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4년 외교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연대 외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이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4대 핵심 과제로는 튼튼한 안보 외교, 다가가는 민생 외교, 경제·안보 융합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시대 외교를 선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튼튼한 안보 외교를 구현하겠습니다.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 정책을 추진한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인권·번영 실현을 위한 인권외교, 탈북민 지원, 통일외교를 전개해나가는 동시에, 북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작년 '워싱턴 선언', '캠프 데이비드 합의' 등 한미 정상외교 결실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의 틀 속에서 한미동맹 강화 동력을 올해에도 변함없이 유지함으로써 미래를 향해 행동하는 동맹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한일관계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3월 8일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여 수산물 수급·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소비자 체감물가 상황 등을 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대중성어종 6종과 천일염을 물가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물가안정대응반’을 중심으로 물가를 관리하고 있으며, 송 차관은 수산물 물가안정책임관으로서 매주 1회 이상 물가·민생 안정을 위한 현장점검을 해오고 있다. 이날 송 차관은 도매시장 내 수산소매동에서 오징어‧참조기 등 최근 소비자가격이 불안한 수산물의 수급·가격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시장을 찾은 소비자와 시장 상인 등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현장에서 송 차관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물가·민생 안정 대책들을 소비자들께서 확실하게 체감하시도록 계속해서 할인행사,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라며, “전통시장, 마트, 온라인몰 등 수산물 소비처별로 다양한 물가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수산 먹거리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의 후속조치로 3월 4일부터 임차인 외 다른 채권자가 없어 별도 채권조정 절차가 불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협의매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의 가압류만 설정된 경우에도 매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 아울러,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도 채권자 간 채권조정협의를 통해 피해주택을 협의매수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호서대학교 양동우 교수)은 3월6일 충남 천안 소재의 제이이아이(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4명과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①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특허, ②청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특허 사업자 선정을 의결했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관세청은 오는 3월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우리 수출기업이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FTA)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출기업들에는 자문 전문가 양성 교육을 이수한 관세사가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증명서류 작성·보관 교육,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지원, △모의 원산지검증 실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안내 등 원산지검증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총 362개 기업을 지원한 결과, 214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 인증을 받고 193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도입함으로써,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거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은 전국 6개 세관(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현 정부의 ‘현장을 중시하는 행동하는 정부’의 기조에 맞춰, 3월 6일 새만금 사업지역 내 중요 사회기반시설(SOC)인 새만금 신항만 건설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 내부의 다양한 배후 산업의 수출입 물류를 지원하는 환황해권 거점항만시설로써, 총사업비 3조 7백억 원(국비 1조 8천억 원)이 투입되며, 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한 부두를 포함하여 총 9선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최근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사업’과 새만금 산단 10.1조 원의 투자유치 기업의 경영 지원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6년 크루즈항을 포함한 2선석 개항으로 관광 마이스(MICE) 산업유치 및 이차전지의 기업 경영 지원 여건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현재 방파호안, 항로 및 박지 준설, 관리부두 축조 공사 등이 진행 중이다. 새만금개발청은 향후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새만금의 미래먹거리인 3대 허브(첨단전략산업 허브, 글로벌 식품 허브, 관광 마이스(MICE) 허브)를 구체화하여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끄는 공공행정협력단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디지털정부 협력 강화와 우리 기업의 중동진출 확대 활동을 이어갔다. UAE는 2022년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매우 높음’ 등급(13위)을 받았으며, 세계은행 디지털정부 성숙도 평가에서 4위를 기록하는 등 디지털정부 신흥강국으로 손꼽힌다. 또한,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금액이 중동지역에서 사우디와 함께 가장 많은 국가이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체결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등으로 우리 기업의 중동진출 교두보로 여겨진다. 이 장관은 UAE 정부발전미래부 장관 겸 정부디지털전환 고위위원회 위원장인 오후드 알 루미 장관과 만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소개하며 디지털정부 및 정부혁신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UAE 측은 이번 면담에서 UAE의 향상된 디지털정부 수준에 대해 한국과 심층적인 논의를 하고자 디지털정부청장을 비롯한 정부서비스국장 등 많은 인사가 참석하여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해 발표하는 열의를 보였다. 오후드 알 루미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발행‧판매 현황 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근거 및 자료 요청 권한 등을 규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 9월 14일에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 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이며,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올해 3월 15일에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태조사의 내용 :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온누리상품권 발행, 판매, 환전 현황(안 제9조의21 제1항) 온누리상품권의 구매자, 사용자, 사용처의 현황, 발행 및 판매, 환전현황 등 유통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을 규정한다. ➁ 실태조사의 방법 :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실태조사 실시계획 수립 후 실태조사 실시(안 제9조의21 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6일, 총 70억 원 규모(정부 50억 원, 민간 20억 원)의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을 목표로 2024년 모태펀드 출자 공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3.12월 발표)에 따라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회서비스 혁신 기업의 육성을 위해 운용되는 펀드이다. 해당 투자펀드는 ’23년에 총 145억 원 규모(정부 100억 원, 민간 45억 원)로 처음 조성됐으며, 주된 투자 대상은 디지털·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를 고품질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업들이다. 작년 12월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는 ㈜큐라코에 대해 1호 투자를 실시했다. ㈜큐라코는 거동이 불편한 와병 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배설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배설케어로봇을 개발하는 회사이다. 배설케어로봇은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위생을 개선하고 돌봄종사자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는 등 사회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이다. ’24년의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는 펀드 운용사 선정, 민간 출자자 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24년 하반기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발행‧판매 현황 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근거 및 자료 요청 권한 등을 규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 9월 14일에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 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이며,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올해 3월 15일에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태조사의 내용 :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온누리상품권 발행, 판매, 환전 현황(안 제9조의21 제1항) 온누리상품권의 구매자, 사용자, 사용처의 현황, 발행 및 판매, 환전현황 등 유통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을 규정한다. ➁ 실태조사의 방법 :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실태조사 실시계획 수립 후 실태조사 실시(안 제9조의21 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포천-화도 공사 시 사업시행자가 남양주시 수동면 마을도로 옆 기존 배수로를 복개하여 작업장으로 사용한 후 원상복구 작업이 잦은 우천 등으로 지연되어 주민불편이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국토청으로 하여금 동구간 공사 마무리 상태를 즉시 점검토록 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3월 8일까지 방치자재 정리 및 배수로를 복구하고, 3월 12일까지는 마을도로 재포장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포천∼화도 고속도로 모든 구간의 공사 마무리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 평가 결과, 대상에 경북 경주시, 최우수상에 강원 속초시와 전남 고흥군, 우수상에 울산 동구‧강원특별자치도‧전남 무안군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 평가는 어촌 소멸을 막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성과 창출과 집행률 제고 및 지자체 동기 부여 등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게 됐다. 20개 기초지자체와 2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집행실적·업무협조도 등을 1차 평가했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6개 지자체에 대해 대면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수상 지자체를 선정했다. 대상을 수상한 경북 경주시는 수렴항, 나정항, 연동항의 적기 준공 등 사업 관리 실적과 수렴항의 자연재해 피해 감소, 나정항 낭만포차의 성공적 운영 성과 등의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상 지자체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대상 3백만 원, 최우수상 2백만 원, 우수상 1백만 원의 상금을 각각 수여하며, 3월 7일 개최되는 ‘2024년 어촌·어항재생사업 관계자 워크숍’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은 3월 6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내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폐지 추진에 따른 단말 유통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통3사와 유통점의 의견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오늘 강도현 제2차관이 유통점을 직접 찾은 것은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말기 유통법'시행령 개정(3.6(수) 국무회의 의결 예정)에 더해, '단말기 유통법'의 조속한 폐지를 위한 현장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이날 강도현 제2차관은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한 판매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 폐지 취지와 진행 상황들을 공유했다. 또한, 법 폐지로 인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제한 규정이 폐지되는 등 유통점 지원금 지급 제약이 없어져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한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이통3사와 유통점에게'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경쟁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법 폐지 이전이라도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시행령 개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6월 발표한 'K-디자인 혁신전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디자인-기술 콜라보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올해 55.5억원 규모로 착수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프로젝트는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스타트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이 협업을 통해 글로벌 히트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로서, 기획·컨설팅·디자인(UX, 시각, 포장, 제품 디자인 등)·시제품제작·투자유치·사업화까지 상품개발 전주기를 지원한다. 최근 세계시장에서는 디자인기업과 제조기업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상호 윈윈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업종간 협업 경험 부족, 개방형 혁신 촉진 프로그램 부재로 디자인 기업과 기술·아이디어 보유 기업간의 협업이 미흡한 상황이다. 동 프로젝트는 이러한 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에 없던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신설됐다. 프로젝트 선정 기업은 향후 2년간 ▲(1단계) 기술 및 아이디어의 시제품 개발 ▲(2단계) 투자유치·마케팅·판로개척·해외진출 등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단계별 성장지원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차 전환을 준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4년도 '친환경차 보급촉진 이차보전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친환경차 부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비,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자금을 업체당 100억 원 한도로 대출을 실시하고 대출이자 최대 2%p를 최대 8년 동안 지원한다. 올해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총 2,700억 원 이상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출취급 은행은 기존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5개 은행에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을 새로 추가하여 기업의 은행선택권을 확대했다. ‘22년 사업개시 이후 지난해까지 84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분야별 비중은 시설자금 분야 57개 기업(68%), 연구개발자금지원 26개 기업(31%), 인수합병(M&A) 자금지원 1개 기업(1%) 순으로 나타났다. 이차보전사업 지원 신청은 3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이고 은행심사 등을 거쳐 5월부터 대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미스트롯4’ TOP5 특전인 ‘홀려라’가 전격 공개된다. 2월 26일(목) 밤 9시 30분 방송되는 TV CHOSUN ‘미스트롯4’에서는 대망의 준결승전이 펼쳐진다. ‘미스트롯4’는 첫 방송 이후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동 시간대 전 채널 1위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하며 원조 트롯 오디션의 위엄을 과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방송 중인 모든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시청률 1위를 달성하며 대한민국을 또 한 번 트롯 신드롬으로 들썩이게 만들고 있다. 이번 시즌 TOP5 특전으로는 장윤정 마스터가 작사, 작곡한 신곡 ‘홀려라’가 주어진다. 이에 이날 방송에서 ‘홀려라’가 전격 공개돼 시청자들의 이목을 단숨에 사로잡을 전망. 준결승전 진출자들은 다 함께 ‘홀려라’ 무대를 선보이고, 한 번만 들어도 따라 부르게 되는 중독성 강한 멜로디가 현장을 뜨겁게 달군다는 후문. 마스터들은 “벌써 차트인이야!”라며 후렴구를 열창했다고 전해져, TOP5 특전으로 주어질 신곡에 궁금증이 집중된다. 또한, 이날 준결승전에서는 마스터 안성훈과 손빈아 그리고 진성이 함께한 ‘마스터즈’ 깜짝 스페셜 무대도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산림청은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동서트레일의 성공적인 완성과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5개 시도 및 21개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2026 동서트레일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023년 첫 삽을 뜬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의 준비 기간 마지막 해를 맞아, 태안 안면도에서 울진 망양정까지 이어지는 849km 전 구간의 조성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2027년 전면 개통을 위한 운영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서트레일은 한반도 동서를 횡단하는 국내 최초의 장거리 백패킹 숲길로, 단순한 보행로를 넘어 길 위의 225개 마을을 잇는 소통 창구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그동안 조성된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용자 편의증진, △장거리 트레일 운영전략 등을 논의한다. 또한, 90개소 거점마을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사업”을 통해 농·산촌 소멸에 대응하고, 표준화된 관리지침 및 전 구간 통합 이정표를 마련해 지방정부 간 경계를 넘어 하나의 길을 걷는 듯한 연속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와 함께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2월 5일부터 22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 현지에서 운영한 ‘코리아하우스’가 역대 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 가운데 최다 관람객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온라인 사전 예약 7일 만에 마감, 외국인 방문 비중 높게 나타나 밀라노 시내 ‘빌라 네키 캄필리오’에 문을 연 코리아하우스에는 18일간의 운영 기간에 총 32,656명, 일일 평균 약 1,800명이 방문했다. 특히 개관 7일 만에 전 기간 일일 1,700명 규모의 온라인 사전 예약이 모두 마감됨에 따라, 일일 예약 가능 인원을 2,000명까지 늘려 운영했다. 방문객 구성을 살펴보면 현지인과 외국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방문객의 약 4분의 3이 이탈리아 현지인이었으며, 만족도 설문 응답 언어에서도 이탈리아어와 영어가 95%를 차지해 외국인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응답자의 약 90%는 ‘코리아하우스’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특히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에 높은 호응을 보여줬다. 올림픽 계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더 쉽고 더 정확하게 바다지도 전면 개편 - 최대 배율 확대·갱신주기 단축 등 이용 편의성 대폭 강화 ■ 2026년 2월 24일부터 개선된 바다지도를 제공합니다. - 개방해(海) : 국가 해양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 안전해(海) : 해양안전 앱 - 바다지도 국민이 요트·레저·소형어선 등을 이용할 때 필요한 다양한 해양정보가 담긴 온라인 지도로 현재 350여개 이상의 공공·민간에서 연계·활용 중 ■ 바다지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지도 확대 단계 세분화 - 10단계 → 12단계 ② 해양정보 갱신주기 전환 - '분기' 단위 → 수시 ③ 지도 종류 단순화 - 7종(기본(국·영문), 전자·종이해도, 레저, 영상, 해양경계) → 3종(기본(국문), 전자해도,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