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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기업지원도시로의 대 전환을 위한 전략수립 나선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후원으로 2월 15일∼16일 군산 리츠프라자호텔에서 ‘기업지원 특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를 주제로 통합개발계획 변경(안) 논의를 위한 해커톤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해커톤 회의는 새만금의 폭발적인 기업입주 수요에 맞춰 첫 도시인 수변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필요성과 함께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토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회의에는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새만금개발공사 등 새만금사업 관계자 및 수변도시 조성사업 총괄자문단, 개발계획 변경 참여기술진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제투자진흥지구 도입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이 되어 10조 원 이상의 역대 최고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는 등 기업 입주와 내부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빠르면 2026년 입주가 완료되어, 신속하게 기업종사자들의 정주여건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새만금개발청과 공사는 새만금의 변화하는 개발여건에 발맞춰 2023년 수변도시 개발계획 변경을
- 김진택 기자
- 2024-02-15 18:54
기본분류 고용노동부, 2024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과 '일자리창출 유공자'를 찾습니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과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2월 16일부터 3월15일까지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일․생활 균형 실천 등 일자리 개선을 위해 노력한 기업으로, 매년 100개 기업이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대통령 인증패가 수여되고 신용평가 우대, 여신지원 금리우대, 조달가점 부여,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은 ①일자리 창출, ②청년일자리 사회공헌, ③장년 고용촉진 3개 부문에서 총 120명의 유공자(개인)를 선정할 계획이다. ‘으뜸기업’과 ‘유공자’ 추천 또는 신청은 국민 누구나 온라인 또는 지방노동관서 방문‧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 김진택 기자
- 2024-02-15 15:18
기본분류 고용노동부, 임금체불로 사회적 물의 ‘웅지세무대학’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 착수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고용노동부는 교직원에 대한 임금체불로 언론에 보도된 웅지세무대학교(경기 파주 소재)에 대해 2월14일부터'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 2.5. 발표한'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이 고의 ․ 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원칙*에 따른 것으로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점검하여 시정명령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무관용 대응할 계획이다.
- 김진택 기자
- 2024-02-15 10:53
기본분류 산업통상자원부, 국제에너지기구(IEA) 각료이사회 합의를 통해 기후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의 역할 첫 인정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2월14일(현지시간) 올해로 설립 50주년이 된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의 각료이사회에 참석하여 청정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합의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원전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 첫 합의이며, 국가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기술 도입 촉진의 필요성도 처음으로 반영됐다. 이를 통해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각료이사회에서는 정부 및 각계 리더들이 모여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한국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소, 배터리,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 상용화 기술과 제조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기로 했다. 동계기에 최 차관은 2월 13일(현지시간) 파티 비롤(Fatih Birol) IEA 사무총장을 만나 향후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IEA는 한국과 함께 주요국별 무탄소 에너지 활용 여건에 대한 공동연구를 착수하기로
- 김진택 기자
- 2024-02-15 09:51
기본분류 산업통상자원부, 월드클래스기업, 수출 7천억 불 달성과 초격차 기술 확보에 앞장선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2월 1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월드클래스기업협회(협회장 이준혁, 동진쎄미켐 대표) 정기총회에 참석해 산업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신(新)산업정책 2.0 전략｣ 관련 중견기업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월드클래스 프로젝트는 최초의 중견기업 특화 지원시책으로서, 기술혁신 역량 및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강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챔프로 육성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11년부터 시작된 월드클래스 300('11~'23, 국비 8,709억원) 사업을 통해 연구개발(R&D), 수출, 금융, 해외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으며, '21년부터는 후속사업인 월드클래스플러스('21~'33, 국비 4,635억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323개의 기업이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선정되어 있다. 이준혁 월드클래스기업협회장은“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다양한 교육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상생 협력의 장을 마련해 월드클래스기업이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축사를 통해“월드클래스기업
- 김진택 기자
- 2024-02-15 09:50
기본분류 KT, 2023년 연결 매출 26조원, 영업이익 1.6조원 달성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KT가 인플레이션 등 불확실한 대외 경영환경 속에서도 연결 기준 연간 매출 26조3870억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KT(www.kt.com, 종목코드 030200)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 기준 매출 26조3870억원, 별도 기준 매출 18조3714억원을 기록하며 연결 및 별도 모두 전년 대비 성장했다.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경영 인프라 고도화와 사업수행 체계 개선 등 수익성 제고 노력에 힘입어 전년 대비 1.5% 증가한 1조1854억원을 기록했다.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22년도에 반영된 일회성 이익의 역기저 효과로 인해 전년 대비 2.4% 감소한 1조6498억원을 기록했다. ▶ B2C·B2B 사업의 균형 잡힌 성장과 더불어 B2B 5대 성장사업 성과 가시화 무선 사업에서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출시와 신규 전략 단말 등에 힘입어 5G 보급률이 지속 확대되며 5G 가입자가 전체 핸드셋 가입자 중 73%인 983만명을 돌파했다. 무선 매출은 5G 가입자 확대와 로밍 매출의 견조한 성장과 더불어 알뜰폰 사업 확대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유선 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매
- 백인 기자
- 2024-02-14 22:39
기본분류 외교부, 아프리카 진출 우리 기업 간담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은 2월 14일 오후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30여 개 우리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 현황에 대한 브리핑도 함께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제외교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상회의의 핵심이 경제협력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특히 한-아프리카 양측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데 우리 진출 기업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동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진출 기업인들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큰 관심과 기대를 표명하면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공고히 구축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체 회의에 이어 對아프리카 협력의 핵심 분야인 광물·에너지 분야와 건설·인프라 분야의 별도 세션도 진행되어, △분야별 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 청취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 김진택 기자
- 2024-02-14 18:49
기본분류 특허심판 필수 실무서 ’심판편람‘ 개정

가디언뉴스 김진택기자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업무에 필수적인 실무서로 활용되는 심판편람을 새로 개정해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심판편람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야 심판의 절차 및 판단기준을수록하고 있어 심판관뿐만 아니라 특허분쟁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 및 대리인등 일반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개정판(제14판)은 지난번 발간 이후 최근 3년간 개정된 법령 등 제도 개선사항과 변화된 실무적 관행을 반영했고, 최근 법원 판결․판례들을 새로이 수록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새로 도입된 전문심리위원, 심판-조정연계, 적시제출주의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구술심리‧심판사건설명회, 증거조사, 우선‧신속심판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했다. 실무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특별심판부 운영 가이드라인, 심결일 예고제등을 심판실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했고, 최근 법원 판결․판례 중 심리에 반영해야할 주요 사례들을 소개했다. 개정된 심판편람은 특허청 관계기관, 대한변리사회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일반 국민은 특허심판원 누리집(www.kipo.go.kr/ipt)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 심판편람은 심판관이
- 김진택 기자
- 2024-02-14 18:45
기본분류 특허청, 특허심판 필수 실무서 ’심판편람‘ 개정판 활용하세요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업무에 필수적인 실무서로 활용되는 심판편람을 새로 개정해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심판편람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야 심판의 절차 및 판단기준을 수록하고 있어 심판관뿐만 아니라 특허분쟁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 및 대리인 등 일반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개정판(제14판)은 지난번 발간 이후 ❶최근 3년간 개정된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과 ❷변화된 실무적 관행을 반영했고, 최근 법원 판결․판례들을 새로이 수록했다. ❶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새로 도입된 전문심리위원, 심판-조정연계, 적시제출주의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구술심리‧심판사건 설명회, 증거조사, 우선‧신속심판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했다. ❷실무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특별심판부 운영 가이드라인, 심결일 예고제 등을 심판실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했고, 최근 법원 판결․판례 중 심리에 반영해야할 주요 사례들을 소개했다. 개정된 심판편람은 특허청 관계기관, 대한변리사회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일반 국민은 특허심판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
- 김진택 기자
- 2024-02-14 16:01
기본분류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유효기한 연장 등을 위한 판로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신기술 적용제품 등이 우수한 성능을 확보했음을 확인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성능인증을 보유한 제품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최초 3년과 1회 추가 연장 3년으로 최대 6년이었으나, 중소기업의 인증갱신 부담을 줄이고 시장확산에 치중할 수 있도록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최초 4년과 1회 추가 연장 4년 등 최대 8년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능인증 유효기간 확대와 함께 중기부 공공구매 실적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 통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성능인증과 관련된 중소벤처기업부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등이 포함됐다. 한편,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오는 2월 20일 공포되어 6개월 뒤 시행된다.
- 백인 기자
- 2024-02-13 21:01
기본분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중소 → 중견기업 잇는 성장사다리 강화한다!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2월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어 신규 유예 기업에게 적용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당초 3년, 개정 후 5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기업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되고 있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졸업 유예기간 3년 동안 대·중견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으며, 이에 힘입어 ’18년 이후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한편, 일부 중견기업들은 세제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회귀 기업은 연간 60~90개사이며, 이는 특히 중견기업 1~2년차에
- 백인 기자
- 2024-02-13 21:00
기본분류 중소벤처기업부, 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위해 행정처분 면제 조치 시행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개최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와 식약처는 긴밀하게 협의하여,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업자가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또는 제3자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처분기준도 대폭 완화(영업정지 2개월→7일)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가 의결되면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한다. 한편, 중기부는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여성가족부, 식약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법
- 백인 기자
- 2024-02-13 20:57
기본분류 관세청, '2024 관세청 업무계획' 발표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관세청은 2월 13일 ｢2024년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를 3대 목표로 하여, ‘5대 분야 1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2024년은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새로운 비전 실현의 원년”이라고 언급하면서, “지난 10월 발족시킨 ｢스마트 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여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관세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중추국가 관세청으로서 국제사회 연대·공동번영을 위해 개도국 관세행정 발전을 지원하고, 유니패스 해외보급 확대 등 케이(K)-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에 앞장설 것”이라 밝혔다.
- 백인 기자
- 2024-02-13 17:00
기본분류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함께 규제혁신으로 기업·국민 준조세 부담 낮추고, 어려운 지역건설사 지원한다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해소 대책으로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지역기업과 국민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 재정비,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지역이 체감하는 규제 발굴과 혁신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준조세를 조사하여 정비할 예정이다. 준조세(그림자조세)란, 조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으로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이 있다. 또한 비금전적인 부담인 인허가 지연,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일종의 준조세로 보고 집중 해결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자치법규, 내부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어있는 준조세를 조사하여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개선을 지원한다. 경기불황과 각종 인허가, 계약조건 등 규제애로로 몸살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규제 해소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작년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규제애
- 백인 기자
- 2024-02-13 14:50
기본분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환경 불확실성 극복 위해 민관 소통 강화한다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13일 11시 서울 달개비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 부회장, 한국경제인협회 김창범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부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와 차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차담회는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이후 경제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정 본부장은 “작년 세계적 고금리 기조,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 경제단체의 적극적 협조 하에 수출 플러스 전환, 순방 성과 창출, 주요 통상현안 안정적 관리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음”을 언급하고, “금년 슈퍼 선거의 해 및 지정학적 위험의 상시화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바, 경제단체와 정부가 원팀이 되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산업부는 엄중한 시기를 맞아 우리의 통상정책을 경제안보 수호 중심으로 새롭게 정립할 계획”임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상의, 한경협,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새로운 통상 네트워크 확대, 국민들이 체감하는 순방 성과 확산, 주요국의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nbs
- 백인 기자
- 2024-02-13 08:52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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