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6일, ‘제1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 관리책임관(예산부서장)이 참석해 ①2023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점검 결과, ②행안부의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강화를 위한 관리책임관의 역할과 책임, 2024년 관리책임관 중심의 중앙-지방 협력체계,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보탬이(e)의 부정징후 탐지기능(FDS,Fraud Detection System,이상거래 탐지시스템) 활용을 논의했다. 아울러 보조금담당공무원과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보탬이(e) 교육 강화(경남), 지방보조금 사전예방‧사후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근절(전북), 지방보조금 세출 구조조정 및 감축(강원),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강화(제주) 등 지자체별 관리 우수사례도 소개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부정수급 의심사업 중 사업규모 등을 고려한 주요사업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자체 감사부서,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가디언뉴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6월 개최 예정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2월 6일 대한상의에서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민관지원단」을 출범했다. 지원단은 산업부를 포함하여 경제단체, 무역·투자 지원기관 및 산업·통상·자원 분야 대표 공기업, 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 30개 이상 기관으로 구성되며 4개월 남짓 앞둔 정상회의 전까지 아프리카 54개국과 논의할 주요 협력 의제를 점검하고, 협력방안을 구체화해 나가는 한편, 한-아프리카 기업 간 성과를 발굴하는 민관 합동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프리카는 인구 14억 명, GDP 3.4조 불의 거대 시장이자 핵심광물이 다량 부존되어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부터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등 통상협력기반 마련, 무역·투자 진흥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등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정상회의를 우리의 수출 7천억 불 달성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지원단 제1차
가디언뉴스 기자 | 정부는 2월6일 개최된 제7회 국무회의에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2월 13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금(선급금)의 지급한도가 현행 계약금액의 80%에서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된다. 이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조달의 신속집행 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12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계약지침에 따른 한시적 특례를 연장(~2024년 6월)했고, 이외에도 일반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생략(공고기간 단축: 50일 → 40일), 공사계약 약식검사 활성화(대가지급기간 단축: 최대 14일) 등의 추가특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기획재정부]
가디언뉴스 기자 | 2월 6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M&A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3.5월 발표한 「기업 M&A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세부내용에 대해 전문가, 업계, 유관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M&A 시장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밝혔다. (☞ 별첨) M&A는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금리 인상,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M&A를 통한 경쟁력 확보는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M&A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지분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의사결정으로 일반주주의 권익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언급했다. 이를 고려해 합병 진행 과정에서 주주의 동의를 구하고, 합병에 찬성하지 않는 주주에 대해 두터운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M&A 과정에서 일반주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가디언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의 생활불편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제한구역(이하 ‘GB’)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된 경우,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GB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GB가 해제된 지역에서 GB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GB 토지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폭설에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GB 내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도 일반국도·지방도에서 고속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를 포함하여 확대된다. 아울러,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GB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처리하던 GB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앞으로는 지방국
가디언뉴스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설 명절을 앞둔 2월 5일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전 중앙시장(대전시 동구 소재)’을 찾아가 민생현장을 둘러보았다. 이 자리에서 고 청장은 최근 어려운 경기로 인한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생선 등 명절 성수품의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직접 구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아동복지시설인 ‘성우보육원(대전시 대덕구 소재)’을 찾아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명절 성수품과 함께 세탁기 등 위문품을 전달하면서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고 청장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명절 성수품의 신속한 통관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 활동’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관세청]
가디언뉴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도 경력단절여성 창업 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력단절여성 창업 프로그램은 종전 ‘여성벤처창업 돌봄(케어) 프로그램’을 경력단절여성 중심으로 재포지셔닝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따른 시대변화를 반영해 재취업에 집중되어 왔던 경력단절여성 지원 사업을 창업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OECD는 2030년까지 한국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남성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향후 20년간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p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고, 현대경제연구원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차별점은 교육과 상담(컨설팅) 위주의 기존 여성 창업지원 사업들과 달리 선발된 여성기업의 창업 상품(아이템)과 가장 유사한 업종과 경력을 가진 성공한 선배 여성기업 대표와 연결해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술기반 업종 중 반도체, 생명공학(바이오),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 분야에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약 7개월 간 맞춤형 교육·상담(
가디언뉴스 기자 | 산림청은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대전시 대덕구에 위치한 ‘중리전통시장’ 을 방문하여 국내산 밤, 표고버섯, 더덕 등 다양한 임산물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하면서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임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설 명절 3주 전부터 관계 기관과 함께 특별대책반을 운영하여 임산물의 일일 거래가격을 분석하여 공급량을 조절해오고 있다. 특히, 효율적인 구매지원을 위해 온·오프라인 산림조합중앙회 매장과 온라인 우체국쇼핑‧네이버쇼핑을 통해 청정임산물 기획전을 운영하고 있다. 전통시장 방문 이후에는 직업재활에 특화된 ‘판암장애인보호작업장’을 방문하여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산물 및 생필품을 전달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설 명절을 맞아 임산물 소비 촉진 및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며, “소외된 이웃들도 함께 즐겁고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기부·나눔을 통해 정을 나누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가디언뉴스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5일 15:00,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딸기, 상추 재배 농가 두 곳을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이 장관은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방문하여 가설건축물 여부, 숙소 면적·난방·소방시설 등 관계 법령상 기숙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적정한 숙식비가 징수되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보았다. 이 장관은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숙소는 적법한 숙소로 개선하도록 시정명령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 산업안전, 주거시설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5천5백개소) 보다 45.5% 많은 8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점검 대상을 2,500개소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24.1.27.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대진단」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10~12월 실시한 농업 분야 주거실태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은
가디언뉴스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월 5일부터 7일까지 나인트리(서울 용산구)에서 고용허가제 송출국(16개국) 기관장 및 EPS센터 주재원 등을 초청하여 ‘EPS센터-송출기관 미래지식포럼·워크숍’을 개최했다. 2024년 고용허가제 도입 쿼터는 역대 최대인 16만 5천명으로, 이번 행사는 원활한 사업 운영과 공고한 국외 협력체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2004년 시작되어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는 고용허가제 사업은 국내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외국인 근로자(E-9)를 지원하여, 국내 빈 일자리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2023년 100,148명 외국인 근로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며, 제도 시행 이후 누적 961,347명의 근로자가 입국했다. 공단은 △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 선발 체계 고도화 △ 실시간 입국 정보 확인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지식포럼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적기 선발, 신속 도입, 권익 보호 및 핵심 전략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우영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16개 국가를 잇는 고용허가제 국내·외 관계자가 모인 뜻깊은 자리”라며, “외국인 근로자 역대 최대 도입 규모 16.5만명 달성을 위해
가디언뉴스 기자 | 고용노동부는 작년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2023년도 4분기 말 기준 적립금액, 수익률 등 주요 현황을 공시했다. 2023년도 12월 말 기준, 41개 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306개 디폴트옵션 상품 중 현재 300개 상품이 판매 중이며, 적립금액은 12조 5,520억원으로 3분기 대비 7조 4,425억원 가량 크게 증가했다. 또한,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지정 가입자 수는 479만명으로 3분기 대비 약 88만명 늘어났다. 한편, 운용 중인 상품들의 2023년 연 수익률은 약 10.1% 수준으로 애초 목표수익률인 연 6~8% 보다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작년 불안정한 금융시장 상황 속에서도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수익률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제도 도입의 주된 목적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인 만큼 디폴트옵션 상품의 수익률은 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에 정부는 안정적인 수익 실현이 가능하도록 더욱 내실 있게 제도를 관리·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분기마다 디폴트옵션 상품의 주요 정보를 국민에
가디언뉴스 기자 | 조달청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2024년 신규 공공공사 발주계획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41조 1,837억 원 규모(전체 발주계획의 74.2%)의 신규 공공공사가 조기 발주돼 국가경제 활성화 지원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신규 공공공사 집행규모는 55조 5,035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 38조 1,147억 원 보다 17조 3,888억 원(45.6%) 증가해 조달청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중 조달청을 통해 집행하는 중앙조달은 23조 1,000억 원이며, 나머지 32조 4,035억 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자체 발주할 예정이다. 2024년 신규 공공공사 발주계획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등 대형 사업 추진으로 전년 보다 12조 4,494억 원 증가한 16조 1,350억 원의 물량을 발주할 예정이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발주 물량도 각각 26조 9,277억 원, 12조 4,4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조 1,872억 원(18.4%), 7,522억 원(6.4%) 증가했다. 전체 55조 5,035억 원 가운데 74%가 넘는 41조 1,
가디언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는 보다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활용이 부족한 분야를 발굴하여 규제해소를 지원하는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신설한다. 올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규제해소 수요도 높은 방범·방재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2월 6일부터 3월 6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1건의 규제샌드박스를 승인하여 참여기업의 성장에 기여(202억원 투자유치, 310억원 매출 증가 등)했으나, 승인된 기술·서비스가 교통 분야에 집중(28건, 55%)되어 있어 분야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번 공모 신설을 통해 특정 분야 기업들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참여 기회를 넓히고, 이를 통해 해당분 야의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체감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통·환경·에너지 등 분야의 기업은 기존의 수시접수를 통해 언제나 편리하게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의 선택권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모에서는 공모 접수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현행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가디언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공공선주사업‘으로 신조 발주하는 10,800CEU급 초대형 자동차운반선(PCTC) 4척을 임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현대글로비스 간에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식은 2월 6일 오후 4시 평택항에서 있을 예정이며, 체결식에는 강도형 장관도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전 세계 자동차운반선 부족 문제로 인한 국내 완성차 업계의 자동차 수출물류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선사는 초기 선박 건조비용 부담 없이 신조 자동차운반선(2027년 인도 예정) 4척을 확보하고, 선박의 선적공간 일부를 국내 자동차 업계에 우선 배정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수출애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건조하는 자동차운반선은 소형차 기준 1만 800대를 선적(10,800CEU)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초대형 자동차운반선으로, 선사의 운영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해당 자동차운반선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EU 탄소배출거래제* 등 친환경 규제 강화에 발맞춰 LNG 이중연료 추진이 가능한 친환경 선박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가디언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민생경제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카드사와 연계해 추진 중인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를 진행한다. 2023년 신한카드와 협업으로 시작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행사는 지난 1월 25일 행정안전부가 카드사, 새마을금고 및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체결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내 9개 카드사로 확대됐다. 이번에 진행되는 행사에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3사가 함께하며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에서 해당 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 시 2,000원 환급(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는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시행되며, NH농협카드는 2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진행된다. 신한카드는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신한 SOL페이) 행사 안내 화면에서 응모 후 결제 시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는 KB Pay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NH농협카드는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 후 결제 시 혜택을 제공한다. 세 카드사 모두 행사 기간 중 1인당 최대 5회(최대 1만원)까지 환급(캐시백)을 받을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아이돌아이’ 정재광, 김현진이 최수영과 특별한 관계를 완성한다. 오는 22일(월) 밤 10시 첫 공개되는 지니 TV 오리지널 드라마 ‘아이돌아이’ (연출 이광영, 극본 김다린, 기획 KT스튜디오지니, 제작 에이스토리) 측은 5일, 맹세나(최수영 분)와 ‘악연’으로 재회한 곽병균(정재광 분)과 든든한 조력자 박충재(김현진 분)의 스틸컷을 공개했다. ‘아이돌아이’는 팬심 만렙의 스타 변호사 맹세나가 살인 용의자로 몰린 ‘최애’ 아이돌 도라익(김재영 분)의 사건을 맡으며 벌어지는 미스터리 법정 로맨스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진심을 숨겨야 하는 ‘최애’ 무죄 입증 로맨스가 유쾌한 웃음 속 설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드라마 ‘사랑이라 말해요’ 등을 통해 섬세하고 감각적인 연출을 선보인 이광영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참신한 필력의 김다린 작가가 집필을 맡았다. 여기에 ‘빅마우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시그널’ 등 화제작을 꾸준히 선보인 에이스토리가 제작에 나서 이목을 집중시킨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사진은 맹세나와 특별한 관계를 가진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JTBC ‘러브 미’가 외로움의 끝자락에서 사랑을 만난 서현진, 유재명, 이시우 가족의 멜로 3중주를 그린 3차 티저 영상을 전격 공개했다. 특히 시리도록 아름다운 영상미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이 계절, 봄처럼 가장 따뜻한 드라마의 탄생을 기대케 한다. JTBC 새 금요시리즈 ‘러브 미’(연출 조영민, 극본 박은영·박희권, 제작 SLL·하우픽쳐스)가 오늘(5일) 3차 티저 영상을 공개하며, 서로에게 가장 외로운 존재였던 가족이 비로소 ‘자기 삶의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순간을 포착했다. 밤마다 홀로 뒤척이며 외로움을 견디던 맏딸 서준경(서현진), 책임과 후회 사이를 버티던 아빠 서진호(유재명), 아무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방황하던 막내 서준서(이시우). 이번 영상은 조금은 이기적이고, 그래서 더 평범한 가족이 각자의 사랑을 향해 다시 걸음을 떼는 결정적 변화를 담아내며 깊은 공감과 설렘을 동시에 자극한다. “우리들 각자의 외로움, 그 근원을 따라가보면, 그 끝엔 사랑이 있다고 한다”라는 준경의 내레이션으로 시작된 영상. 무척이나 익숙하고 편한 듯 보였던 그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대설 짧은 시간에 급격히 눈이 쌓이게 되므로 차량·산간 고립, 교통사고, 쌓인 눈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습기를 많이 머금은 습설의 경우 3~10배 무거워져 시설물 붕괴 등 피해 우려가 큼 겨울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해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합니다. 대설 행동요령 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대설·습설에 대비 ※눈이 쌓이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대설행동요령 ② 내 집·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미끄럼 사고 대비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이용 금지 대설 행동요령 ③ 제설작업은 주간에 2인1조 이상, 안전 확보 후 실시하며, 심야제설, 지붕 올라가기 등 무리한 작업 금지 ※ 눈이 많이 쌓였을 경우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 대설 행동요령 ④ 가로수, 노후 시설 등 붕괴·전도 위험구조물 접근금지 및 위험징후 포착 시 즉시 대피 후 신고 ※ 노후 축사, 임시천막, 비닐하우스 등은 미리 점검·보강 대설 행동요령 ⑤ 적설·결빙 도로에서는 안전거리 유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내 주변 빙판길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25년 12월 1일 ~ '26년 2월 28일 겨울철 재난 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 기간 운영 ■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 (대설)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파손·붕괴 위험 등 (한파) 인도 결빙, 동파 우려,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등 (화재) 비상구 물건 적치, 담배꽁초 투기, 소화시설 불량, 불법 취사·소각 등 (축제·행사)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안전관리 미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