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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보건복지부, 민간구급차 전수 점검, 88개 업체 적발... 앞으로는 GPS 기반 관리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기 위해 3개월(’25.7.~’25.9.)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 한 결과 88개 업체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간구급차는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의 68.5%를 담당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사용,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은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트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저해하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이러한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앰뷸런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해 진행했다.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용도 외 사용, 이송처치료 과다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으로 적발된 업체도 11개에 달했다. 이러한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정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장비 및 의약
- 김나윤 기자
- 2025-12-07 16:50
과학/A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 후속대책 발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지속되는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작년 11월에 발표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의 후속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IP카메라 제조/수입 → 유통 → 이용의 단계별 보안 강화를 위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과제를 추진 중이나, 실제 IP카메라 이용자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출 범죄가 지속 발생하여 많은 국민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신속하게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 해킹 피해 보안 조치 '' 우선, 해킹에 취약한 IP카메라에 대한 보안조치 이행 안내와 피해자 보호를 추진한다. 최근 경찰청에 의해 검거된 IP카메라 해킹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여 대의 IP카메라가 단순한 형태 또는 공격자들에게 알려진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추가 해킹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통신사와 협력하여 IP 정
- 이광신 기자
- 2025-12-07 16:50
경제/비즈 해양수산부, 2026년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금, 지금 신청하세요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8일부터 31일까지 2026년도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강화된 수산자원 보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에서 최대 9,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지급하며, 2025년에는 42개 단체의 1,084척을 대상으로 133억 원의 직불금을 지원했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어업인이 단체를 구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의무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적합성 평가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지급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는 제출한 계획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해양수산부는 내년 9월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 제도 참여율과 의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관리기관(한국수산자원공단)을 지정해 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업인 단체가 더욱 쉽게 직불제를 신청
- 김기홍 기자
- 2025-12-07 16:50
경제/비즈 농림축산식품부, 국산 백합·심비디움, 뉴질랜드를 향해 활짝 피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산 백합, 심비디움 절화의 뉴질랜드 수출 검역협상이 11월 20일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 타결로 백합과 심비디움 절화는 배(1999년), 포도(2012년), 감귤(2022년)에 이어 뉴질랜드로 수출 가능한 품목이 됐다. 검역본부는 2008년 뉴질랜드에 백합과 심비디움 절화의 수입 허용을 공식 요청했으나 이후 오랜 기간 협상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2022년부터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됐고, 뉴질랜드 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17년 만에 검역협상이 최종 타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재배된 백합과 심비디움 절화는 별다른 요건 없이 수출검역 후 식물검역증을 첨부하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다. 백합과 심비디움 절화는 그간 주로 일본으로 수출되는 대표 절화 품목이었으나, 이번 협상 타결로 오세아니아 지역 신규 시장으로 진출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장미, 국화, 팔레놉시스에 대해서도 뉴질랜드 수출이 가능하도록 검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검역협상
- 김기홍 기자
- 2025-12-07 16:50
문화/종교 '마지막 썸머' 이재욱-최성은-김건우-권아름, 숨 막히는 4자 대면 포착! 네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된 이유는 ‘알까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이재욱, 최성은, 김건우, 권아름이 한자리에 모인다. 6일 밤 9시 20분 방송되는 KBS 2TV 토일 미니시리즈 ‘마지막 썸머’(연출 민연홍 / 극본 전유리 / 제작 몬스터유니온, 슬링샷스튜디오) 11회에서는 백도하(이재욱 분), 송하경(최성은 분)과 서수혁(김건우 분), 윤소희(권아름 분)가 예상치 못한 시너지를 발산한다. 앞서 연애를 시작한 도하와 하경은 친구로 지냈던 17년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꿀 떨어지는 모멘트로 안방극장을 설렘으로 물들였다. 또한 남은 방송에 담길 두 사람의 꽁냥 모멘트를 향한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치솟게 했다. 11회 방송을 앞두고 공개된 스틸 속 도하, 하경, 수혁과 소희는 한 장소에 함께 모여 있다. 무엇보다 도하의 이글거리는 눈빛이 시선을 강탈하는데. 도하는 하경과 함께 있는 수혁을 목격하고 질투심을 드러내는가 하면, 당장이라도 상대를 제압할 듯한 강렬한 승부욕을 불태우고 있어 긴장감을 자아낸다. 이에 맞서는 수혁 역시 만만치 않다. 그는 본격적인 대결에 앞서 손목을 푸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여기에 팔짱을 낀
- 허요셉 기자
- 2025-12-07 16:50
정치/사회 외교부, 2025년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및 논문경시대회 시상식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와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시상식이 12월 5일 15:00 조현 외교부장관과 박병도 학회장 및 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됐다. 제17회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에서는 외국인 재산 국유화, 무력 사용 금지원칙,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 등의 쟁점에 40개 참가팀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친 끝에 홍익대학교 법학부 팀이 최우수상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민경 학생이 최우수 변론상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우수상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팀과 또 다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제25회 ‘국제법 논문경시대회’에는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관할권 행사, AI와 국제법, 국제법과 제재, ICC 관할권 확대 등을 주제로 하는 논문 43편이 제출됐고, 그 중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윤아 학생의 ‘인공지능의 국제형사법적 책임’ 논문과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최수연, 박신서 학생 팀의 ‘전시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과 국제인도법 적용의 한계’ 논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
- 백승진 기자
- 2025-12-07 16:50
정치/사회 김민석 국무총리,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찾아 K-푸드 창업기업 및 관계자 격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5일 오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식품기업 창업 및 K-푸드 수출 지원 현장을 살펴보고, 클러스터에 입주한 청년 식품기업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정부는 식품 등 한류 연계 산업별 맞춤형 지원 및 K-푸드 수출 확산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은 식품기업 창업 및 수출 관련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총리는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은 후, 입주기업 주요 제품을 살펴보고 지원시설 등을 점검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17년 조성된 이후 식품기업의 혁신성장과 청년창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K-푸드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식품 안전성 성적서 발급과 시설인증 획득 등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오늘 방문한 청년식품창업센터는 창업교육 및 멘토링, 시제품 제작, 임대형 공장, 투자 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중이다. 김 총리는 클러스터 관계자를 격려하며, 식품 기술지원과 창업지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일선에서 식품기업과 소통하면서 K-푸드 도약을 위해 노
- 김재한 기자
- 2025-12-07 16:5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지방 투자와 균형 발전이 한국이 생존할 유일한 길"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제는 지방, 지역에 대한 투자, 균형 발전이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첨단산업의 성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한국이 지속해서 성장 발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 불가능해질 거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게 국가 성장 전략으로 유효성을 띨 때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국가 성장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방 균형 발전, 지방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할 때 도와주자, 배려해 주자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다 그쪽으로 몰려드는데, 어차피 땅은 제한돼 있고 사람은 몰려든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그 문제도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 김재한 기자
- 2025-12-05 20:3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충청남도 타운홀미팅 일정을 마친 후 대전에 소재한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했다. ADD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연구소 현황을 보고받은 후,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연구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으로 첨단 과학기술, 미래자산, 방위 산업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러한 정세 속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과 함께 국방과학연구소의 미사일 연구시설 등 핵심 연구시설들을 점검하며 연구개발 현황과 성과를 보고받았다. 점검을 마친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방 분야의 전략 연구개발 기관으로서 ADD가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달라고 당부했다.
- 김재한 기자
- 2025-12-05 20:30
정치/사회 이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한일 AI협력 가교 역할" 당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접견하고 한일 간 인공지능 분야에 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손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우선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손 회장께서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주신 것을 모르고 계실 텐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 좋은 제안을 주셔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나 국가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다"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 하나가 한일 간 AI 분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손 회장께서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AI 버블 논란이 있는데 손 회장님은 다른 견해를 가진 것 같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AI가 가진 유용함과 위험성을 동시에 인지하고 있어서 위험성은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기대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가 A
- 김재한 기자
- 2025-12-05 19:50
경제/비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가락시장 도매법인 대표단과 도매시장 제도개선 추진 방안 논의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5일, 가락시장 도매법인‧공판장 대표단을 만나 지난 9월 15일에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도매시장에 대해서 유통주체 간 경쟁체계 구축, 가격변동성 완화 및 출하자 지원 확대 등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가락시장 도매법인‧공판장 대표단은 출하자 이익 보호와 가격 변동성 완화 등 도매시장 역할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출하가격보전제 시범 운영(‘26~), 예약형 정가수의 확대, 전자송품장 활성화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을 약속했다. 송미령 장관은 12월 1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도매시장 경쟁체계 구축,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농산물 유통구조 효율화와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해 각 도매법인들이 앞장서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 김기홍 기자
- 2025-12-05 18:10
과학/AI 산업통상부, Arm社와 내년 'Arm 스쿨' 신설, 국내 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산업통상부는 12월 5일 Arm社와 ｢한국 반도체ㆍ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동 MoU는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과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 및 르네 하스(Rene Haas) Arm CEO 간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소프트뱅크ㆍArm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 하에 추진됐다. 금번 MoU는 향후 산업부와 Arm社 간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1,400명), △기술교류 및 생태계 강화, △대학 간 연계 강화, △R&D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양측은 MoU 이행을 위해 향후 워킹그룹을 설립하고, 세부 성과 도출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Arm과 함꼐 ｢가칭Arm School｣을 운영하여 향후 5년(`26~`30년)간 약 1,40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해나갈 예정이다. Arm은 전세계 빅테크(애플ㆍ구글ㆍMS 등) 및 반도체 기업(삼성ㆍ엔비디아ㆍ퀄컴 등)들이 의존하는 세계 최고의 컴퓨터 설계 플랫폼이다. 이에 Arm과 함께 국내 IP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우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팹리스ㆍ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크
- 이광신 기자
- 2025-12-05 18:1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의료AI로 여는 병원 현장의 변화!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5일 서울 그랜드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2025 의료AI 보건의료인 직무교육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 본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AI 국가전략”에 맞춰 의료현장의 인공지능(AI) 활용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의료AI 확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추경사업으로 신설('25.6월)됐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으로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등 4개 의료기관에서 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번 성과교류회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배남영 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교육 운영기관, 우수교육생,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수행기관별 우수사례와 현장 변화를 공유하고, 2026년 사업 운영 방향과 정책적 보완점을 논의했다. 우수기관과 우수교육생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상이 수여됐으며, 각 기관별 주요 성과 및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아산병원은 ‘병원데이터 기반 실습형 프로젝트를 운영해 LLM(거대언어모델)과 의료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한 A
- 김나윤 기자
- 2025-12-05 18:10
과학/A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모델 구축지원 성과공유회 개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과 함께 12월 5일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모델 구축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거나,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침투하여 악성코드를 삽입하는 등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 따라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제출 혹은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 정책·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 수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러한 소프트웨어 공급망 위협은 단일기업의 피해가 아닌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에 대한 연쇄적 피해로 확산할 수 있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의 필요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내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개발·공급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공급망 보안 모델 구축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8개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하여 소프트웨어 자
- 이광신 기자
- 2025-12-05 18:10
과학/A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개 소프트웨어(오픈소스)와 인공지능으로 여는 새로운 미래" '2025 공개 소프트웨어 축제(오픈소스 페스티벌)' 개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박윤규)은 ‘2025 공개 소프트웨어 축제(오픈소스 페스티벌)’를 12월 5일 금요일 13시, 코엑스 그랜드 콘퍼런스장에서 개최했다. 올해 7회째를 맞이한 ‘2025 공개 소프트웨어 축제(오픈소스 페스티벌)’는 국내 공개 소프트웨어(오픈소스)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발자 등의 공로를 치하하고, 공개 소프트웨어(오픈소스) 최신 동향과 성공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기업·개발자·공동체(커뮤니티) 간 관계망(네트워크)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공개 소프트웨어(오픈소스)와 인공지능으로 여는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개 소프트웨어(오픈소스) 사례를 중심으로 기조 강연과 발표 분과(발표 세션)가 진행됐다. 기조 강연에서는 녹서포럼 박태웅 의장이 ‘인공지능의 시대, 생태계의 시대’를, META 배성민 중견 관리자(시니어 매니저)가 ‘개방형 혁신: META의 공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오픈소스 AI) 제품 전략과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발표 분과(발표 세션) 에서는 ‘공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오픈소스 AI)
- 이광신 기자
- 2025-12-0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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