일에 천체투영관과 천문대 일대에서 '과천 스타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돔 콘서트와 공개 관측회를 통해 관람객들이 과학관에서 TV 속 스타와 밤하늘의 스타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과학과 예술이 어우러진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돔 콘서트가 펼쳐지는 천체투영관은 음악이 가득한 콘서트홀로 변신한다. 이번 공연에는 현재 성황리에 방송 중인 싱어게인4의 참가자 4인이 출연해 각자의 경연곡은 물론, 겨울과 우주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음악을 들려주며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할 예정이다. 돔 콘서트는 12월 20일 19시부터 20시 30분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되며 사전 예약자에 한하여 입장할 수 있다. 예약은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과학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참가비는 1인 10,000원(초등학생 이상)이다. 한편, 천문대 일대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개 관측회가 열린다. 겨울철에는 밝은 1등성이 많아 맨눈으로도 다양한 별자리와 별을 감상할 수 있으며, 망원경을 이용하면 평
- 이광신 기자
- 2025-12-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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