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4.15 (수)

기상청 제공

닫기

홈

정치/사회 법제처, 예비 법조인의 법제 업무 체험 '제33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공리에 마무리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법제처는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2주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제33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이번 실무수습에서 수습생들은 법제처의 다양한 법제 업무를 학습하고 법제처 주요 회의에 참관하여 실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또한,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변호사들로부터 진로에 관한 조언을 듣고, 법제처장과의 대화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법제 업무가 가지는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도 가졌다. 제33기 실무수습에 참여한 황승엽 수습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무게를 깊이 실감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고,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법제처의 역할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동하 수습생(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과 관련된 이론을 실제 쟁점에 적용해 볼 수 있어 좋았고, 법적 결론이 조율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토론 시간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행정의 일관성과 유연성을 견인하는 법제처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됐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조원철
- 김태훈 기자
- 2026-02-06 11:30
의료/건강 고용노동부,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금형 활성화 및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사회적 합의로 첫발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6일 9:00,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노사정, 청년, 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의 공동선언문 발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해 10월 28일에 발족한 노사정TF에서 약 3개월간 총 10회에 걸친 회의와 이견조율을 통해 도출한 결과다. 무엇보다 2005년 제도가 도입된 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이룬 최초의 사회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TF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핵심과제로 집중 논의 했으며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그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 그리고 1년 미만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비롯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 김나윤 기자
- 2026-02-06 11:30
안전/재난 소방청, 3년간 ‘소방항공 운항관리 체계(시스템) 고도화’ 추진… 통신 사각지대 해소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소방청은 재난 현장에서 소방헬기의 대응 속도를 높이고 운항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 온 '소방항공 운항관리 체계(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3년 만에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6년 도입되어 노후화된 기존 쳬계(시스템)를 전면 개편하고, 분산된 관제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빈틈없는 항공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됐다. 연도별 주요 고도화 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 기반 조성) 사업 첫해인 2023년에는 노후화된 서버와 기반 시설(인프라)을 전면 교체하여 체계(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했다. 특히, 3차원 지리정보체계(3D GIS)를 도입해 평면 지도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산악 지형과 비행 경로를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단계: 운항 지원 강화) 2024년에는 조종사와 상황실 간의 정보 공유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헬기 내 항법 단말기를 시인성이 뛰어난 접촉 화면(터치스크린) 방식으로 교체하고, 비행 위치와 고도 등의 정보를 2시간 이상 저장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해 항공안전법 개정 기준을
- 김진택 기자
- 2026-02-06 11:30
경제/비즈 재정경제부, 정부 외평채를 미국 국채 대비 한 자릿수의 매우 낮은 가산금리(+9bp, 3년물)로 성공적 발행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정부는 2월 5일, 30억불 규모의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10억불과 5년 만기 20억불로 나누어 발행(dual tranche)됐다. 이번 외평채 발행 의미는 첫째, 3년물 외평채를 미국 국채 대비 한 자릿수의 가산금리(+9bp)로 발행함으로써, 우리 국채가 높은 대외신인도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우량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가 외화를 조달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국채 대비 10bp 내외의 가산금리는 세계적으로 신용등급이 가장 높은 국제기구 또는 다른 선진국 정부·기관과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한국물(한국 기관의 외화채) 채권 시장에서도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5년물의 경우, 최근 발행했던 작년 10월에 이어 역대 최저 가산금리를 재차 경신하는 등 우리 경제와 정책방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와 평가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 김기홍 기자
- 2026-02-06 11:30
안전/재난 산림청, 더 건강한 도시숲-가로수 관리방안 모색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도시숲·가로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지방정부간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산림청 관계자를 비롯해 지방정부 담당공무원,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직원 등 330여명이 참석했다. 도시숲·가로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과 실무 추진방향을 마련하는 등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2026년 도시숲 조성사업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 도시숲 조성 및 관리현황,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관리의 실무 실행력 강화, 가로수 조성관리 유의사항 및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 도시숲‧가로수 조성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 등 기후위기 대응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가로수 가지치기와 관련해 제기된 민원을 반영하고 도시숲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미세먼지 저감, 열섬완화 등 생활권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애로사
- 김진택 기자
- 2026-02-06 11:30
과학/AI 과기정통부, 과학관에서 찐친들과 실험 즐기며 진로도 탐험!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유아·청소년 단체를 위한 탐구 중심의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4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접수는 2월 1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시작된 단체 과학교육 프로그램은, 단체 방문객들이 단순 일회성 관람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과학을 제대로 접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그간 과학계와 교육계의 변화를 반영한 고품질 단체 교육과정을 자체 개발하여 제공해 왔으며, 특히 2022년부터는 유아‧청소년의 탐구 역량 향상을 강조하며 진로탐구과정과 실험탐구과정으로 나누어 운영해 오고 있다. 진로탐구과정은 유아부터 고교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수준을 고려하여 과학수사, 의생명공학, 에너지공학, 대기‧기상학, 컴퓨터공학 등 미래유망 과학기술계 진로 분야를 1차시 실험‧실습 과정으로 압축하여 소개한다. 실험탐구과정은 중‧고교생 동아리 등 고학년 소규모 단체를 대상으로 기초과학 및 정보과학 분야의 핵심 주제에 대해 전문특화랩의 고급 실험장비를 활용한 2차시 연계형 심화 실험 과정으로 꾸며진다. 올해는 지난해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 이광신 기자
- 2026-02-06 11:30
국제/외교 지식재산처, 한-프랑스 140년 우정, 인공지능 시대 혁신을 위한 지식재산 협력으로 확대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지식재산처는 2월 5일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주한 프랑스대사관(서울시 서대문구)에서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과 지식재산 최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금융·보호 등 지식재산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과 파스칼 포흐(Pascal FAURE) 프랑스 산업재산청장은 심사관 교류, AI 활용 발명에 대한 심사 모범사례 공유 등 심사제도 협력, 지식재산 금융 지원정책 공유, 위조상품 및 온라인 침해 방지를 위한 지식재산 보호·집행 강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은 2026년 업무계획(Work Plan)에 서명했다. 또한 양국은 인공지능 활용 발명의 심사기준, 지식재산 보호·집행 분야 정보 교환 등 양국의 공동 관심사를 반영한 지식재산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연내에 갱신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회담 이후에는 ‘인공지능 시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제도의 역할과 미래 전략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한-프랑스 지식재산 데이 라운드테이블(Franco-Korean IP Day Roundtable)’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
- 이광신 기자
- 2026-02-06 11:30
의료/건강 식약처, 2026년 1분기 개인용 온열기 등 유통 의료기기 집중 수거·검사 실시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의료기기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시중 유통 의료기기의 품질 검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2026년 1분기 수거·검사를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서는 매년 분기별로 허가(인증)된 제조 및 수입 의료기기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무료체험방의 다수 판매 제품과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 후기 및 불만 사례 등을 분석하여, 개인용온열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모유착유기 등 총 52개 품목을 수거･검사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 주요 성능과 안전성을 집중 점검한다. 수거･검사 대상 제품은 유통 현장 및 온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예정이며, 수거한 제품에 대해 ▲전기·기계적 안전성 ▲전자파 안전성 ▲제품별 주요 성능 항목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한다. 시험･검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즉시 판매 중단, 회수·폐기 조치 및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안심책방에 조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식
- 김나윤 기자
- 2026-02-06 11:30
국제/외교 외교부 정병하 극지협력대표, 2026 북극 프론티어 참석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정병하 외교부 극지협력대표는 2월 2일~ 2월 5일 간 노르웨이 트롬쇠에서 개최된 2026 북극 프론티어(Arctic Frontiers) 회의 참석 계기, 북극이사회 옵서버 회의와 북극권 및 유관 국가 정부 인사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최근 북극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북극 관련 양·다자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환(Turn of the Tide)’을 주제로 열린 2026 북극 프론티어에는 북극권 및 유관 국가 정부 인사들을 비롯하여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북극권 내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 최근 정세를 진단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국제 협력을 지속 및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정 대표는 금번 북극 프론티어 참석 계기에 케네스 회그(Kenneth Høegh) 북극이사회 북극고위관료의장(Senior Arctic Official Chair, SAOC) 주재 북극이사회 옵서버 회의에 참여했다. 또한 정 대표는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극권 국가 및 일본, 영국 등 주요 북극이사회 옵서버국가 정부 대표들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북극항로 개발을 포함한 우리 정
- 이광신 기자
- 2026-02-06 11:30
의료/건강 질병관리청,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전국 13개 공항·항만으로 확대 시행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6년 2월 10일부터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를 전국 공항·항만 13개 검역소(12개 지소)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본 사업은 2025년 2월 김포·제주공항을 시작으로 김해공항(4월), 대구·청주공항 및 부산·인천항만(7월)에서 시범 운영되어 왔으며, 그간의 운영 결과와 여행자 인식 조사 및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은 본 사업을 통해 해외유입 신종·변이 병원체를 선제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25년 병원체 분석 결과, 전체 169건 중 코로나19 18건, 인플루엔자 53건(A형 51건, B형 2건)이 검출됐으며, 유전체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세부계통(NB.1.8.1 등)과 인플루엔자 아형(H1N1, H3N2, B(Victoria))을 확인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 중이다. 한편, 최근 1년 이내 해외 방문 경험이 있는 20~60대 성인 남녀 530명을 대상으로 검역 서비스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88.9%)이 입국 단계에서 감염병 의심 증상 발현 시 검역소 무료 검사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
- 김나윤 기자
- 2026-02-06 11:30
의료/건강 질병관리청,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글로벌 보건 안보 협력 강화 논의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질병관리청은 2월 6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장이 질병관리청을 방문하여 글로벌 보건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면담 및 실무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미쉘 맥코넬(Michelle McConnell) 미국 CDC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소장은 그간 질병청과 다양한 교류를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며, 양 기관 간 실무 및 정책 협력을 연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질병청과 미국 CDC는 감염병 예측 및 분석, 실험실 역량 강화, 항생제 내성, 생물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이번 방문 시에도 그간의 협력에 이어 2026년 글로벌 보건안보 관련 협력 계획, 공중보건 데이터 관리, 병원체 감시체계, 생물안전 분야 협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두 기관은 인플루엔자, 니파 바이러스 등 최근 국제적으로 주목 받는 감염병 현안에 대한 최신 정보 공유를 통해 병원체 감시 및 감염병 조기 탐지 체계 강화에 대해 심도 있는
- 김나윤 기자
- 2026-02-06 11:30
경제/비즈 산업부, 산·학·연 전문가와 '기업성장 간담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산업통상부는 우리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 사다리를 재건하기 위해 2월 6일 산·학·연 전문가들과 '기업성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33%)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2%)을 크게 밑도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성장을 주저하는 ‘피터팬 증후군’과 맞물려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다수 기업에 대한 평균적 지원’ 방식에서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기업의 투자와 혁신활동에 재원을 더 배분하여 우리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진해야 하며,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더 주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기업이 커질수록 혜택이 감소하거나 규제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 또는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기업에게 정부과 민간의 자원이 더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
- 김기홍 기자
- 2026-02-06 11:3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의 타파와,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 아래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물가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 먹거리 물가가 여전히 불안하다며, 담합 등 국가 시스템을 악용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적당히 넘어가거나, 힘이 세다고 회피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지난주 회의에 이어, 국민의 삶에서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국민 체감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문자 전송자격 인증제를 시행하고, 발송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 스팸 방지 대책이 논의됐다.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계약 전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들도 논의됐다. 또한 소비자 집단 피
- 김재한 기자
- 2026-02-05 19:1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과학기술자들 인정받는 사회라야 미래가 있어"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미래과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또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자들이 인정받는 사회라야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학기술은 그 나라의 국가 역량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볼 때도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 앞으로도 이 점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자원과 특별한 역량이 없는 그런 나라였지만 오로지 교육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에 투자한 결과로 오늘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며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결국 국민의 역량이 얼마나 뛰어나냐, 얼마나 발전하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책임감으로, 또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
- 김재한 기자
- 2026-02-05 19:10
정치/사회 재외동포청, 정착의 문턱에서 겪는 어려움, 정부가 잘 챙길 것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재외동포청은 2월 5일, 인천 함박마을에 자리한 대한고려인협회 사무실에서 국내 체류 고려인동포를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체류와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주 열린 국내 체류 중국동포 간담회(1.29.)에 이어 마련한 현장 소통 일정의 일환으로, 국내 체류 동포들이 겪는 정착 과정의 문제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에는 인천 지역 고려인동포 대표와 고려인 지원 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학생, 청년, 교사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함께 했으며, ▲ 체류자격 및 행정 절차의 어려움, ▲ 주거 및 초기 생계부담, ▲ 자녀교육과 언어 적응 문제, ▲ 취업 및 직업 훈련 연계 필요성 등 지역사회 정착 전반에 걸친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폭넓게 제기됐다. 재외동포청은 그간 재외동포 정책이 해외 동포 지원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왔다는 점을 고려해, ’26년 1월 국내로 귀환하거나 체류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을 전담하는 ‘귀환동포정착지원과’를 신설하고, 체류·생활·교육·취업·지역 정착을 연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있다.
- 김태훈 기자
- 2026-02-05 19:10

이전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뉴스랭킹

실시간 뉴스

문화/종교

서울본사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 79길 6
세종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1로 22(나성동,디펠리체)803-110
등록번호: 세종,아00143 | 등록일 : 2023-03-14 | 발행인 & 편집인 : 김태훈 | 대표 전화 : 010-5886-7738
뉴스 제보 : news7738@naver.com
Copyright @가디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15일 12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