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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국토교통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LH가 먼저 사드립니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적기 추진을 돕기 위해 4월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 통상 SOC(도로, 철도 등),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되나,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간 동 제도를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평), 문경 역세권개발(10만평) 등 총 3.4조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을 시행(‘09 ~)하며주요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월 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자세한 공공토지비축사업 절차, 활용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참석기관에는 향후 대상사업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 김진택 기자
- 2024-03-06 13:42
기본분류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나물 양여 사전 교육 실시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국유림관리소 관내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 산림보호 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실적을 확인 후, 해당 국유림의 버섯류, 수액, 산나물 등의 임산물을 양여하고 있다. 이 날 교육에서는 무상양여 절차 및 서류 등을 안내했으며, 보호협약 의무 이행사항(산불예방, 도벌 감시, 병해충 예찰 등)에 대하여 교육했다. 지난해에는 영덕군 남정면 중화리 외 12개 마을 약 140ha에서 산나물 1,600kg 가량을 채취했다. 김호근 소장은 "보호협약과 무상양여 제도를 통해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산촌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라고 말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불법 채취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허가 후 채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김진택 기자
- 2024-03-05 21:54
기본분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 안전성 증진 위해 기업들과 머리 맞댄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5일 원전 설계·제작부터 운영·정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원전 관계 기업들과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관계자들과 원전 안전성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원전 안전에 대한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으로, 안전에 중요한 설비를 한국수력원자력(주)에 공급하거나, 정비·운영 전문성을 바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참석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그간 설비 설계 및 제작에서 안전성 향상 경험, 정비와 방사선 안전관리 과정에서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포함한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유국희 위원장은 “원전은 설비의 설계·제작부터 운영·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기업들의 안전성 확보 노력이 더욱 장려될 수 있도록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진택 기자
- 2024-03-05 18:11
기본분류 특허청, 해외 특허·상표분쟁 대응이 어렵다면...지원사업 신청하세요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특허청은 3월 4일부터 ‘2024년 특허 및 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각각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면서 해외 특허분쟁에 휘말린 수출기업의 구제가 중요해지고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상표 무단선점 등의 피해도 확산함에 따라, 특허청은 해외 특허·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국내 기업에서 대학·공공연까지 대상 확대' ❶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국내 중소·중견기업에서 대학·공공연까지 확대한다. 대학·공공연의 해외 특허에 대한 해외기업의 특허침해여부를 분석하고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고장, 소송, 라이선싱 체결 등 대응전략을 지원한다. 또한, 특허분쟁 상황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간단한 과업 변경은 빠르게 허용하고, 분쟁상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응전략 지원도 가능해진다.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상대방이 제기하는 심판·소송 대응 추가 지원' ❷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K-브랜드 보호 과정
- 김진택 기자
- 2024-03-05 18:08
기본분류 남부지방산림청, 올해 88억 원 들여 963ha 사유림 매수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림의 생태계 보전 및 재해방지, 산림복지 강화 등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올해 약 88억 원을 들여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일부 지역의 사유림 963ha를 매수한다.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은 800ha(74억 원),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은 163ha(14억 원)를 매수할 예정으로, ‘산지연금형’은 전년도보다 33ha가 확대되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산림소유자에게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이 되는 이점이 있다. 매수대상 임야는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 과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국유림 확대 계획지 내 산림,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 등이다. 매수한 산림은 산림생태계 보전, 수원함양, 재해방지, 산림휴양 등 공익기능과 산림자원 육성 등 각 기능에 맞게
- 김진택 기자
- 2024-03-05 14:07
기본분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aaS혁신펀드 조성 추진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6일 한국벤처투자에서 공고하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 공고를 통해 'SaaS 혁신펀드'를 운용할 운용사 2곳을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SaaS 혁신펀드'는 과기정통부가 SaaS를 중점 투자분야로 하여 처음 시도하는 펀드로서, SaaS 분야 스타트업ㆍ중소기업 등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전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이용 패러다임이 “서비스 자체 구축･구매”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활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AI 기능을 연계한 SaaS가 지속 출시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9월),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23.4월),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23.4월) 등을 통해 SaaS를 통한 클라우드ㆍ소프트웨어 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당장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SaaS 기업 발굴 및 투자를 통해, 향후 혁신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펀드 출자를 추진하게 됐다. &n
- 김진택 기자
- 2024-03-05 12:33
기본분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우디 LEAP 2024 참석해 우리 기업 중동진출 발판 마련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리 기업의 중동진출 확대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 중인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 박람회 중 하나인 LEAP 2024에 참석해 민·관 협력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소개했다. 사우디 정부와 디지털정부 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클라우드 기업 등의 중동진출을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3회차를 맞은 LEAP 행사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기업과 네이버를 비롯한 9개의 국내 기업 등 1,8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18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LEAP 기조연설에서 정부와 민간이 최신 기술을 접목하여 정부 서비스를 혁신하고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거브테크’가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민·관 협력 기반 거브테크 사례로 최근 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2회 연속 1위를 달성한 한국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소개하며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하고,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했다. 아울러 행사장을 둘러보며 세계적인 미래
- 김진택 기자
- 2024-03-05 12:31
기본분류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공동대출과 대체투자 중심으로 관리 대폭 강화된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비중은 향후 5년간 적정 수준으로 축소 관리해나간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3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을 점검･지원을 위한 실무기구인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신 건전성 관리 강화] 우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이행함과 동시에 여신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형토지신탁대출(이하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 앞으로 일선 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취급할 수 있도록 내규에 반영하여 제도화한다. 200억 이하이더라도 70억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진행되도록 조치했다. 또한, 강화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일선 금고의 ‘쪼개기 대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감시를 추진한다. 관토
- 김진택 기자
- 2024-03-05 12:29
기본분류 중소벤처기업부,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 개시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2차 접수를 3월 4일(월)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①’23년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24.2.15)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②’22년 혹은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로,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요금 부담 방식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 김진택 기자
- 2024-03-04 19:48
기본분류 해양수산부, 수산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비축 오징어 공급 확대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5일 오전, 수협 천안물류센터와 이마트 세종점을 방문하여 정부 비축 오징어 공급 상황과 대형마트 3社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 비축 오징어·참조기 반값 특별전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오징어는 기후 변화로 인해 생산이 부진한 상황으로,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물가 관리를 위해 매월 최대 50% 할인행사(대한민국 수산대전) 대상 품목에 오징어를 포함하고, 작년 10월부터 정부 비축물량을 상시 공급하는 등 다양한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해양수산부는 대형마트 3社와 협력하여 2월 22일부터 3월 22일까지 1달간 정부 비축 오징어와 참조기를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반값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강 장관은 먼저 천안에 위치한 수협 정부비축 수산물 보관 창고를 방문하여 정부 비축 수산물 보관 상황과 출고 현장 등을 점검한다. 현장에서 강 장관은 비축사업 대행기관인 수협중앙회 관계자에게 국민들께서 부담없이 수산물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정부 비축 수산물의 적기 공급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n
- 김진택 기자
- 2024-03-04 17:32
기본분류 국토교통부, ‘최대 30만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4년에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이 가능하다. 한편, 올해는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 김진택 기자
- 2024-03-04 14:15
기본분류 산업통상자원부,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연구인프라 48개소 신규 지원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초격차 기술 연구개발과 신속한 사업화에 필요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에 '24년 총 1,910억 원을 투자한다. 기존에 구축 중인 72개 과제에 1,190억 원, 신규로 선정될 48개소에 72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우리 기업이 비용 부담 때문에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필수 연구장비를 대학·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에 구축해 공동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기업과 연구자들이 연구장비 걱정 없이 차세대 기술 개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 1월 18일 발표한 '산업·에너지 R&D 혁신방안'에 따라 40대 초격차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과제에 우선 투자하고, 공고도 2회에 걸쳐 진행해 현장 수요를 적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1차로 산업부는 3월 4일 30개 과제를 공고한다. 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23~'25)에서 정한 25개 과제,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180개 프로젝트 중 우선 투자가 결정된 5개 과제가 포함됐다. 대표 과제로는 “전고체 전지용 차세대 소재 개발 및 제조 기반구축”, “다중영상 융합 진단
- 김진택 기자
- 2024-03-04 07:58
기본분류 산업통상자원부, 올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1조 1,410억 원 투자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 초격차와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해 올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총 1조 1,410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신규과제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4,274억 원이 배정됐다. 이 중 산업부는 3.4.(월) 2,451억 원 규모의 소재부품 기술개발 신규과제를 1차 공고한다. 이날 공고된 과제는 산업부가 지난 1월 18일 발표한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등에 따라 첨단기술 초격차,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등을 중심으로 기획됐다. 먼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 초격차 기술에 694억 원을 신규 투자한다. 고용량 차량용 배터리 충전을 위한 질화갈륨(GaN) 반도체 공정·소자·모듈 개발, 확장현실(XR)용 비접촉방식 촉감 구현 소재 개발, 경량 내열 타이타늄 알루미나이드(TiAl)계 항공기 엔진용 압축기 및 저압 터빈 블레이드 기술개발 등 35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또한,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185개 공급망안정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에 586억 원을 신규로 투자한다. 이는 지난해 신규투자(101억 원) 대비 5배 이상 확대된 규모이다. 대표적으로
- 김진택 기자
- 2024-03-04 07:57
기본분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방향 국민소통 플랫폼 "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 개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기획재정부는 3월 3일 국민과 함께 경제정책방향을 추진해나가기 위한 소통 플랫폼 “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을 개설 했다. 플랫폼은 ①주요과제 추진현황, ②국민참여, ③현장방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2024년 경제정책방향 중 국민 관심도․체감도․정책파급효과가 높은 주요 과제(현재, 28개)를 선정, 매주 과제별 추진현황을 갱신(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은 국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과제 내용과 진행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보도자료 이외에도 동영상 숏츠 및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연계하여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민참여 페이지는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하여 국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접수된 국민 의견을 토대로 정책내용을 수정・보완하는 등 국민과 함께 경제정책방향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방문 게시판에 경제정책과 관련한 주요 현장방문 결과를 게재하여 기획재정부가 방문한 민생현장의 목소리와 이를 경제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플랫폼 개설에 따라 국민들이 2024년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 추진현
- 김진택 기자
- 2024-03-03 16:20
기본분류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수출기업 대상 법률컨설팅 지원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스마트팜산업협회와 함께 스마트팜 수출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 진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국내·외 6개 법무법인과 협약을 체결하고 법률컨설팅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팜은 ’22년 대비 ’23년 수출실적이 2배 이상 증가(2.96억불수출·수주 포함)하며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분야이다. 한편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수주 경험 및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상대국과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기반으로 스마트팜 수출·수주계약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해외 진출을 꾀하고 있는 스마트팜 기업들은 해당 법률컨설팅 지원을 통해 ▲ 현지 법인설립 ▲ 해외 분쟁 해결 ▲ 해외 인허가·특허 ▲ 계약서 검토 ▲ 회계·세무 등 수출·수주 계약에 필요한 전 분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협약을 체결한 각 법무법인별로 주요 대상 국가를 지정하여 해당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출 기업들에게 보다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
- 김진택 기자
- 2024-03-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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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3일 21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