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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5극3특 중심 다극 체제로 성장동력 새롭게 확보할 시점"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분권과 균형 발전, 또 자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장 회복이라고 생각된다"며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건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 추진 및 자치분권 기반 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의 자유 토론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처럼 계속 수도권으로 집중이 이
- 김재한 기자
- 2025-12-08 19:30
경제/비즈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국정과제 및 주택 공급대책 추진상황 등 점검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8일 오후 국민주권정부의 주거분야 국정과제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등 주택‧토지 분야 관련 전반적인 정책 추진상황을 밀착 관리하기 위한 제1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국정과제를 비롯하여 주택공급 확대 및 서민 주거복지 과제들의 조속한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김 차관 주재로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격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 날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점검하고, 과제별 속도감 있는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김 차관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간 주거분야 국정과제의 추진상황과 내년도 추진계획을 점검했으며, 김 차관은 참석자들에게 “조만간 예정된 부처 업무보고에도 국정과제 내용을 충실히 담을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9.7대책 후속조치 관련 △택지공급, △도심공급, △여건개선, △시장관리 등 4개 분야 33개 과제의 이행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33개 과제 중 후속조치 이행
- 김기홍 기자
- 2025-12-08 19:30
과학/AI 지식재산처, 이차전지 미래 경쟁력, 지식재산이 좌우한다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지식재산처는 12월 8일 14시 이차전지 소재를 비롯한 폭넓은 사업 영역을 보유한 ㈜LG화학(서울시 영등포구)을 방문하여, 이차전지 소재 분야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LG화학은 첨단소재·석유화학·생명과학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국내 대표 화학기업으로, 특히 양극재·분리막 등 이차전지 관련 주요 소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600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지식재산권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번간담회는 정부가 국정과제를 통해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주력기술인 이차전지 관련 최신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산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우리 주력기술에 대한 현장 중심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LG화학은 기업의 핵심 기술분야별 특허 출원 동향과 이차전지 관련 주력 기술 현황을 공유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방문에서 올해 10월 15일부터 시행된 초고속심사 제도와 최근 심사기준 개정사항을 소개했다. 지식재산처는 이차전지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 첨단기술로 지정하고, 이차전지 전문심사관 38명을 증원하면서 전담 심사
- 이광신 기자
- 2025-12-08 19:30
경제/비즈 기획재정부, 외환관리 효율화,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무증빙 해외송금' 체계 개편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기획재정부는 은행-非은행권 업권별로 분절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통합하여 외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규모 무역·용역거래 대금, 생활비 송금 등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현행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체계를 대폭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는 송금인의 국적·거주성, 송금기관(업권), 건당·연간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국민 거주자(일반 국민, 기업 등)가 은행을 통해 해외송금할 경우, 건당 5천불 이내 금액은 무증빙 송금이 가능하며, 건당 5천불 초과 금액은 지정거래은행을 지정해야만 연간 10만불 한도 내에서 무증빙 송금이 가능하다. 또한, 국민 거주자는 은행 外 다른 기관(소액해외송금업자, 증권사, 카드사, 상호저축은행)을 통해서도 증빙없이 송금이 가능하다. 이 경우 국민 거주자는 업체별로 건당 5천불 이내 금액을 연간 5만불 한도 내에서 증빙없이 송금할 수 있다. 현재 은행-非은행권 全업권의 무증빙 해외송금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업권별로 무증빙 한도를 구분해 상이하게 규율하
- 김기홍 기자
- 2025-12-08 19:30
경제/비즈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전 중구 글로컬상권 방문해 현장 의견 청취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5일 대전 중구 은행동·대흥동 일대의 ‘대전 중구 글로컬 상권’을 방문해 올해 사업 추진 경과를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대전 원도심에서 진행중인 글로컬 상권 조성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전 중구 글로컬 상권은 주관기관인 ㈜윙윙이 성심당의 ‘빵’이라는 지역 고유 콘텐츠를 기반으로 지역 유휴공간에서 베이커리 경진대회와 브레드 팝업 등을 진행하는 등 세계인이 찾는 글로컬 베이커리 도시로의 정체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글로컬상권 현장 투어는 대전 라이콘타운에서 ㈜윙윙의 글로컬 상권 사업계획 및 추진 경과 발표를 시작으로, 인근 베이커리 가게인 ‘콜드버터베이크샵’과 ‘몽심’, 라이프스타일 셀렉숍인 ‘숍피크’, 땡큐해 튀소전을 진행중인 성심당 문화원, 지역서점축제 등의 로컬 콘텐츠를 기획·운영하는 ‘다다르다 서점’을 차례로 둘러보며 대전 중구 글로컬 상권의 집객-체류 공간을 체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진 차담회에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 김기홍 기자
- 2025-12-08 19:30
경제/비즈 중소벤처기업부, 20억 혜택의 주인공은? 2차 상생소비복권 당첨자 발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오전 10시, ‘제2차 상생소비복권’의 당첨 결과를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상생소비복권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매장에서의 카드결제액을 기준으로 자동 응모되는 소비 촉진 이벤트다. 이를 통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당첨금(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다시 지역상권에서 사용되는 착한 소비가 순환되는 구조이다. 제2차 상생소비복권은 국가 단위 할인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진행됐다. 1차 때와 응모방식과 당첨금 지급 방식은 동일하지만, 당첨자 수와 당첨금 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총 1,107만 명이 응모해 6,373만 장의 복권이 발행됐다. 전 국민 5명 중 1명이 참여한 셈이다. 이러한 높은 참여율은 상생소비복권이 소비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2차 상생소비복권 당첨여부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당첨자에게는 개별 알림톡으로도 안내된다. 1등 20명은 각 2,000만원,
- 김기홍 기자
- 2025-12-08 19:30
경제/비즈 '청년의 도전이 소상공인 성장의 동력입니다' 중기부, 제3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청년센터에서 ‘청년 소상공인의 성장과 도약’을 주제로 하는 제3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정 간담회 시즌1’에 이어, 11월부터 추진 중인 ‘소상공인 성장 중심의 릴레이 간담회 시즌 2’의 세 번째 순서로 마련됐으며, 청년 소상공인 대표 10명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브랜딩·유통 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이 함께 자리했다. 1회차에서는 소상공인 성장정책의 방향을 제시했고, 2회차에서는 기술 기반 성장 전략(DX·AI)을 논의했으며, 이번 3회차에서는 ‘사람 중심의 성장’, 특히 청년 소상공인의 역할과 성장경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먼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승배 교수가 '경량문명 시대, 청년들의 성장 전략'을 주제로 발제했다. 청년 창업이 소상공인 생태계 전체의 혁신 동력임을 강조하며, 브랜딩·콘텐츠 기반 경쟁력과 시장 적응력 등 청년 세대의 강점을 조명했다. 다음으로는, 청년 소상공인인 ‘느린먹거리 부각가’ 노지현 대표가'부각으로
- 김기홍 기자
- 2025-12-08 19:30
의료/건강 농림축산식품부, 우리 전통식품을 계승한다! 대한민국 대표 식품명인 7명 지정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민국식품명인(이하 식품명인) 7명을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1994년부터 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찾아 식품명인으로 지정해 왔다. 올해는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역에서 활동 중인 식품명인 후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한 결과, ‘19년 이후 가장 많은 37명이 신청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시․도의 사실조사, 농촌진흥청의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전통성, 경력, 보호가치 등을 갖춘 전통식품분야 식품명인 7명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기능을 보면 정과, 식혜, 식초, 김치, 피순대, 청명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식품명인이 지정됐다. 제95호 식품명인으로 전통방식의 ‘도라지정과’ 제조 기능을 가진 박일례씨(경기 이천), 제96호 ‘식혜’ 서정옥씨(경기 이천), 제97호 ‘도라지식초’ 김영민씨(전남 보성), 제98호 ‘조기김치’ 박미희씨(경기 파주), 제99호 ‘피순대’ 육경희씨(서울), 제100호 ‘겨자김치’ 정민서씨(강원 평창), 제101호 ‘청명주’ 김영섭씨(충북 충주)가 지정됐다.
- 김나윤 기자
- 2025-12-08 19:30
경제/비즈 고용노동부, 경제5단체-정부, 일자리 기회 확대 위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5단체(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실천 선언은 지난 9.10. 발표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경제단체·기업·정부의 올해 청년 일자리 지원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확대 방안을 논의·실천해 나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경제단체와 기업, 정부는 2026년 민관합동 채용박람회를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까지 확대하여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지역 청년에게도 일자리 정보가 고르게 제공되도록 기업채용설명회를 확대 개최하는 등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다양한 일경험·훈련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각 경제단체와의 특화 협업과제도 추진한다. 한국경제인협회, 주요 대기업 인사노무담당임원(CHO) 등과 ｢가칭청년 일자리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채용 여건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
- 김기홍 기자
- 2025-12-08 19:30
경제/비즈 고용노동부, 안전한 일터를 위해 노사정이 함께 손잡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노사정은 12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김영훈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산업안전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번 간담회는 노사정이 노동안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로,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노사정 간 협력의 새 기반을 다지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노사정은 산업현장의 위험 요인이 복잡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공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일터 위원회｣ 구성 및 향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 김기홍 기자
- 2025-12-08 19:30
경제/비즈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자녀 대상 '2026년 협성장학생' 선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권혁태)와 협성문화재단(이사장 박석귀)은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학업 지원을 위해 ‘2026년 신규 협성장학생’을 선발한다. 지원대상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등록된 건설근로자로 총 적립일수가 600일 이상이고, 2025년도 근로내역은 최소 100일이다. 건설근로자의 자녀 가운데 국내 4년제 대학 신입생과 2026년 기준 2~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한다. 선발 인원은 20명 내외다. 제출서류, 심사기준은 협성문화재단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이며, 협성문화재단에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서류합격자는 2026년 1월 26일 발표되며, 면접은 2월 2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2월 9일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2월 12일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릴 예정이다.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함께 매 학기 50만원의 학습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인문학 강의, 독서 프로그램, 해외 탐방 및 봉사 활동 등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제공된다. 장학생
- 김기홍 기자
- 2025-12-08 19:30
문화/종교 교육부, 국민 누구나 학교시설과 안전 정보를 한눈에!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 환경 "365일 안전한 우리나라 우리학교" -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시설, 교육시설이 안전한 대한민국 △ 3-목표 SAFETY (안전하게) + EASY (쉽게) + SIMPLE (간편하게) △6-수행전략 - 시설안전 데이터 - 예방체계 구축 - 데이터 시각화 - 학교를 한눈에 - 통합 안전체계 - 지능형 지도 △5-기대효과 - 한눈에 보는 학교시설 - 효율적 교육시설관리 - 교육시설 과학화 - 우리학교 안심 - 교육시설 안전정책 "우리학교 365로 이렇게 달라져요" - 접근성 강화 (현재) 학교 홈페이지, 교육청 등 개별 경로에서 정보 확인 → 건물현황 정보와 내진 보강 등 안전정보를 한 번에 확인 - 능동적 예방 (현재) 각종 매체 정보에 의존한 수동적 조치 → 침수 등 재난 이력을 확인하여 국민 스스로 능동적 대응 지원 - 활용성 확대 (현재) 학부모 및 지자체에서 안전 정보 활용이 제한적 → 건물안전성 등을 확인하여 자녀 교육환경 판단 → 지역 내 학교 안전등급 등을 확인하여 협력사업 추진
- 허요셉 기자
- 2025-12-08 19:30
문화/종교 금융위원회,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조심하세요!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는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 교환 -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 SNS 등으로 홍보·알선 -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치기 금전 피해 발생 등에 대해 구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신고된 아래 가상자산사업자 27개소 외에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입니다. 두나무 - 업비트 코빗 - 코빗 코인원 - 코인원 빗썸 - 빗썸 한국디지털거래소 - 플라이빗 스트리미 - 고팍스 차일들리 - BTX 포블게이트 - 포블 코어닥스 - 코어닥스 그레이브릿지 - 비블록 포리스닥스코리아 - 오케이비트 골든퓨쳐스 - 빗크몬 프라뱅 - 프라뱅 뱅코 - 보라비트 한국디지털에셋 - KODA 한국디지털자산수탁 - KDAC 월렛원 - 오하이월렛 하이퍼리즘 - 하이퍼리즘 가디언홀딩스 - 오아시스 마인드시프트
- 허요셉 기자
- 2025-12-08 19:30
문화/종교 국토교통부, 빈집 확인, 집배원이 찾아갑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증가하는 빈집! 현장 조사 한계 발생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로 농어촌·중소도시 중심으로 → 인구 소멸, 빈집 빠르게 증가 5년마다 한국부동산원 대행으로 빈집실태조사 실시 → 조사원이 현장 방문하여 확인 ■ 빈집을 위해 모이자 기존 현장 조사의 한계를 극복! 정확도·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등 새로운 방식 도입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 빈집을 위해 고쳐보자 (한국부동산원) 빈집확인등기 우편 발송 → (우체국·집배원) 빈집확인등기 우편 배달, 체크리스트 작성·회신 → (한국부동산원) 실제 빈집 현장조사(빈집 확정 및 등급 산정) 정보수령▶배달 구역 내 직접 방문▶주택 외관상태·거주자 유무 확인▶확인 정보 수집 기록 · 25년 빈집조사: 경기 광주·경북 김천(579호) 대상 우편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 26년 빈집조사: 지자체 4~5곳 추가 선정 후 시범사업 확대 실시 → 최종검토: 시범사업 결과(판정률 상승 등) 토대로 우편서비스 전국 도입 여부 검토 예정
- 허요셉 기자
- 2025-12-08 19:30
의료/건강 보훈부- IBK기업은행,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3,400명에게 겨울나기 물품 전달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국가보훈부는 9일 오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권오을 장관과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를 위한 겨울나기 물품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지난 7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후원 의사가 있는 고객의 참여 수에 따라 은행이 국가유공자 후원금액을 기부하는 고객참여형 후원챌린지를 진행, 총 75,000여 명이 참여하여 후원금 4억 원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IBK기업은행은 이날 방한 도구와 생필품, 식료품 등으로 구성된 4억 원 규모의 겨울나기 물품을 전달하고, 국가보훈부는 기증받은 물품을 3,400명의 고령 독거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에게 이달 중순까지 전달할 예정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께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물품을 지원해준 IBK기업은행에 감사드린다”면서 “국가보훈부는 민관협업을 통한 복지지원은 물론, 겨울철 한파에 따른 현장점검을 비롯한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대책 등도 꼼꼼하게 점검하고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김나윤 기자
- 2025-12-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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