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경찰청 모바일 전자고지 소개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으로 인해 과태료, 범칙금 통지서 종이우편으로 받아보신적 있으신가요? 경찰청은 2022년 6월부터 종이우편 대신 모바일로도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고지서 수신은 국민비서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원하는 앱(17종) 중 선택하여 모바일로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종이우편 수신으로 인해 불편한 점 종이 우편의 단점을 보완하다. 우편물 배달기간 소요, 부재중 수신 불편, 고지서 즉시 확인의 어려움 등 종이 우편 수신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 가능합니다. 국민비서를 통해 모바일 발송가능 경찰청 고지서 54종을 한 번에! 1700만 명('24.12월 기준)의 국민이 사용하는 국민비서를 통해 '경찰청 고지' 54종을 모바일로 편리하게 받아보세요. 경찰청 모바일 전자고지 신청방법 국민비서 홈페이지 접속 후 네이버, 카카오, 토스, 국민은행 등 총 17종의 자주 사용하는 앱 선택 / 법정고지 - 경찰청 고지 선택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민비서 수신 동의 시 종이우편은 발송되지 않습니다. 경찰우편 모바일 전자고지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실제 상담 사례 "세관에서 관세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중복조사인 것 같아요." "관세 부과가 잘못됐는데 불복청구기간이 지났어요." "관세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예정통지를 받았는데 금액이 잘못 산정된 것 같아요." 이럴 땐 납세자보호관제도를 활용하세요! 납세자보호관제도란? 관세청(세관)의 불합리한 처분 또는 관세행정 진행 중 세관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 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관세법에 따른 납세고지는 제외(이의신청 등 기존의 불복제도 이용). 권리보호 요청 대상 -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 ① 고충민원 신청 대상 관세청(세관)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불합리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상황. 고충민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불복청구 등 법령상 구제절차를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충민원 신청 비대상 - 불복·소송 절차가 진행·완료된 사항. - 감사에 따른 처분 사항. - 밀수신고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병원성 대장균 주의 병원성 대장균에 오염된 육류와 생채소 등에 의해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대표증상: 구토, 설사, 복통.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예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① 조리 전 손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② 식재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사용합니다. 생으로 섭취하는 채소·과일류는 염소소독액(식품첨가물, 100ppm)에 5분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세척합니다. 'TIP' 100ppm - 4% 염소 소독액 400배 희석. ③ 세척이 끝나면 바로 조리하거나 냉장 보관합니다. ④ 조리 시 맨손으로 취급하지 않고 도구를 사용하며, 필요한 만큼 조리 후 즉시 섭취합니다. 'TIP'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바로 먹을 수 없다면 반드시 냉장 보관. ⑤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료별로 칼·도마를 구분해 사용합니다. ⑥ 육류는 중심온도 75°C, 어패류는 중심온도 85°C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도록 조리합니다. 'TIP' 다짐육은 속까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한미 간 합의 내용 · 상호관세 및 자동차·부품 관세 : 25%→15%. · 반도체, 의약품 등의 품목관세 최혜국 대우. · 조선협력 펀드 조성(1500억 달러 규모). → 우리 기업 수요 기반 프로젝트 투자(미 조선소 인수·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등). · 대미 투자펀드 조성(2000억 달러 규모). → 경제안보 관련 전략산업 분야(반도체, 원자력 등) 투자·대출·대출보증. · 미국산 에너지 구매(4년간 1000억 달러). · 비관세장벽 일부 완화(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과의 동등성 인정 등). 기대효과 · 대미 수출* 관세 부담 상당 부분 완화. * 우리 기업 전세계 수출의 19% 차지. · 일본, EU 등 주요 경쟁국과 동등한 조건으로 수출. → 불확실성 해소. ·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관세 최혜국 대우 보장. →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정부는 끝까지 국익에 기반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도한 경제형벌로 인해 기업과 일반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 TF 제3차 회의(7.30일 10:00)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기재부·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15개 부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제1차 회의를 8월 1일 15:00에 개최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되, 기계적 감축 보다는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관계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함께 추진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규정도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한다. 더불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외교부·해군은 8월 1일 오전 경남 거제시 인근 해역에서 ‘청해부대 46진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군 합동훈련은 청해부대 46진(최영함)의 해외 파병을 앞두고, 우리 선박(현대엘엔지해운 ‘현대 유토피아호’)이 소말리아 해상에서 해적에 피랍된 상황을 가정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청해부대의 우리 국민 구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훈련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적피해 상황을 접수한 후, 청해부대,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신속히 전파했다.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은 그에 대응한 정확한 초동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상황실장 등이 동 훈련에 직접 참여하여 외교부 및 사고해역 인접공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가동했다. 청해부대는 헬기와 고속단정을 투입해 우리 선원들과 선박을 구출하고 해적 진압 작전을 실시했다. 해양수산부, 외교부 및 해군은 이번 훈련을 통하여 우리 국민과 선박이 어느 해역에서든 안전하고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상황 대응 역량을 증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법무부는 8월 1일 14시 연합뉴스 본사 연우홀에서 ‘통합과 성장을 위한 새 정부 이민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법무부와 연합뉴스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이민정책연구원 및 이민정책 관련 4대 학회(한국이민정책학회‧한국이민학회‧한국이민법학회‧한국이민행정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포럼은 인구 구조 변화, 지역 소멸, 글로벌 인재 경쟁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새 정부의 전략적 이민정책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부] ‘모두의 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에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민정책의 경제적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발제자인 충남연구원 윤향희 책임연구원은 첨단산업 중심의 글로벌 인재 확보 전략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교육개발원 손윤희 연구위원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및 정착 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의 국내 취업‧정주‧생활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김인자(한국과학기술기획평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법무부는 2025년 8월 1일 법무관 전역자 25명(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및 경력법조인 출신 24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법무부는 2024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연륜을 갖춘 경력법조인을 검사로 임용하기 위해 검사 선발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5년에도 법무관 전역자를 비롯해 행정부처, 금융감독원, 경찰, 기업 등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다수의 인재들을 검사로 신규 임용함으로써, 검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생범죄 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3개월간 교육을 통해 실무능력 등을 함양한 후 2025. 11.초순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영입하기 위해 ‘2025년도 8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에 나선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025년 8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개 부처의 국장급 감사관 1개 직위다. 공수처 인권감찰관은 수사처 내부 감사와 감찰, 감사 결과 처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인권보호 및 개선, 공직범죄사건 관련 기피신청 처리등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자리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 접수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기상청은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순찰·구조 등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저고도 항공기’를 위한 기상서비스(LAMIS) 를 전면 개편하고, 8월 1일부터 항공날씨 누리집을 통해 정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저고도 항공기’란 고도 약 3 k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운항하는 헬기 및 경항공기(조종훈련기 등)를 말한다. 지상에 가까운 고도에서 비행하는 특성상 지상시정, 낮은 구름, 강수 등 기상현상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저고도 항공기는 조종사의 육안에 의존하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운항한다. 기상청은 시계비행 가능 여부 판단에 핵심적인 기상요소인 가시거리와 구름 높이 제공 지점을 기존 100여 개소에서 370여 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육안 관측정보가 부족한 산악 부근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군, 산림청)과 긴밀히 협력했으며, 하늘길의 기상 상황을 도로의 신호등처럼 4단계로 시각화한 ‘날씨신호등’ 방식을 적용해 조종사들이 쉽고 빠르게 기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 수치예측 정보를 활용하여 헬기 조종사가 설정한 이륙~경유~착륙지점까지의 기상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8월 1일 서울 경희대학교를 방문하여 일상생활속 화학물질의 올바른 활용 기준을 만들어가는 박은정 교수 연구실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경희대 석‧박사과정생 등 청년 연구자 10여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과 효과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경희대 연구현장 방문은 현장중심 정책 실현을 위해 세상을 이루는 118개 주기율표 원소만큼 다양한 연령·분야·지역의 과학기술인과 소통하겠다는 구혁채 1차관의 '사업(Project) 공감118' 첫 현장행보이다. 박은정 교수는 출산·간병 등으로 인한 연구자 경력단절을 딛고 42세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만학도에서 2016년~2018년 3년 연속 세계 상위 1% 피인용 연구자(HCR)로 선정된 독성학 분야의 세계적 연구자이다. “특발성 폐섬유증 원인은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열정으로 매일 새로운 연구방법을 모색하는 등 연구에 몰두하고 있으며,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해 신뢰성 높은 호흡기 안전성 데이터를 생산·수집·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안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호흡기 안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월 1일 오전 8시 40분 경기 안양에 위치한 쿠팡CLS 안양 1배송캠프를 찾아 폭염 및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여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관계자 및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방문은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택배 종사자들의 온열질환 우려가 커짐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의 대응의지를 전달하고자 마련했다. 강 차관은 쿠팡CLS 관계자로부터 여름철 재난에 대비한 종사자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 받은 뒤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강 차관은 “종사자가 안전해야 산업도 지속된다”면서, 장시간 고강도의 업무에 노출되는 택배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폭염 속 휴식은 선택이 아닌 권리”라면서, “고용부의 폭염 대응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종사자가 건강 이상을 느낄 경우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택배의 상하차 작업이 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앞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되어 이용자의 권리가 한층 탄탄하게 보호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가 3천 3백만 건이 넘는 등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데, 이용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2025년 5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4%(2,123명)가 소멸시효 제도를 모른다고 답을 하는 등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현재는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고, 약관이나 상품 설명 등에서도 소멸시효 관련 표시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이메일 등으로 소멸시효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우리 집에 도움 되고 동네 가게엔 힘을 드려 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국민께 드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식당, 전통시장, 옷가게, 학원, 미용실 등 동네 가게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후기와 사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인증후기 이벤트 · 참여방법 ①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인증샷 촬영. 예) 상품, 가게 전경, 이용 장면 등. *개인 정보는 꼭 가려주세요! ② 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 이벤트 게시글에 댓글로 인증샷과 함께 사용 후기를 작성하면 끝! *댓글에 @가족 @친구 @지인 태그해 널리 소문 내주세요~! · 기간: '25. 7. 31.(목) ~ 8. 13.(수) · 선물: 음료 기프티콘(100명) · 발표: '25. 8. 19.(화) ※ '정책공감' 네이버 블로그에서 당첨자 게시글 확인. 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대한민국 정부 인스타그램에서도 인증이벤트 진행 중이니 참여해 보세요! ※ 유의사항 - 응모기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가의 개량 목표에 맞은 송아지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씨수소 유전능력 정보를 반영한‘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제38호를 책자와 엑셀 프로그램 2가지 형태로 8월 1일부터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길라잡이에는 2025년 상반기에 선발한 보증씨수소 18마리를 포함해 총 120마리 씨수소 유전능력 정보를 수록했다. 이 자료를 활용하면 농가에서 보유한 암소의 혈통 정보나 유전체 정보를 바탕으로, 씨수소 정액과의 가상 교배 결과를 비교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자손의 유전능력(12개월령 체중, 도체 형질 등)을 예측하고 근교계수까지 확인해 최적의 정액을 선택할 수 있다.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각 농가의 개량 목표에 따라 중요 형질에 가중치를 설정해 맞춤형 씨수소 상위 10두를 추천받을 수 있다. 씨수소 유전능력은 상대평가 방식으로 매년 6월과 12월 보증씨수소 선발을 통해 갱신되므로, 되도록 최신 정보를 활용하는 게 좋다. 엑셀 프로그램은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책은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로 신청하면 발간 부수(1,1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리 조상님 땅이? 3분 안에 서류없이 신청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 정보제공 동의로 신청가능 신청에 필요했던 증빙 서류 발급·제출 생략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① 명의도용, 수사 전화는 일단 끊기 ② 모텔 투숙 요구는 100% 사기 ③ 가족도 AI 조작 의심, 일단 끊고 직접 확인 ④ 타인 계좌로 대출금 상환 요구는 사기 ⑤ 대출용 공탁금·보증금 요구는 무시 ⑥ 앱 삭제, 설치 지시는 단호히 거절 ⑦ 불분명한 링크(URL) 절대 클릭 금지 ⑧ 법원 등기 반송 연락은 법원에 직접 확인 ⑨ 신청하지 않은 카드는 일단 전화 끊기 ⑩ 불안할 땐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설 명절에도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세요! - 보이스피싱 신고 ☎1394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15일 일요일 밤 9시 방송되는 TV CHOSUN '모던인물사 미스터.리'에서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K-간식 3대장'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진다. 무시무시한(?) 영향력을 지닌 '커피믹스, 초코파이, 바나나맛우유'의 성공 배경을, 경제전문가 박정호 명지대 테크노아트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와 낱낱이 파헤친다. MC 이경규가 "이건 노벨상을 줘야 한다!"며 극찬한 '커피믹스'의 탄생 비화가 공개된다. 훈민정음, 거북선, 금속활자, 온돌 등과 함께 '한국을 빛낸 10대 발명품'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린 커피믹스. 사람들의 목숨까지(?) 구한 사연이 밝혀져 놀라움을 더한다. 특히 초졸 출신에서 식품업계의 전설로 거듭난 동서식품 김재명 명예회장의 성공 스토리와 커피믹스의 놀라운 활약상에 모두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다음으로, 베트남에서 제사상에 오를 정도로 세계 각국에서 사랑받는 '초코파이'의 탄생 과정도 들어본다. 안방마님 유라가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깜짝 놀라고, '연예계 대표 딸바보' 이경규와 '떠오르는 딸바보(?)' 역사학자 김재원이 "이해할 수 없다. 회사를 없애버리고 말 것!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이 시청자들의 설렘 지수를 높이고 있다. SBS 금토드라마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극본 박찬영·조아영, 연출 김정권, 기획 스튜디오S, 제작 빈지웍스·모그필름) 측은 13일 은호(김혜윤 분), 강시열(로몬 분)의 미공개 커플 스틸을 공개했다. 카메라 안팎을 오가는 이들의 유쾌하고 설레는 케미스트리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지난 방송에서 강시열은 은호의 일방적인 통보에 어쩌다(?) 연애를 시작하게 됐다. 강시열은 은호의 바람대로 ‘진부하고 전형적인’ 첫 데이트에 나섰고, 손을 잡아도 두근거리지 않는다는 그의 말에 괜스레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던 중 원래대로 돌아간 후에는 자신의 기억을 지울 거라는 은호의 말에 “네가 네 멋대로 내 기억을 지우고, 너만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할 거라고 하면, 나도 이 정도는 내 맘대로 해봐도 되는 거 아냐?”라며, 기습 입맞춤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본격 쌍방 로맨스를 예고한 ‘호강커플’ 은호, 강시열의 미공개 커플 스틸이 이목을 집중시킨다. 서서히 도력을 잃어가던 은호와 그가 구미호라는 정체를 알게 된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