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2025년 6월 2일부터 ‘글로벌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Global Cross-Border Privacy Rules, Global CBPR)’ 인증(‘글로벌 인증’)을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인증(Global CBPR)은 회원국 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국경 간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개인정보 관리체계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일정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갖춘 기업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해외 사업 시 대외 신뢰도 향상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글로벌 인증(Global CBPR)을 국외이전 수단으로 채택한 국가(일본, 싱가포르 등)로부터 원활하게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인증(CBPR)은 지난 201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9개 국가를 중심으로 상호 간 인증(APEC CBPR)으로 시작했으며, 이후 영향력을 전 세계로 넓히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의 주도로 2022년 글로벌 협의체가 출범했다. 3년 간의 논의를 거친 결과 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LVMH(루이비통모에헤네시) 산하 디올과 티파니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 대상·규모 파악,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이행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 이후 유출 신고와 개별 정보주체에게 통지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된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두 회사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고객관리 서비스를 이용 중으로, 두 건 모두 고객관리 서비스에 접속하는 직원계정 정보를 이용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로 확인되어, 해당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기업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중 인증수단 등을 직원 계정에 적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IP(아이피) 주소 제한 등 접근 통제 조치가 필요하며, 피싱 등을 통해 계정이 탈취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강조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 취업 후 학자금 대출 금리 상환 첫 인하 5년 만기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 수익률의 110%로 인하.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6.19. 시행. ■ 성실경영실패자의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 재기역량이 우수한 동종업종 재창업자 지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6.12. 시행. ■ 음주측정 방해행위 처벌 및 공소 제기 음주측정 거부행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 적용. *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6.4. 시행. ■ 병역검사로 인한 결석·휴무에 대한 불이익 금지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 * 「병역법」 6.19. 시행.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공모 내용 · 인공지능 콘텐츠 실증(플래그십) 제작지원 (지원 내용) AI 활용 신기술융합콘텐츠 제작 및 상용화 지원. ※ 최종 결과물이 영상물(영화/방송/애니메이션 등)인 경우 지원 불가. - 선도형: 최대 7억 원X 10개 (자부담률 총 30% 이상, 현금) - 진입형: 최대 2억 원X 18개 (자부담률 총 10% 이상, 현금) - 협력형: 최대 4억 원 X 8개 (자부담률 총 20% 이상, 현금) · AI 영상 콘텐츠 제작지원 (지원내용) AI 기술 활용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지원(장·단편). ※ 영화/방송/애니메이션 등. - 장편: 최대 2억 원 X 8개 (자부담률 총 10% 이상, 현금). - 단편: 최대 2천만 원 (자부담률 없음). · 공모기간: '25.5.22.(목) ~ 6.9.(월) 11:00 · 지원방법: Kocca누리집 > 지원공고 확인 > e나라도움 접수 인공지능 콘텐츠 시장을 개척해 나갈 케이-콘텐츠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케이-콘텐츠 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콘텐츠 시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 사업용계좌란 무엇인가요? 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을 개인 용도와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계좌. ■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① 사업 관련 거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해 결제 및 수령 시. ②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 또는 수령 시. ※ 꼭! 신고한 사업용계좌 사용.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2024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2025년 복식부기의무자로 사업용계좌 신고 필수!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 원. - 제조·음식, 숙박·건설업 등: 1억 5천만 원. - 부동산임대, 서비스업 등: 7천 5백만 원. - 전문직 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2025년 6월 30일(월)까지. ■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가능. · 홈택스(PC) 로그인 → 전체 메뉴 → 증명·등록·신청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조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신규지정] ■ 부산 부산대, 부산교대, 동아대, 동서대. ■ 대구·경북 경북대, 국립경국대,대구한의대, 한동대. ■ 전북 원광대, 원광보건대. [변경지정] ■ 광주·전남 국립목포대, 국립순천대, 전남도립대. ■ 충북 국립한국교통대, 충북대. ■ 울산·경남 경상국립대, 국립창원대, 울산대, 인제대, 도립거창대, 도립남해대, 한국승강기대. ■ 대전·세종·충남 건양대. · 신규지정: 특화지역으로 지정되어 규제특례 내용을 새롭게 적용. · 변경지정: 기존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규제특례 내용 등을 추가·변경.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인공지능(AI)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 공모가 5월 30일 17시로 종료됐음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공모 결과 응찰한 사업자가 없으므로 이번 공모는 유찰되며,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재공고(연장 공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공고는 6월 2일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공모요건의 변경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5월 30일 강릉~제진 철도건설 현장을 방문해 터널 굴착 공사의 안전관리 및 우기대비 현장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강릉~제진 철도는 강릉시부터 고성군까지 강원도 동해안 지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110.97km(단선 전철) 규모의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이다. 먼저, 백 차관은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종합상황실에서 전체 공정과 안전관리계획 등을 점검한 뒤, 1공구 강릉역 정거장 공사현장과 2공구 터널 굴착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조치 이행 상황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백 차관은 “최근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싱크홀, 터널 붕괴 등 지하 구조물 관련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지하 굴착 공사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굴착 현장은 토질과 지하수위 변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고위험 현장인 만큼, 작은 위험 신호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현장 관계자들에게 책임감을 갖고 작업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제2공구 터널 경사갱 입구를 찾아 우기 대비 비탈면 안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개인정보위 2030자문단'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통합 점검과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인정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청년들의 다양한 제언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보호ㆍ활용 분과(1분과)는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평가 제도가 형식적·절차적 의무로만 인식되면서 실질적인 실무자 인식 개선이나 행동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리스크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당 통제체계는 기술적ㆍ관리적 전문성에 기반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직속 자체감사인을 지정ㆍ운용하고, △고위험 영역에 대해서는 감사부서 또는 외부감사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감사가 이루어지는 체계이다.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분과(2분과)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과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도의 조속한 법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5월 30일 14시 서울 강남구 소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교육 마이데이터 대표 정보전송자 기업·기관, 유관협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교육 마이데이터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주요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제도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마이데이터 정보전송자 및 전송 대상 정보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마이데이터 주무부처인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했고, 교육 마이데이터 관계부처인 교육부, 고용노동부가 협조했으며, 주요 관계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고용정보원, 주요 대학, 교습학원, 직업훈련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교육 마이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에서 쉽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3월 13일부터 의료, 통신 분야에서 우선 시행됐고, 내년 6월에는 에너지 분야가 추가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다양한 분야 간 데이터 융합·활용을 통해 개인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월 30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호우·태풍) 사전대비 점검 TF’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올여름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집중관리가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해복구사업장을 포함한 대형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을 중심으로, 여름철 풍수해 대비 중점 관리사항을 논의했다. 재해복구사업장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우기 전까지 준공하고, 준공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건설공사장은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 악화 시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현장 상황과 행동요령을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특히, 올해 3월 산불 피해지역은 조속히 복구를 진행한다. 우기 전까지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험수목 제거, 피해시설 철거, 방수포 설치와 같은 안전조치를 완료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이상기후 영향으로 기존 예측을 뛰어넘는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다”라면서, “정부는 준비한 안전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울릉군과 ㈜대저페리 간 여객선 운항결손금 지급 갈등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던 울릉도 정기 여객선 운항 문제를 약 3개월의 조정 끝에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대한민국 최동단 ‘격오지’ 울릉군 주민들의 1일 생활권과 기본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모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공익과 민간의 정당한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됐다. 울릉군은 2019년 내항정기여객운송 공모사업을 통해 여객선사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2021년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며, 여객선사는 약 670억 원을 투자해 대형 초고속 여객선인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를 새로 만들어 2023년 7월부터 운항해 왔다. 그러나 협약서상 운항결손금 정산과 관련해 ▴수입금 인정기준, ▴차입금 범위, ▴협약사항 이행 여부 등을 둘러싼 해석 차이로 울릉군과 여객선사 간의 갈등이 커졌으며, 이 와중에 여객선사는 운항결손금 미지급에 따른 재정난으로 올해 1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3개월에 걸쳐 현장 중심의 조정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고, 울릉군ㆍ여객선사ㆍ경상북도ㆍ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4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4월 1일 공포, 10월 2일 시행)은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나, 해외사업자가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중 하나인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의 요건과 해외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등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여 법령상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의 대상으로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세청은 5월 29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상속·증여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령인구 증가와 자산가치 상승 등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토크콘서트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속·증여세를 보다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뜨거운 관심 속에 참여 신청이 3시간 만에 조기 마감됐으며, 선착순으로 선정된 200여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강사토크, 패널토크, 상담토크 총 3부로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1부 ‘강사토크’에서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김한석 교수와 ‘미네르바올빼미’로 잘 알려진 김호용 세무사가 사례를 중심으로 상속·증여세 개요 및 주요 이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여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부 ‘패널토크’에서는 토크콘서트 참여자들로부터 미리 수집한 질문 중 가족 간 금전거래 등 다수가 궁금해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상속증여세과 과장과 팀장들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재미있고 알찬 대화로 참여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3부 ‘상담토크’에서는 사전 상담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별 상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안녕하세요 재외국민 여러분! 재외투표 신청하시고 이미 투표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사정상 해외에서 못하고 한국에 오게 됐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면 귀국투표를 한번 알아보셔요. 귀국투표 신고기간 2025.05.26. ~ 2025.06.03. 귀국투표 신고자 투표일 2025.6.3.(화), 본 투표일만 가 재외투표 신청은 했지만 재외투표를 하지 않은 국외부재자와 재외 선거인이라면 모두 귀국투표가 가능해요. ·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예: 유학생, 출장자, 주재원) · 재외선거인.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귀국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제출하시고(인터넷 또는 방문, 팩스) · 귀국투표 신고방법 - 신고기한: 6월 3일 18시까지. - 제출서류: 귀국투표신고서. ※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 제시. (국외부재자) - 제츨처: 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이영애, 김영광, 박용우가 ‘은수 좋은 날’ 시청자들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KBS 2TV 토일 미니시리즈 ‘은수 좋은 날’(연출 송현욱 / 극본 전영신 / 제작 바람픽쳐스·슬링샷스튜디오)이 지난 26일 방송된 최종회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범죄의 세계에 발을 들인 평범한 주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인간의 욕망과 속죄, 그리고 선택의 무게를 깊이 있게 풀어낸 ‘은수 좋은 날’은 마지막까지 높은 완성도와 몰입도로 안방극장을 사로잡았다. 특히 이영애, 김영광, 박용우를 비롯한 배우진의 열연과 송현욱 감독의 감각적인 연출과 전영신 작가의 치밀한 필력이 어우러져 웰메이드 범죄 스릴러의 정수를 보여줬다는 호평을 얻었다. 이에 극의 중심을 이끈 이영애, 김영광, 박용우가 시청자들을 향해 종영 소감을 건네며 굿바이 인사를 전했다. 먼저 이영애는 “정말 많이 열심히 했고, 어떤 드라마보다 촬영 과정이 즐겁고 행복했다. 은수를 통해 아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며, 희로애락이 모두 담긴 인생 같은 작품이었다. 이 작품을 사랑해주신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새 드라마 ‘스피릿 핑거스’의 청춘 4인방 박지후, 조준영, 최보민, 박유나가 작품의 키메시지인 자존감 레벨업을 위한 응원의 한마디를 직접 전해왔다. ‘스피릿 핑거스’(연출 이철하 / 극본 정윤정·권이지 / 원작 네이버웹툰 ‘스피릿핑거스’ 작가 한경찰 / 제작 ㈜넘버쓰리픽쳐스·MI·케나즈)는 나만의 색을 찾아 떠난 청춘들의 알록달록 힐링 로맨스를 그린 작품이다. 그 중심엔 자존감이 낮고 무채색 같던 평범한 소녀지만, ‘스피릿 핑거스’를 만나며 점차 자신만의 색을 찾아가는 ‘송우연’(박지후)이 있다. 이 세상에 색깔이 없는 사람은 없고, 그렇기에 자신을 사랑하고 자존감을 높이며 나만의 색을 찾는 과정이 바로 이 작품의 주요한 서사다. 이에 그 과정에 함께 섰던 배우 박지후, 조준영, 최보민, 박유나가 첫 공개를 2일 앞두고, 아직 자신의 색을 찾는 중인 ‘세상 모든 우연이들에게’ 따뜻한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 박지후, “조급해 말고 나만의 스케치북을 완성하길.” 무채색 소녀 ‘송우연’을 연기한 박지후는 “‘스피릿 핑거스’는 단순한 청춘 로맨스를 넘어 자존감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정규 프로그램으로 돌아오는 MBN 리얼리티 뮤직쇼 ‘언포게터블 듀엣’이 ‘메모리 싱어’ 라인업을 공개해 기대감을 자극한다. 오는 11월 5일(수) 밤 10시 20분 첫 방송되는 MBN ‘언포게터블 듀엣’은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 출연자와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감동적인 듀엣 무대가 그려지는 리얼리티 뮤직쇼로, 작년 추석 한 회 방송만에 뜨거운 호평을 받으며 ‘콘텐츠 아시아 어워즈 2025’ 실버 프라이즈를 수상한 프로그램이다. 출연자의 기억 속 노래를 찾아가는 여정과 가족이 함께 만드는 듀엣 무대, 그리고 그들 모두를 위로하는 메모리 싱어의 헌정 무대가 더해져 치매라는 병과 마주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며 잊지 못할 기억을 덧대어주는, 잔잔한 선물과도 같은 하루를 선사한다. 장윤정이 MC를 맡고 조혜련, 손태진, 오마이걸 효정이 패널로 함께한다. 탁월한 공감 능력으로 따뜻한 진행을 선보이는 장윤정과 세대를 아우르는 패널의 조합이 프로그램의 감동을 한층 깊게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출연진들의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을 이어주는 ‘메모리 싱어’에 관심이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박은혜가 최악의 하루를 보낸다. 오늘(27일) 저녁 방송 예정인 KBS 1TV 새 일일드라마 ‘마리와 별난 아빠들’(연출 서용수 / 극본 김홍주 / 제작 LI엔터테인먼트, 몬스터유니온) 11회에서는 주시라(박은혜 분)가 친구이자 사촌인 윤언경(조향기 분)과 다투고 분통을 터뜨린다. 앞서 시라는 결혼을 약속한 홍사장(김덕현 분)이 본처뿐만 아니라 세명의 내연녀가 있는 희대의 바람둥이라는 사실을 알고 격분했다. 시라가 홍사장의 여자들에게 당하고 있자 딸 강마리(하승리 분)는 부리나케 달려와 그녀를 구했다. 강민보(황동주 분)가 제안한 마리의 미국행으로 사이가 멀어졌던 모녀는 이 일을 계기로 화해를 했다. 시라와 마리 모녀의 관계는 풀었지만 오늘(27일) 공개된 스틸에서는 또 무슨 일인지 잔뜩 열을 올리고 있는 시라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시라가 분노하게 된 이유는 바로 언경 때문. 앞서 시라에게 마리의 대학 졸업 선물을 전해준 언경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지만, 시라의 날카로운 눈빛을 피하지 못한다. 과연 시라를 폭발하게 한 졸업 선물의 정체는 무엇일지 호기