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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기획재정부, 일자리전담반(TF) 15차 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3월 15일 8시 개최된 관계부처 합동 제15차 일자리전담반(TF)에서는 ｢2월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와 ｢'22년∼'32년 중장기 인력수급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2월 고용동향: 취업자 수가 2개월 연속 3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가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2월 기준)를 기록하는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을 지속했다. 정부는 이러한 고용 개선세가 유지ㆍ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역동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등 분야별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화하여 4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22년~‘32년 중장기 인력수급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3월 중순 발표 예정): 아울러, 한국고용정보원은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예방하기 위해 '32년까지 최대 89.4만명의 인력이 추가 유입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생산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청년ㆍ여성ㆍ중고령층
- 김진택 기자
- 2024-03-15 10:45
기본분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중소기업 혁신성장 견인을 위한 전국 테크노파크(TP) 원장 간담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 19개 테크노파크 원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영주 장관 취임 이후 전국 테크노파크 원장과의 첫 만남의 자리로, 지역 중소기업이 당면한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경기·산업동향과 ‘24년 역점 추진 시책을 공유하고 지역 혁신 거점기관으로서의 테크노파크 역할 강화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전국 테크노파크 협의체인 '한국 테크노파크진흥회' 도건우 회장은 “그 동안 테크노파크는 지역 고유 특색과 강점을 살린 지역특화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중소기업 성장을 이끌어 왔다.”라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변화 속에서 지역 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장관은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견인을 위해서는 테크노파크와 지방중기청이 중심이 되어 지역 혁신기관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으며, “테크노파크와 지방중기청이 지역에서 중심축 역할
- 김진택 기자
- 2024-03-15 08:38
기본분류 중소벤처기업부, 인공지능(AI) 분야 K 창업기업(스타트업) 미국 진출 첫발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13일(현지 시간) 미국 산마테오에서 인공지능(AI) 분야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과 82Startup 등 실리콘밸리 현지 창업기업(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 네트워킹 행사 ‘Unlocking AI Innovation’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K-Startup & OpenAI Matching Day in US(3.14.)’ 행사 참석차 실리콘밸리를 방문한 AI 분야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미국 진출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하였으며, 실리콘밸리 지역에 진출․활동중인 한인 및 창업기업(스타트업), VC, 유관기관들이 참석하였다. 행사 참여 신청 링크에 100여 명이 사전 등록을 하여 접수가 조기에 마감되는 등 K-스타트업에 대한 실리콘밸리 창업생태계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사에는 한국 AI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과 실리콘밸리 현지 창업생태계 관계자 등 약 14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한·미 양국의 창업기업(스타트업 )관계자 및 AI 분야 전문가들의 파이어사이드 챗과 패널 토크, 한국 창
- 김진택 기자
- 2024-03-15 08:38
기본분류 고용노동부, ILO 이사회, 공공운수노조 등 진정에 대한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 채택에 대한 정부 입장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ILO는 제350차 이사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이 제기한 제3439호 진정 사건에 대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안을 채택하고 한국 기준 3월 14일 밤에 이를 공개했다. 이번 결사위의 권고는 2022. 12. 19. 화물연대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등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22.11.24.~12.9.)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의 대응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한 것이다. ILO 결사위는 노사단체 등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고안을 채택하며, 특히 이번 결사위 권고에서는 우리나라의 ILO 협약 위반을 언급한 내용은 없다. 아울러, 결사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직접적인 제재도 없다. 위원회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조치에 대해 의견 표명과 함께 5개 사항에 대해 권고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인 제87호 및 제98호 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결사의 자유 원칙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결사위 보고서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결사위의
- 김진택 기자
- 2024-03-15 08:34
기본분류 국민연금, 대한항공 등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한석훈)｣는 3월 14일(목)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한항공·포스코홀딩스·KB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삼성물산 총 5개 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대한항공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3.21.) 안건 중 사내이사 조원태 선임의 건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을 이유로 ‘반대’하고,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반대’했으며,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했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 정기 주주총회(3.21.) 안건 중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반대’하고,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했다.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3.22.), 하나금융지주(3.22.)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모두‘찬성’결정했다. ●삼성물산 삼성물산 정기 주주총회(3.15.) 안건 중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승인의 건에 대해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
- 김진택 기자
- 2024-03-15 08:32
기본분류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앞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 환수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 신설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축소 등이 있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에 대한 구조금 지급 규정 신설 등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 김진택 기자
- 2024-03-14 18:02
기본분류 산림청, 우리나라 자생식물 집에서 쉽게 길러요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산림청은 14일 충남대학교 내 설립된 산림분야 스타트업 ‘위드트리’을 방문해 산림공공데이터 활용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 사업장인 위드트리는 ’22년 빅데이터 기반의 나무 재배기술과 관련된 앱 서비스 기업으로 시작해 현재는 실내용 식물재배 가전제품인 ‘엘지(LG) 틔운 미니’에 사용되는 자생식물 씨앗꾸러미(키트)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엘지(LG)전자, 위드트리, 국립수목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참여해 실내재배에 적합한 자생식물 개발과 스마트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추진현황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산림청은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국립수목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협업해 자생식물 종자 정보와 재배기술을 공유하고, 엘지(LG)전자는 유통채널을 활용해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산림분야 청년창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관별로 위드트리의 자생식물 재배꾸러미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청년 창업가의 참신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자생식물
- 김진택 기자
- 2024-03-14 18:01
기본분류 고용노동부, 정보기술, 광고·마케팅, 연구개발 등 보다 많은 분야에서 일경험 하세요.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3월 14일에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운영기관 214개소를 선정·발표했다. 미취업 청년(15세∼34세)에게 맞춤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2023년 신설된 것으로,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경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은 현장 직무역량을 키우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탐색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현장의 호응이 좋았던 만큼, 올해 2월부터 진행한 운영기관 공모에 총 285개 기관이 청년 7.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신청했다. 이는 고용부의 올해 지원 목표인 4.8만명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다. 이 중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214개소)은 인턴(1.9만명), 프로젝트(6천명), 기업탐방형(1.5만명), ESG 지원형(8천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청년과 연계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운영기관에는 반도체 관련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SK하이닉스(인턴형), 무신사 등과 함께 광고 전략 실무 경험을 제공할 한국직업개발원(프로젝트형), 구직단념
- 김진택 기자
- 2024-03-14 17:53
기본분류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줄였다고요? '워라밸장려금' 받아가세요!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은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인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지원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1년간 최대 1억 8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간 사업주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사업주 의지로 유연근무 활용, 불필요한 야근 근절, 자유로운 연차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도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시행된 동 장려금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3월 14일(목) 14시 대전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충청권 전역 사업주, 경영자총협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연합회, 벤처협회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은 노동시장 개선과제이자 저
- 김진택 기자
- 2024-03-14 17:49
기본분류 고용노동부, 커지는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상생형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 돌파구 마련!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격차 해소, 상생과 연대의 노동환경 조성 및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24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시행공고를 3월 15일 한다고 밝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은 2015년부터 협력업체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사내기금에 지출비용의 50%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 2억원 한도로 지원하며,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은 2016년부터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기금과 대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중소기업 공동기금에 신청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2~20억원 한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예산을 지난해 192억에서 233억원으로 21.4% 늘려 지원을 확대하는데, 이는 지난해 신청금액이 363억원으로 예산안 보다 189.1% 초과하는 등 현장 수요가 많은 점을 예산편성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기업 규모에 따른 복지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면서 2012년 대기업의 65.1% 수준이던 중소기업 복지비용 비율이 10년새 34.1%까지 내려감에 따라, 300인
- 김진택 기자
- 2024-03-14 17:47
기본분류 중부지방산림청,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는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우희경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은 “관내 임업인분들이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
- 김진택 기자
- 2024-03-14 17:06
기본분류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기관이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한마음으로 총력 대응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한 범 농식품업계의 동참과 협조를 구하는 한편, 유통‧식품업계 등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물가를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해 차관을 중심으로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하고, 13개 과일‧채소의 납품단가 지원, 소비자가격 할인지원과 함께 비축물량 공급, 할당관세 물량 공급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장‧차관을 중심으로 유통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생산자단체, 유통업계, 식품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 각 경제주체와 함께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힘을 모으고 있다. 농협의 경우 3~4월 중 자체 예산 202억 원을 투입하여 전국 하나로마트가 참여하는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 자조금단체에서도 자조금을 활용한 한우‧한돈‧계란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는 정부
- 김진택 기자
- 2024-03-14 16:38
기본분류 해양수산부, 전통시장에서 우리 수산물 구매하시고 온누리상품권 받아가세요!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체감물가를 완화하기 위해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7일간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3월 행사는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해양수산부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월까지 매달 60~70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오징어‧참조기 정부 비축물량 반값 특별전(2. 22.~)’을 4월 14일까지 연장하고 고등어 할당관세 2만 톤을 4월까지 전량 배정하는 등 주요 수산물 공급을 적극 확대하고 있으며, 마트·온라인몰 최대 50%(정부 20%) 할인행사도 매월 개최하는 등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
- 김진택 기자
- 2024-03-14 16:29
기본분류 농림축산식품부, 가축 이동제한 농가 소득안정비용 지원 제도화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 및 지자체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2024년 3월 15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축 등의 이동(반출)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축산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소득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기준·절차 등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둘째, 종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해당 농장의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는 경우 소·돼지 등 가축평가액의 20%를 일괄 감액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충실히 수행한 농가(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는 구제역 검사결과 음성인 가축에 대해 평가액의 20%를 감액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발생 시 시·군·구 등이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 처리 비용을 시·군·구 등의 재정자립도와 관할 구역내의 살처분한 가축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보다 폭 넓게 국비를 지원한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축산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상과 지원이 강화된 만큼,
- 김진택 기자
- 2024-03-14 16:18
기본분류 산업통상자원부, 유턴기업 지원대책에 산업계 목소리 담는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4일 유턴기업, 대한상의‧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 반도체협회‧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업종단체, 코트라‧산단공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산업부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해 마련중인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에 대해 유턴기업 등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턴기업과 유턴 의향기업의 현장애로와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산업부는 간담회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4월중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며, 유턴기업 범위확대 및 요건완화, 보조금 등 인센티브 강화, 유턴기업의 정착지원 확대 등 첨단산업 등의 유턴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이 지원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첨단산업 등의 국내복귀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산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유턴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 김진택 기자
- 2024-03-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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