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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방위사업청, 설 명절 자금난 해소로 업체 경영 부담 던다!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방위사업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경제 활성화 및 방산 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5,000억 원 이상의 예산 조기집행을 목표로 조기지급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8일 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go.kr)을 통해 24시간 대금 청구를 접수하고 있으며, 자금을 조기 확보 및 배정하여 납품대금은 기존 5일에서 2일, 선금 및 착·중도금 등은 기존 14일에서 3일로 지출심사 및 대금지출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금 조기지급 집중은 고금리 및 고물가 등 민생경제의 어려운 환경에서 업체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특히, 중소업체의 설 명절 전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선금, 착·중도금 등 신속한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장(부이사관 이영섭)은“국방전자조달시스템으로 대금을 청구한 경우 신청 대금이 모두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며, “결제대금 조기지급 집중을 통해 민생경제가 활성화되고 업체들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백인 기자
- 2024-02-12 14:08
기본분류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 확대로 수출·수주 밀착지원체계 강화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2023년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출·수주액(2.96억불)을 기록,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분야의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유정열,KOTRA)가 함께 손을 잡았다. 농식품부는 코트라(KOTRA)와 함께 3개 유망권역(중동, 독립국가연합(CIS), 오세아니아) 내 무역관 5개소를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으로 지정, 수출·수주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작년 9월 리야드(사우디) 무역관을 제1호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으로 지정한 뒤 올해 신규 4개소를 확대 지정한 것이다. 해당 권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은 중점지원무역관을 통해 ▲ 현지 법무법인 연계 법률컨설팅 ▲ 프로젝트·바이어 발굴 ▲ 시장정보조사 ▲ 프로젝트별 맞춤형 애로 해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와 코트라(KOTRA)는 올해 중점지원무역관과 연계하여 ‘케이(K)-스마트팜 로드쇼’ 등 다양한 수출·수주 지원을 위한 협력을 해갈 계획이라 밝혔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은 해외 경험 및 인
- 백인 기자
- 2024-02-12 13:17
기본분류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재해취약주택 해소 위해 반지하 매입 확대”의지 표명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8일 오후 5시 반지하를 리모델링한 청년 창업공간(오류장, 구로구 소재)을 방문하여 청년과 운영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반지하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침수 우려 있는 반지하주택은 적극 매입·해소할 것을 약속했다. 금일 방문한 시설은 구로 청년지원기관(청년이룸)이 IT 교육, 취업 상담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예술인과 개발자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도할 수 있는 ‘로컬 아트랩’으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과 운영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함께 공간을 둘러보고 프로그램 활용 경험담을 나눴다. 박 장관은 “독특하고 밝은 분위기의 반지하 공간에 놀랐다”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반지하 공간을 인근 주민까지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적극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장관은 “거주하기 부적합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이를 위해,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하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경우 용적률
- 김재한 기자
- 2024-02-08 19:02
기본분류 케이에너지세이브(주), 전기절감기 500억 수주 쾌거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케이에너지세이브 주식회사(회장 박기훈/대표이사 강유주)는 지난 1월 네팔 정부는 물론 네팔 자파시장, 하마스틸 공업주식회사와 MOU를 체결하고 네팔에 최고의 전력을 생산 및 공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네팔에서 테스트 결과 전기 절감율은 대한민국(약 8~10%)보다 다소 높은(19%)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네팔 정부는 케이에너지세이브에서 제작한 전기 절감 장치 설치 후 약 19%의 절감율을 보임에 따라,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만족해 500억원의 수주를 결정하게 됐다. 이번 설치 테스트 업체와 기관은 네팔 자파시(관공서)와 하마스틸 공업주식회사로 전기절감 장치의 놀라운 성능을 토대로 네팔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국가 차원에서 설치하기로 했으며, 수주 계약 조건 등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케이에너지세이브(주)는 네팔 총리와 면담을 통해 ▲정부지원 및 법적지원 ▲전기 절감기 설치 ▲공장부지 제공 ▲세금혜택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케이에너지세이브 주식회사는 친환경 전기 절감기를 통해 탄소중립의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위한 비전과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확립하
- 김재한 기자
- 2024-02-08 18:57
기본분류 의료실비 보험 올바른 선택 기준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이란 질병, 사고 등에 의해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실비보험 가입 시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 관련 비용 청구 역시 가능하다. 다만 치료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의료실비보험 가입자라고 해도 의료비 전액을 보장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 정해진 비율의 자기부담금이 차감된 후 가입한 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자기부담금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일정 비율을 의미하는데 급여 항목에는 20%, 비급여 항목에는 30%가 적용된다. 실비보험은 출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지난 2021년 7월 1일에는 4세대 실비보험 상품이 출시돼 수요층 이목을 집중시켰다. 4세대 실비보험은 입원비, 통원비, 조제비 등의 주 계약과 도수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등의 특약으로 구성돼 있다. 4세대 실비보험은 갱신형으로 매년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이 포인트다. 따라서 가입 후 5년이 경과하
- 김재한 기자
- 2024-02-08 18:45
기본분류 조달청 시설공사·용역 주간(’24.2.12.～'24.2.16.) 입찰 동향

가디언뉴스 기자 | 조달청은 다음 주(’24.2.12.～'24.2.16.)에 총 31건, 3,459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입찰 예정 공사 중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수요 ‘목감천 하천정비사업(추정가격 1,347억 원, 공사기간 1,825일)’은 수해 피해를 줄이고,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종합심사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집행 예정인 31건 중 27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954억 원 상당(28%)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제한 입찰은 12건(440억 원),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5건(514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같은 기간, 조달청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수요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사업' 등 총 245건, 1,545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도 집행할 예정이다. 계약방법별로 보면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1,202억 원(77.8%), 시설물관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76억 원(4.9%),광주광역시 '중앙근린공원(1지구) 민간공원 조성사업 공원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 김태훈 기자
- 2024-02-08 14:43
기본분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맛나는 민생경제 실현 3대 추진전략 발표

가디언뉴스 기자 | 정부는 2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개최했다. 오늘 민생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모여 토론시간을 가졌고,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뛰는 민생경제 실현 방안을 3가지 세부 주제로 보고했다. ➊ 함께 줄이는 부담 전기요금·이자비용 지원, 전통시장 활력 회복, 폐업 위기 안전망 확충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나간다. １ 비용부담 경감 1.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추진하여 126만명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전기료 부담을 줄인다. 연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2월 21일부터 이뤄지며, 3월 초부터 지원이 개시될 예정이다. 또한,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 또는 교체하는 비용을 40%까지 지원한다. 2. 저금리 대환대출 (1.5만명)과 은행권·중소금융권 이자환급 (228만명) 지원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
- 김재한 기자
- 2024-02-08 14:36
기본분류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피해회복 위한 대책 지속”

가디언뉴스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2월 7일 오후 3시 대전광역시 유득원 행정부시장, 박필우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대전 문지동에 위치한 전세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지원센터를 찾은 진 차관은 대전 전세피해 상황과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일선에서 피해 임차인들에게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진 차관은 “정부는 피해 임차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피해회복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1월 매입임대 요건 완화, 전세임대 신설 등 다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한 바 있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 다가구의 비율이 높은 대전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함께 참석한 대전시 관계자들에게 “전세사기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 법률 및 심리상담과 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밝은 지자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내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
- 김재한 기자
- 2024-02-07 17:07
기본분류 고용노동부, 사망사고 발생한 현대제철(주) 엄중 조치 예정

가디언뉴스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6일 유해가스 중독(추정)으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제철(주) 인천공장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사고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스테인리스 공장 저류조에 있는 폐슬러지를 폐수처리장으로 옮기던 중 발생한 것으로, 폐수처리장 내에 있던 근로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이들을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날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이며, 4명은 증상이 가벼워 병원 진료 후 퇴원한 상태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장소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명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2월 7일 사고 현장을 방문한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면서, 그간 회사가 충분한 예방 활동을 해왔는지, 안전 수칙은 지켰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아울러, 명절을 앞두고 긴장이 느슨해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며, 다른 사업장들도 더욱 긴장하고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 김재한 기자
- 2024-02-07 17:03
기본분류 고용노동부, 2024년, 청년 8만 명 이상에게 일경험 제공

가디언뉴스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7일 14:00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일경험 정책협의회에서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 사업｣의 2023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 사업｣ 외에도 중앙행정기관(국조실) 및 공공기관 청년인턴(기재부), 해외일경험(외교부)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일경험 정책협의회는 정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제도를 총괄하고 조정하기 위해 2023년부터 운영 중이다. 2023년 새로 도입한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은 올해 참여 인원을 5천명으로 늘리는(작년 2천명) 한편, 단기형(2∼3개월)을 신설하여 방학 기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의 선택 폭을 늘렸다. 공공기관 인턴은 올해 총 2.2만명을 채용하도록 추진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청년인턴의 정규직 연계 노력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일경험 기회도 5,3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작년 청년(2만 6천여 명) 및 기업(1,800개소)의 만족도가 높았던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청년 4.8만 명에게 일경험 기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 김재한 기자
- 2024-02-07 16:07
기본분류 조달청, 조달현장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 출범

가디언뉴스 기자 | 조달청은 7일 조달현장에서 개혁 아젠다 및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는 조달청장 직속기구로 운영되며, 조달업무 전반에 대한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추진일정, 부처간 협업, 국민과의 소통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속도감 있게 개혁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 기구는 조달청 차장부터 주무관까지 조직 내의 다양한 직급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청년정책자문단 및 혁신어벤저스 등 조직 내부 혁신기구와 조달서비스 대상인 수요기관 및 조달기업 관련 협회도 회의체로 포함하여 조달현장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개혁이슈를 발굴한다. 개혁TF는 조달현장의 규제혁신, 중소·벤처·혁신기업의 성장 지원, 미래 정책환경에 대응, 원칙과 기본 재정립 등 4대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의 조달청 중심의 지엽적인 규제혁신 과제에 더해 범정부 협업이 필요한 과제나 공공조달시장 전반에 파급력이 큰 개혁 과제 등으로 발굴영역을 확대한다. 발굴된 과제는 개혁TF가 추진일정 · 부처간 협업 · 국민과
- 김태훈 기자
- 2024-02-07 10:54
기본분류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2.12. ~ '24.2.16.) 입찰동향

가디언뉴스 기자 | 조달청은 ’24. 2. 12. ~ '24. 2. 16. 기간 중 환경부 낙동강홍수통제소 수요 '24년 수문관측 통신장비 구매 및 설치' 등 총 254건, 약 995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부산교통공사 '사상~하단선 교류변전설비 제작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2.2%인 121억 원, 환경부 낙동강홍수통제소 '24년 수문관측 통신장비 구매 및 설치'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4.7%인 146억 원, 국가철도공단 강원지역본부 'KR인재개발원 가구 제작 및 설치'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4%인 14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2.2%인 22억 원, 특허청 '2024년 특허청 IP정보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이용 사업'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69.5%인 692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303억 원 중 본청이 19억 원으로 6.3%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284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뉴
- 김태훈 기자
- 2024-02-07 10:53
기본분류 해양수산부, 설 명절 마지막까지 성수품 가격 안정에 총력 대응

가디언뉴스 기자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설 연휴를 이틀 앞둔 2월 7일 오후 2시에 대전시 홈플러스 유성점을 방문하여 성수품 물가 상황 등을 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설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6대 수산 성수품을 중심으로 △정부 비축물량 최대 9,005톤 공급, △설 맞이 할인행사 정부 할인율 상향(1. 18.~, 20→30%),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확대 개최(2. 2.~8.),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 확대 발행(평시 50억 원→설 200억 원) 등 전방위적인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6대 성수품 중 수산 성수품 가격은 전 세계적인 생산 부진을 겪고 있는 오징어를 제외하고 대부분 작년 설보다 낮은 수준(가중평균 △1.5%)으로 안정화된 상황이다. 이날 송 차관은 수산물 매대를 돌아보며 정부 비축수산물 판매상황과 정부 할인행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정부의 민생안정 대책이 실제 차례상을 준비하는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소비자 의견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송 차관은 “해양수산부는 마트,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 소비자들께서 성수품을 구매하시는 경로에 맞춰 다양한 할인행사를 지원하고
- 김태훈 기자
- 2024-02-07 10:52
기본분류 관세청, 수입 화훼류 불공정 무역행위 집중 단속

가디언뉴스 기자 | 관세청은 국내 화훼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 화훼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화훼류의 불법·부정 수입에 대한 조사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요 화훼류 수입국인 중국·베트남·콜롬비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급격히 증가한 외국산 화훼류 수입에 편승하는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관세청은 특히 외국산 화훼류 수입 시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행위, ▲허위 원산지증명서 제출 행위,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화훼류 불법 수입 행위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저가신고 위험이 큰 외국산 화훼류의 수입 가격을 면밀히 분석하고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화훼류의 수입 동향을 적극 수집·파악해 조사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졸업 시즌과 신학기를 맞아 수입 화훼류에 대한 수요가 많은 시기인 만큼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수입 화훼류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스출처 : 관세청]
- 김태훈 기자
- 2024-02-07 10:51
기본분류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대책 이행 철저”강조

가디언뉴스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6일 오후 8시,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CJ대한통운 곤지암 허브터미널을 찾아, 설 연휴 대비 택배 특별관리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특별관리기간(1.29~2.23) 중 차질 없는 배송 및 택배 종사자 안전을 당부했다. 백 차관은 CJ 관계자로부터 설 연휴 특별관리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이번 설 연휴에도 택배 물량의 급증(1,600만 → 1,730만 박스)이 예상되는 만큼 택배업계는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임시인력을 충분히 투입하여 차질 없는 배송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관리기간 중 심야배송 자제, 설 연휴기간 휴무보장, 영업점별 건강관리 책임자 지정·관리 등을 통해 종사자 과로방지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백 차관은 택배 상·하차 및 분류작업 현장을 직접 점검한 뒤 택배 종사자들과 만나, “관리기간 중 저녁 늦은시간까지 애써주는 근무자들이 있어, 국민들이 편리하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설 명절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고 격려하며, “정부도 앞으로 택배 현장을 자주 찾아, 소비자의 편의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 김태훈 기자
- 2024-02-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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